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윤석열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발부된다. 특검이 정말로 윤석열을 체포하려 했다면, 체포영장 신청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어야 했다. 따라서 공개된 체포영장 청구는 사실상 윤석열이 소환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체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후 20일 내 기소해야 한다. 따라서 완벽한 기소를 위해서 구속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4일부터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를 강력하게 공격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본인 재산 형성 의혹은 물론 병역 논란까지도 불거졌다.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3년의 옥고를 치른 탓에 병역이 면제됐다. 관련해 주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청문회 여당 측 위원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급성 간염’을 언급했다. 그러자 주 의원의 반발해 오히려 쟁점이 됐다. 주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질병 문제를 건드리며 모욕을 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박선원 의원을 향해 거듭 사과를 촉구하며 고성을 질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고 주 의원은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니냐? 말씀해보시라.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닌가?"라고 재차 반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을 향해 "본인이 얘기하신 게 훨씬 더 심한 것이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라며 계속해서 사과하라는 취지로 따지고 들었다. 이에 박 의원은 "저는 기준이 있다"고 일축하며 "급성 간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 데 문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북중러 눈치 보기라고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대통령실은 22일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공식 발표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미국의 폭격 등 중동 정세가 격화하자 국내에 남아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나토 정상회의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나토에 참여했다간 미국의 중동 관련 부담이 커질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불참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공세를 가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정치공세를 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며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NATO까지 불참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명된 후보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김영훈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첫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다. 그동안 노동계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영주 장관이 있는데, 민주노총이 아닌 한국노총 출신이었다. 강 비서실장은 김영훈 후보자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개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발표 당시 새마을호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관료와 교수 등이 임명되었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고발하자 검찰이 고발 접수 하루 만에 수사 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대로 최근 5년간 번 돈보다 8억 원 많은 13억 원을 지출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소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찰은 이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치적 수사를 계속해왔다. 김승호 부장검사와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엔 성상납 의혹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관련한 녹음파일과 증거자료가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다. 이는 과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 검찰의 행보가 재연되는 것이다. 과거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에 두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고 사상 초유의 강제수사에 돌입, 청문회 당일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의장 백호)는 20일 의정부시 이랜드캐슬에서 ‘노동절 135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절 기념대회는 노동조합의 최대 행사로 전 세계가 5월 1일 메이데이에 함께 치루는 행사지만 2025년은 계엄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인해 미뤄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된 행사는 국민의례, 노동의례, 조합원표창의 순으로 이어졌다. 조합원표창은 도본부의장, 중북부의장,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고용노동부, 상공회의소 등에 의해 55명에게 수여됐다. 백호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절의 의미를 상기하고,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노동운동의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설명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사회로의 전환, 사회적 대타협의 복원, 차별과 배제를 거부하는 정책 전환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노동적 기념대회를 시점으로 정치위원회를 가동,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동자 후보와 노동자 우호 후보의 당선에 앞장설 것’이라 선언하고 ‘일자리 경제 활성화’,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전력하겠다는 일성에 조합
이재명 정부가 내수 침체 해소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도 탕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출 20조2천억원과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10조3천억원, 총 30조 5천억원의 추경을 의결했다. 세출(20조2천억원)은 크게 ‘경기진작(15조2천억원)’과 ‘민생안정(5조원)’ 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된다. 우선 경기진작을 위해 ▲소비여력 보강(11조3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2조7천억원) ▲신사업 분야 투자 촉진(1조2천억원) 등에 쓰인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1조4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1조6천억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7천억원) ▲지방재정 보강(1조3천억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소비여력 보강 차원에서 소득에 따라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추가로 15만원을 더한 3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이날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용현을 구속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도 17일 내란·외환죄 구속기간을 6달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서영교·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추가로 구속기간을 3개월씩 두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것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이달 말부터 만료됨에 따라, 이들이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지정 조건 준수 등이다. 지정 조건에는 김 전 장관과 변호인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과 그들의 대리인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과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용현은 즉시 1심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김용현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이 사건 보석결정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위헌적 요소가
일부 민간단체는 14일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관련 전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전하고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6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저녁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을 책임 질 검사를 빠르게 지명했다. 과거의 특검 추천과 지명 절차가 3일씩 기간을 다 채워 지명했던 것과는 달리 단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특검에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중 △내란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 추천) △김건희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주) △채해병특검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혁신) 등 3명을 지명했다. 내란특검에 지명된 조 전 감사위원(60·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김건희특검에 지명된 민 전 원장(66·14기)은 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해병특검에 지명된 이 전 실장(63·군법무관 9회)은 군법무관 출신 중 몇 안 되는 진보 인사로 1993년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이회창 한나라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평화에 중점을 둔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 평화 기조’에 뜻을 함께하는 인물들을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의원은 북핵, 북미 전문가이자 주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인물이자 전 통일부 장관이다. 외교안보, 통일 분야 전문가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과 실용을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강조하며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관련한 첫 조치로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이에 북한은 즉각 우리 측을 향해 송출하던 ‘쇠를 깍는 듯한 소리’를 멈추고 대중음악 같은 노래로 방송을 전환했으며 소음도 정전보다 현저히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남북한의 새로운 평화 데탕트의 기조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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