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파병설 신뢰할수 있나?

 

18일 국정원발 북한군 1만 5천 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이 파병근거로 제시하는 영상은 우크라이나 문화정보정책 산하단체의 X계정이다.  https://x.com/StratcomCentre/status/1847317531477844036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도 허위영상을 만들어서 심리전에 활용해왔다. 해당영상을 살펴보면 북한군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북한 말투의 음성이 담겨있으나 이 말을 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인터넷에서는 해당 영상이 ‘라오스 2024’를 찍은것이라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지난 9월 25일 라오스와 러시아가 연해주(프리모르스키) 세르기에프스키Sergievsky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양측은 “라오스2024 The Laos 2024“ 라는 이름으로 ”단일전투대형으로 가능한 모든 실행단계”를 훈련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는 파병설을 부인하고 있으며, 북한도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전황은 러시아에게 전혀 불리하지도 않고 승전을 계속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대로 종전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병력자원은 우크라이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파병이 크게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최근 여성의 모병 참전설과 핵 개발설 등을 발표함으로 불리한 전황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이를 사실이라 전제하고 전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힌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병력이 많지 않아 전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빈대 주장을한다.  현재 보도를 종합해보면 파병규모는 1만 5천 명 정도로 크지 않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쿠르스크에 배치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에 2만 명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퇴로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파견 규모도 설이 다양하다. <문화일보>는 한때 최대 파병 병력규모를 1280만명으로 보도했다가 현재 100만명으로 수정했다. 현재 북한의 인구가 2500만명, 북한군이 140만명이라고 추정되고있어  이는 사실상 전 병력을 파병하는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사실확인도 없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이 전쟁에 파병한 첫 번째 아니 유일한 나라가 된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다양한 국적의 민병이 참여했지만, 개별적 참여였지. 국가적 파병이 아니었다. 북한군의 파병이 현실이 되면 북 러관계는 동맹국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석하기에는 러시아 영토에 침략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영토 수복 작전이 될 수 있어,  유사시 한반도에 전쟁 발발 시 러시아군의 파병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의 충돌은 세계대전이 되고 우리의 의사와 무관한 전쟁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대러시아 전략의 패배다.

 

이번 파병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관계 회복이 점점 더 요원해지는, 아니 불가능해지는 징조다. 정부는 러시아를 무시하며 관계 파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거 러시아는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큰 시장이었다. 그러나 자동차, 라면, 초코파이 등 러시아의 1등의 시장을 중국에 가져다 받쳤다. 그면서 얻어온 것은 전혀 없다.

 

러시아의 중요성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세계 1위의 수출국, 석유는 세계 2위다. 우라늄 정제는 세계 1위며 세계 시장의 43%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우라늄 수입량의 31% 러시아산이었다. 그런데 2023년에 러시아산이 41%다.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대체할 국가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전 세계가 원전 가동을 늘렸기 때문에 우라늄을 파는 나라가 훨씬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기에 러시아 의존도가 더 커진 것이다. 러시아가 마음먹으면 우리나라의 원전은 사실상 멈추게 되고 에너지값은 폭등하는 구조다.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갖고 있다. 지금처럼 지구가 온난화되면 곧 북극항로를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만약에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거나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북극항로가 유럽으로 향하는 유일한 항로가 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병사들의 평균 임금은 월 3,000달러로 우리 돈 약 400만 원 정도다. 만약 북한군이 이 수준으로 급여를 받으면 연 5천억 원으로 북한에는 상당한 금액이다.

 

북한군은 우리에게는 부족한 실전경험을 얻게 된다. 더불어 러시아 무기 체계를 습득할 기회가 된다. 이는 분명한 훌륭한 전쟁 자산이다. 만약 이런 관계가 지속 발전돼 동맹으로 발전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ICBM과 같은 대규모 살상 무기를 전해준다면 대미 전쟁 능력이 강화될 것이고 한반도 유사시 우리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가져온 국제제재를 사실상 돌파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말로는 북과의 대립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이익만 만들어주는 어리석은 윤석열 정권인 셈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