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심판, 지귀연 판사를 믿을 수 있나?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윤석열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이날 경호차량을 타고 9시 47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으로 들어갔다. 대통령 경호처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의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기자단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재판부가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는 역대 전직 대통령의 경우와 다른 만큼 특혜로 보인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의 뇌물수수·횡령 사건의 첫 재판 당시 재판부가 출석 장면과 죄수복과 오라에 묶인 모습을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결정을 한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시킨 바로 그 판사이기 때문이다.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전례없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꼼수로 석방시켰으며, 윤석열에 대해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이재명,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시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다큐멘터리 영상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공개한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과 위대함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란마저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만들었으면 한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현재 내란의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는 이 전 대표의 브랜드인 ‘먹사니즘’을 넘어,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에 대한 견해도 거듭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실용주의’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과 과학 기술 투자가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K-문화와 K-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K-initiative(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이라면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라며 “그런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며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11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상과‘K-initiative’ 비전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는 누구인가

한 대행이 지명한 두 명의 후보자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의 '피의자'다. 이완규는 윤석열의 대학 동기이자 검찰총장 직무 정지 당시 변호인을 맡은 윤석열 최측근이다. 장모 최은순의 변호도 맡으며 ‘제2의 윤석열’이라 불린다. 이완규는 전형적인 정치검사다.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에게 “검찰 인사권 넘겨라”라고 발언한 ‘검사 스럽다’의 원조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 처장을 향해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며 “헌법재판관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이완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되어 있다. 당시 안가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였다.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관련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당시 안가 회동의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한덕수,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추천 몫이자,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 되는 것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조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입장을 내고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이 헌정질서에 중차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라며 “권한대행의 월권적·위헌적 재판관 지명은 주권자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 행사하려는 간접적 헌재 구성권과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직접적 재판관 지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지명을 포기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장 몫인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서도 대통령 몫의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앞선 자신의 기존 입장과도 어긋난다. 한 대행은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주장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제안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우 의장은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등의 개헌안을 동시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6공화국 이후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했다”라며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주류인 김경수 전 지사와 김두관 전 지사는 우 의장의 제한을 즉각 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지금은 탄핵 뒷수습과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 정치 쟁점이 내란 심판에서 개헌 찬반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