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 436명의 교수를 대표해서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 등 9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수들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그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불과 0.73% 차이로 낙선한 유력 대선후보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이라 밝혔다.

현 정부의 검찰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는 헌정사에서 대선 낙선자를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최초의 사례로 대통령 당선시 임기 중 형사소추 받지 않음을 고려할 때 낙선자 대한 기소는 공평성을 져버린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정치 보복이라 비판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와 기소에 관하여 검찰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재판의 결과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그리고 사법부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했다.

구속영장 청구와 수십 차례의 법정 출석 요구에 시달리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압박으로 일부에서는 법정 연금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 우리나라 헌정사에 주요 대선후보가 사법 심판 때 오른 사례로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선생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헌법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로 남았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례 또한 민주 이후 유력 대선후보가 당하는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