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저녁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을 책임 질 검사를 빠르게 지명했다. 과거의 특검 추천과 지명 절차가 3일씩 기간을 다 채워 지명했던 것과는 달리 단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특검에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중 △내란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 추천) △김건희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주) △채해병특검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혁신) 등 3명을 지명했다. 내란특검에 지명된 조 전 감사위원(60·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김건희특검에 지명된 민 전 원장(66·14기)은 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해병특검에 지명된 이 전 실장(63·군법무관 9회)은 군법무관 출신 중 몇 안 되는 진보 인사로 1993년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이회창 한나라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평화에 중점을 둔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 평화 기조’에 뜻을 함께하는 인물들을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의원은 북핵, 북미 전문가이자 주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인물이자 전 통일부 장관이다. 외교안보, 통일 분야 전문가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과 실용을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강조하며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관련한 첫 조치로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이에 북한은 즉각 우리 측을 향해 송출하던 ‘쇠를 깍는 듯한 소리’를 멈추고 대중음악 같은 노래로 방송을 전환했으며 소음도 정전보다 현저히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남북한의 새로운 평화 데탕트의 기조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 일정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면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대표발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대표발의)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까지 결정했다. 그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은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불기소하는 방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해 왔다. 관련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루보는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검사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담은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은 기존 검찰청
소흘읍 초·중·고등학교(태봉초, 추산초, 갈월중, 동남중, 송우고)의 ‘또래상담’, ‘마음챙김’ 동아리 학생들과 포천전문상담 연구회의 전문상담선생들은 11일 오전 송우중앙사거리에서 ‘생명 존중’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생명 존중’ 캠페인은 소외된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학교와 주위에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다. 50여 명의 학생과 참석자들은 어깨띠와 피켓 그리고 현수막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생명 존중’을 호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기꺼이 도울 것임을 알렸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가족의 규모가 핵가족화되고, 경쟁이 치열해 짐으로 이웃에 대해 소홀해지고 있다. 특히 포천은 다문화 가정이 많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캠페인을 기획한 태봉초등학교 전문 상담사 김진아 선생은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라고 생명 존중 가치를 설명하고 “우리는 자살 예방을 위해 소외된 이웃에 관심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행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고립을 막기 위해 서로의 관심을 촉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의결되어 공포되었다. 이 법안들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하며,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기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라고 의미를 전했다. 역대 대통령은 정권에 불리한 특검도 받아들여 왔다.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은 어떻게든 의혹을 해소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2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3차례의 거부권 행사했다. 더 나아가 자신과 부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벗기 위해 무리한 계엄선포를 하고 결과적으로 탄핵 되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2차 참여자를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은 미취업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 구직자는 매칭된 기업에서 2개월 동안 근무한 후 기업 자체 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사업 참여 청년에게 전담 직업상담사를 배정해 1:1 직장적응 컨설팅과 맞춤형 직무교육 등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실제 채용 의사가 있는 곳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근무조건인 워라밸,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총 89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IT, 전기, 전자, 사무·총무, 영업, 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에 채용을 희망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휴직자, 재직자 제외) 신청 방법은 잡코리아 매치업 채용관에서 6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및 지원 혜택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기업별 채용분야 및 필수(우대)
경기도가 기회소득 예술인(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들에 대한 활동기회 제공과 도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해 14일부터 경기도 각지에서 공연 등을 진행하는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기회, 예술이 되다. 문화, 일상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열리는 상설무대는 14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주말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수원)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의정부)에서 대중음악, 클래식, 국악, 밴드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제공한다. 8월 6일부터 2주간은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한여름밤의 예술무대’(가칭)도 열린다. 지역행사와 연계해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인지도 확산에 주력했던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을 올해도 열어 예술인 개개인의 인지도와 예술역량을 높이도록 힘쓸 예정이다. 6월 21일 경기도청 경기도담뜰에서는 기회소득 예술인과 대중예술인이 함께하는 대규모 공연축제가 열리며, 9~10월에는 실내·외 장르별 공연, 7~9월과 11월~내년 2월까지는 경기도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등 경기도 공립미술관 등 4개소에서 ‘기회소득 전시주간’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공연·전시 외에 영화와 문학 분야 예술인들이 영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파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도내 일반판매소와 용제판매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개,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된다. 수사결과 적발된 사항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A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취급 사업장(소비자)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용제판매소의 경우, 용제대리점(도매)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직접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나, 용제대리점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실소비자에게 대신하여 판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제는 주로 화학, 산업 현장에서 원료나 세정, 희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유계 액체 화학제품으로 B용제판매소는 판매 방식이 위법해 적발됐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3차 ILO 총회에서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은 노동조합의 힘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5분(제네바 현지시각) ‘일자리-권리-성장: 연결고리 강화하기’를 주제로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관한 각국 노사정 대표가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에서 두 번째 연사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사무총장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실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의 조직된 힘으로 앞장서서 투쟁하고 시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3시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고, 끝내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었다”라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모두 투쟁과정에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회복탄력성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보고서가 분석한 ‘성장-일자리-권리’ 연결고리 약화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GDP 1% 성정당 고용증가율 0.2~0.3%로 하락 △청년 확장실업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 점검 TF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라면서 “기재부 장관 권한대행인 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한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라고 이 대통령의 의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
앞으로의 국가 발전은 인공지능(AI)에 달려있습니다. 자동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와 기존 자동차의 가치를 생각하면 AI가 적용된 산업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는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AI 운영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컴퓨터를 계속해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022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340TWh(테라와트시)에 달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1년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가 설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들의 총 예상 전력량은 신형 원전 약 30기 분량에 해당하는 41GW입니다. 관련한 건설 비용이 40조~5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과 화석연료 발전은 해당 지역의 반대로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산 단가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원자력과 화석연료 발전비용보다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관련기사>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은 필수입니다. 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오광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통 출신이어서 임명 전 여권 인사들의 우려가 있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민정수석은 196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동기다. 오 민정수석은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으로 꼽힌다.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2015년 퇴직했다. 2016년부터는 변호사로 일했다. 특수통 출신인 오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은 매우 편협한 논리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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