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한국 언론은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했을 당시, 26조 원 규모의 쾌거라고 보도했다. 당시 이는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최대 업적이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거리에는 이를 치하하는 현수막으로 도배되었고, 보수 언론은 그 경제효과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상 다른 나라의 제시 금액에 비해 반값에 불과한 덤핑 계약이었으며, 관련한 노동력과 자재를 현지 조달하고 사업의 위험성을 우리가 보장하고, 사업자금을 차관형식으로 우리가 부담하기에 순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는 계약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계산해도 10%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덤핑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

최근 계약 세부 내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앞으로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약 1조 원(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계약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순이익의 50%를 웨스팅하우스에게 상납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도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에는 북미, 유럽 등 주요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주장했던 원전 수출국이라는 꿈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의 체코 원전 계약은 윤석열의 국정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팔아먹은 ‘굴욕 수주’, ‘매국 계약’,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