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약 2주간 무료 집중상담을 한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상담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대표전화(8030-4541)로 연락하거나,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gg.go.kr/nodong)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노무사를 배정해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방문상담도 한다. 수원역, 의정부역, 춘의역에서 찾아가는 임금체불 집중상담도 진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일정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단순 법률 상담을 넘어 고용노동부 진정 등 권리 구제 절차 전반을 적극적으로 조력할 방침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이자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이번 집중 상담과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통해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체불임금으로 인해 쓸쓸한 명절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경기도민 92.5%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민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제를 적용,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직무능력 향상 ▲정책 우선순위 등 계속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정년연장에 대한 기대효과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64.0%)’이 가장 높았고, 이어 ‘사회적 부양비용 감소(42.6%)’, ‘연금 재정 개선(35.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47.6%)’,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 혜택 집중(35.2%)’,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26.3%)’ 등이 주요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정년 연장에 대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한국노총은 22일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무를 시작한다’라고 했던 김 총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저임금노동자와 여성·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인데 이들을 쥐어짜서 경제가 회복될 리 없기에 경제가 위기인 지금 상황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총리께서 취임 일성으로 다짐하신 그 각오를 잊지 마시고 과거 정부와는 다른 대응과 행보를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현안과 관련 3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정년연장에 대해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연내에 정년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 “이미 지난 윤석열 정권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당론 법안이 있고 정책협약과 공약으로 확약했던 사안인 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지만, 최근 들리는 쟁의행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시행시기 등의 전반적으로 후퇴된 논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것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노동계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편파성에 대해 강력항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항의해 민주노총 위원 4명은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퇴장 이후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며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라고 주장하고 “이달 16일과 19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회의는 근로자위원 쪽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5명의 위원만 남아서 진행됐고,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수준인 2.9%에서 노사공 합의로 최종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내년 최저임금
8일 구미시의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A(23) 씨가 사망했다. A씨는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돌아오지 않았고, A씨를 찾으러 간 동료들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A씨는 이날 현장에 처음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미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사고 당시 구미 지역의 낮 기온은 37.2도에 달했다고 한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 시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을 건 ‘폭염 휴식권’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취하고 작업시간대가 조정되며 이동식 냉방기 설치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개혁위와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정은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라며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혹서기 작업중지 의무화, 이동식 냉방기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의장 백호)는 20일 의정부시 이랜드캐슬에서 ‘노동절 135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절 기념대회는 노동조합의 최대 행사로 전 세계가 5월 1일 메이데이에 함께 치루는 행사지만 2025년은 계엄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인해 미뤄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된 행사는 국민의례, 노동의례, 조합원표창의 순으로 이어졌다. 조합원표창은 도본부의장, 중북부의장,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고용노동부, 상공회의소 등에 의해 55명에게 수여됐다. 백호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절의 의미를 상기하고,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노동운동의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설명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사회로의 전환, 사회적 대타협의 복원, 차별과 배제를 거부하는 정책 전환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노동적 기념대회를 시점으로 정치위원회를 가동,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동자 후보와 노동자 우호 후보의 당선에 앞장설 것’이라 선언하고 ‘일자리 경제 활성화’,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전력하겠다는 일성에 조합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3차 ILO 총회에서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은 노동조합의 힘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5분(제네바 현지시각) ‘일자리-권리-성장: 연결고리 강화하기’를 주제로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관한 각국 노사정 대표가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에서 두 번째 연사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사무총장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실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의 조직된 힘으로 앞장서서 투쟁하고 시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3시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고, 끝내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었다”라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모두 투쟁과정에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회복탄력성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보고서가 분석한 ‘성장-일자리-권리’ 연결고리 약화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GDP 1% 성정당 고용증가율 0.2~0.3%로 하락 △청년 확장실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은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 국민의힘 포항 북당협 사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본인의 과거 노조위원장 시절을 이야기하며 “노조라는 거는 지금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민노총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치색이 짙지만, 그 당시의 노조라는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그 현장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했던거죠. 저 노조의 노자도 몰라요.” 하면서 본인의 활동을 스스로 부정했다. 이어,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고...” 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여성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발언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예쁘고, 부드럽고, 문학적인’ 모습과 노조 활동을 대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하는 여성은 여성다움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노조는 세고, 못생기고, 과격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낙인찍기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여성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발언이다. 이는 여성이 권리 주장이나 저항의 주체가 되는 것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성차별 발언이다. 관련해 한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총괄공동상임선대위원장 김승원)는 15일 17만명의 노동자가 소속되어있는 한국노총 경기지역지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원 경기도당 총괄공동상임선대위원장, 김주영 조직본부 공동상임본부장, 김선영 경기도의원, 오세철 수원시의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의 가치를 무시한 채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집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노동조합을 적으로 규정하고 혐오와 왜곡을 일삼아 왔다"며 "노동유연화를 기조로 회계공시, 타임오프 기획 감사, 주69시간제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노동자를 향한 제도적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으로 공장의 기계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서 일터의 현실을 몸소 겪은 인물”이라고 치켜세우며 “그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과감한 실천력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임자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17만 노동자들은 오늘 이 선언을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캠페인이다.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등 핵심 실천 과제 3가지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공동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설정을 통한 시차출퇴근제 운영, 정시퇴근 문화 조성, 화상회의 활성화, 0.5&0.75잡 제도 도입 등을 실천 과제로 삼아,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이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직무대행은 “직원 개개인의 삶과 가치를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월 13일까지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내 제조업체를 모집한다.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며, 우수한 기업을 ‘행복일터’로 선정해 작업장 시설 및 환경개선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내국인 50인 이하 제조업체다. 단순 고용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5개의 기업을 행복일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환경개선비가 지원되며, 2년간 행복일터 인증과 함께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단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 안내와 신청 서식은 해당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 참여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첫 복지비용 각 4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은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 법인이 설립됐으며, 기금 규모의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39개 소속 노동자 46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약 31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금은 주로 참여기업 소속 노동자들에게 노동절과 명절에 복지비로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노동절을 맞아 처음으로 복지비 40만 원이 지급됐으며,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30일 양주시 지역화폐로 미리 전달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 만에 34.1%까지 하락했다. 또한 2022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13만 7천원)과 300인 이상 기업(40만 1천원)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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