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6일 구속되었다. 3대 특검이 지난 6월 출범한 이래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권 의원이 처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해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대선을 도울 테니 나중에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1억원 전달은 통일교 ‘정교일치’ 이념에 따라 한학자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윤 전 본부장은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 후보의 대선 당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이 같은 날 ‘큰 거 한 장 support’라고 적은
미국의 거시경제학자이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공동 설립자인 딘 베이커는 한미일 간의 무역 합의를 비판했다. 그는 이 합의가 한국과 일본에게 불리하며, "믿기 힘들 정도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커는 특히 한국이 대미 수출 125억 달러(약 17조 원)를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지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상호관세가 15%에서 25%로 오른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5억 달러 감소할 것이며, 이는 한국 GDP의 0.7%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베이커는 대신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한국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으며,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크게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 이동을 통한 '금융의 대전환' 등이 포함되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투기 자금을 주식시장 등 다른 경제 분야로 옮기겠다는 기존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 정부 기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소위 '금융의 대전환'"이라는 것이다. 주식시장 활성화 경제 정책의 핵심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 관련해서는 원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주식양도세 강화로)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은 12.3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를 옹호해 왔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당을 위헌 정당 심판으로 내모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과 결별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한 움직임은 전무하다. 위헌 정당 제소는 정부가 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중에서 정치적 해결도 마련하지 못하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관련한 결정적 발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자신의 연설 현장 영상을 틀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즈음 국민의힘 의석에서 “아니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믿어지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이라며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냐”고 따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벌어졌다. 연방 요원들이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들이닥쳐 수백 명을 체포하면서 현장이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해당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경제단체, 해당 기업들과 공동 대처에 나섰다. 그 결과 다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미국에서 해외 노동자가 노동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쿼터가 제한돼있다. H-1B 비자 쿼터는 연간 8만5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상당의 한국 기업 직원들은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가 아닌 이상 미국 출장 때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왔다. 지난 정권에서 대미 투자 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문제가 심각해 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한 것을 중요한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함께 모여 '사회적 대타협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IMF 이후 30년간 한국사회의 사회적 대화는 많은 성과와 한계가 축적돼 왔다"라며 "복합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님이 직접 각 경제주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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