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말 인도네시아에서 시위가 발생하며 곳곳의 방화와 습격이 벌어지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장갑차에 20대 남성이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위대가 의회 건물을 방화, 직원들이 사망하는 등의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집권의 결과다. 그는 박정희 시절 전두환과 같은 인물이었다. 독재자 수하르토의 총애를 받아 그의 딸과 1983년 결혼하고 이후 육군의 총아로 승승장구했다. 1992년에는 육군 전략예비대(Kostrad) 공수부대장으로서 동티모르 작전에서 민족해방군 사령관 샤나나 구스망(Xanana Gusmão)을 반역죄로 체포했다. 구스망은 동티모르 독립 이후 초대 대통령이 된다. 1994년 육군 특수부대 부사령관, 1995년 특수부대 사령관(소장)을 거쳐, 1998년 육군 전략예비대 사령관으로서 46세로 중장까지 올랐다. 육군 특수부대와 전략예비대는 모두 육군 최정예로, 이 둘의 사령관은 육군 내 요직 중 요직이다. 1990년대 군 내외에서 수하르토 독재를 비판하는 군인이나 정치인을 무력으로 입막음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당시 야당 민주당을 탄압해 1996년 민주당 당내 정변을 공작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과 공권력 행사에 대해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의 경우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1차와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석열리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냐’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김건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심리를 받게 되었다.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한다. 김건희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8억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윤석열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도 받는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우인성(사법연수원 29기, 경북 구미 1974년생) 부장판사의 재판 이력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무현재단에 대한 계좌추적 발언을 한 유시민에게 벌금 500 유시민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이 노무현
연천군은 1일부터 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연천사랑상품권 이용자는 연말까지 월 최대 2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혜택으로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 5%에서 10%로 증액된 데에 따른 것이다. 연천군은 이번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가계 구매력 회복, 축제의 계절인 가을 지역 상권에 활력, 연말 소비 진작 등 소비 수요를 적극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군민들에게는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선순환 기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혜택 상향은 가을철 경기 회복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많은 군민이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해 지역 상권과 함께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의정부사랑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이고, 월 구매 한도는 35만 원으로 조정한다. 할인율을 적용하면 시민이 의정부사랑카드로 35만 원 충전 시 3만5천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인센티브액은 1차 정부 추경안을 반영해 추진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다. 시는 이번 할인율 확대를 통해 고물가 시대에 시민의 가계 부담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사랑카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폐로, 인센티브 제공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등 1만4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명절뿐 아니라 평시에도 할인율 10%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기 침체 시기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경기도가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동두천시, 양평군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 어르신 지하철 무임 이용 카드인 G-PASS 카드 혜택에 더해 시내버스, GTX 등 수도권 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환급한다. 도는 70세 이상 도민이라면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연 최대 24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더해 연 최대 36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9월 1일부터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신분증, G-PASS 카드(우대용 교통카드),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 또는 통장 사본이다. 9월 한 달간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출생 연도별 지정된 날짜(출생 연도 끝자리 1·6-월요일, 2·7-화, 3·8-수, 4·9-목, 5·0-금)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하며, 10월부터는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환급은 2025년 4분기(10월~12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며, 환급은 분
지난 기고를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성은 어떨까? 그 모델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업인 ‘신안군의 햇빛 연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안군은 천일염으로 유명한 고장이었습니다. 바닷가에 풍부한 일조량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천일염값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결국 사업성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바닷가의 넓은 염전은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를 해결한 것은 신안군의 지역 조례였습니다. 조례의 주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에 가입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햇빛 연금’을 받으려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에 1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 상한인 ‘햇빛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부터 햇빛 연금이 지급됐습니다. 안좌도와 자라도의 경우 거리별로 연간 1인당 최대 272만 원의 햇빛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연간 816만 원에 달하는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0월 ‘이민사회지원팀’을 신설하고, 가족센터 연계 사업은 물론 시 자체 기획 사업, 민관 협력 사업, 경기도 주관 과제 등 다방면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활 밀착형 신규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가족센터 중심 기존 사업에 더해… 실질적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시는 그간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중 언어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 교육과 자녀 생활 지원, 이중 언어 학습이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안정적인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맞춤형 취업 지원,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의 문화 이해, 소통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131개 준공산단 중 49개(37%)에서만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이 2025년 6월 현재 114개(87%)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억463만7천㎡ 중 1억305만5천㎡(98.5%)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력 발전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산단이 많았고, 통상 계획 변경에는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소요돼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관리기관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권고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군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해 도비 2억4,800만 원을 일부 시군에 지원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으며, 변경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신속한 승인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에서 열릴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다자외교 행사에 참석한 건 김일성 주석이 1955년 열린 반둥회의와 1957년 ‘소년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식 이후 약 70년 만이다. 이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협상이 가능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보이고 정상적 국가로 나가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28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기념활동’ 준비 상황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26명의 외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뇌가 기념 활동에 참석한다”라며 김정은 위원장 등의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초청에 따라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리 80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된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중국 전
양주시가 지난 21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만나 옥정지구 내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며 대방건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동은 옥정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쇼핑,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해 의정부나 서울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원정 소비’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는 단순한 상업시설 확충을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되어 왔다. 시는 이날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전달하며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행정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인허가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복합쇼핑몰 유치 노력은 지난 1월 비공식 논의를 시작으로 5월에는 양주시가 대방건설에 공문을 보내 건립을 공식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방건설 측 또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왔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전되어 복합쇼핑몰 유치가 가시화되면, 옥정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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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2일 09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