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3차 ILO 총회에서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은 노동조합의 힘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5분(제네바 현지시각) ‘일자리-권리-성장: 연결고리 강화하기’를 주제로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관한 각국 노사정 대표가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에서 두 번째 연사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사무총장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실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의 조직된 힘으로 앞장서서 투쟁하고 시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3시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고, 끝내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었다”라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모두 투쟁과정에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회복탄력성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보고서가 분석한 ‘성장-일자리-권리’ 연결고리 약화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GDP 1% 성정당 고용증가율 0.2~0.3%로 하락 △​청년 확장실업율은 20.9% △​노조조직률 13%, 단체협약 적용률 13.9%에 △​비정규직 비율 41.7% △OECD 최고수준의 산재사망률과 성별임금격차를 그 구체적 지표로 꼽았다.

또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을 과제로 제시했다. 양경수 위원장이 제시한 과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리도록 노조법을 개정할 것 △​지난 정부 때 거부권에 막힌 노조법 2・3조 개정을 즉각 실행할 것 △​최저임금 노동시간 상한 등 최소 노동기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 규모와 고용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음을 재확인하면서도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약과 권고로 이뤄진 국제노동기준 수립을 주도할 것 등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에서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하늘 높은 곳에서 절망적인 투쟁을 이어가는 세 명의 노동자가 있다”라며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진수 세종호텔 노동자, 김형수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를 언급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들 고공농성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하면서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