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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 언급, ‘주한미군 철수’ 협상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에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이라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국방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한다”라면서 “외국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굴종적 사고”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대는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면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성장과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향해 간다”라면서 “외부의 군사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자주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라면서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한미간의 협정 중에 미국이 주한미국 철수 카드로 압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나 유사시 대만해협 군사분쟁에 참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을 끌어드리려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대결이 펼쳐지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locale=ko_KR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025-09-22 09:05 편집부 -
시사정치국민의힘 당원 중 통일교 신자 11만 명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민의힘 당원은 500만 명 중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 명 규모의 명단을 확보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여의도 소재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1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이는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가 개입했다고 의심하며 120만 명(통일교 전체)의 명부를 들고 온 것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실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특검팀이 의혹을 제기한 명단을 대조한 결과, 통일교 교인으로 교차 확인된 인원이 12만 명인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한 것이라, 실제 명단을 거르면 11만 명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명이인이 많아 이런 경우를 다 걸러내면 실제 특검에서 파악한 규모와 더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들이 2022년 12월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키려 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의 불법이 증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대선 무효와,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 외도 신천지 교인 10만 명의 당원 가입 의혹도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025-09-19 08:45 편집부 -
시사정치한미 관세 협정 늦어질 듯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방식을 한국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한국은 국익을 훼손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현재까지 협상의 세부 이행사항을 확정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불평등 조건에 합의 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방식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3500억 달러를 주는 대신 차라리 25%의 관세를 물자'는 주장까지 분출되고 있다.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빠른 서명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5일 관세 협상 마무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목표로) 놓고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에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미투자 협상의 기본 전략’을 묻자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국익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애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제기된 것은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었다”라며 “1,500억 달러를 마스가 프로젝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를 반도체와 원전, 에너지 등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설정하는 것이 협상팀의 기조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진다면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동의 여부를 떠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임할 생각이다. 이런 협상에 있어서 정부가 기댈 곳은 국민의 단단한 응원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국익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025-09-18 09:02 편집부 -
시사정치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6일 구속되었다. 3대 특검이 지난 6월 출범한 이래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권 의원이 처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해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대선을 도울 테니 나중에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1억원 전달은 통일교 ‘정교일치’ 이념에 따라 한학자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윤 전 본부장은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 후보의 대선 당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이 같은 날 ‘큰 거 한 장 support’라고 적은 다이어리 메모와 함께 통일교 재정국장이던 윤 전 본부장 부인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관봉권 1억원 현금 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정치인의 뇌물 사건치고는 많은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권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부실한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야당 탄압 시도”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도 이러한 취지의 페이스북 글이 게시됐다. 권 의원은 해당 글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라며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025-09-17 09:10 편집부 -
지역김동연 도지사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발표
경기도가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단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타고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며 세 가지 특이점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보통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두 번째는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민 펀드가 들어갈 것이다. 아마도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힘으로 해내겠다. 교통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제1·2순환 고속도로 사이 동서축 고속화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5개 시를 연결한다. 사업 규모는 총연장 42.7㎞, 총사업비 2조 506억 원 규모의 도민참여형 민자사업 형태로 2034년 개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문산, 서울~양주, 세종~포천, 하남~남양주~포천 등 남북축 고속도로 4개와 연계한다. 주요 지점 나들목도 조성해 경기북부 공간구조를 기존 4개 격자형에서 8개 격자형으로 세분화해 지역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고속도로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기존 자유로, 강변북로, 하남~남양주~포천 등 서울강북과 연결되는 경기북부 순환망 역할도 기대된다. 경기북부 지역 간 이동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고양시 원당동~남양주시 진접읍 구간의 경우 기존 국도 등을 대신해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통행거리가 78㎞에서 51㎞로, 통행시간이 2시간 22분에서 44분으로, 통행속도가 33㎞/h에서 68km/h로 각각 개선된다. 이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 관광지 접근성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이 예상돼 약 2조 2,498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와 9천65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도민 펀드’를 도입한다. 민간 수익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도민이 쉽게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정 투입 부담은 최소화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전망이다. 도는 민간 투자사(도민 펀드 운영)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거쳐 2034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025-09-16 08:59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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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극우세력이 혐중시위로 주위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했다.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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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노인, 경기북부 인명구조견 ‘대찬’이 찾았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119특수대응단 소속 인명구조견 ‘대찬’이 연천군에서 실종된 74세 노인을 발견해 극적으로 구조했다. 지난 13일 16시 33분 임성희 소방위와 핸들러(훈련사) 강동찬 소방장은 실종자 수색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 17시 38분경 도착해 실종자의 정보와 CCTV 정보 등을 확인하며 수색 준비에 돌입했다. 실종자는 보행이 불편한 상태로, 3일 전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친형이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다. 핸들러팀이 현장 도착 후 의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던 중 약 30분 만인 18시 11분경 구조견 대찬이 특정 지점에서 반응을 보였다. 확인 결과, 실종자는 도랑에 빠져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으며, 자칫 더 늦었더라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태였다. 핸들러팀은 즉시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구급대와 경찰을 요청했으며, 현장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 후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이후 18시 35분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해 실종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최현호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장은 “실종된 지 58시간이 지난 3일째여서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구조견 대찬과 핸들러팀의 신속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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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1,000억으로 확대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이는 8월 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실제 피해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문턱을 낮췄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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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발표
경기도가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단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타고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며 세 가지 특이점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보통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두 번째는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민 펀드가 들어갈 것이다. 아마도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힘으로 해내겠다. 교통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제1·2순환 고속도로 사이 동서축 고속화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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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2일 09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