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이 아닌 의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해야 할 권한대행이 자신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다.

2024.12.26 1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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