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 또 권성동 했다. 헌재가 임명 안 하면 위헌이라는 재판관은 절대 임명하지 말라면서 임기 끝나가는 재판관들 후임은 대행더러 지명하라고? 여보세요, 그건 대통령 고유권한이에요. 대행이 행사하면 위헌이에요. 내란원대랑 내란대행이랑 또 내란 음모 꾸밉니까? https://www.facebook.com/nodolbal/posts/2481147138888943?ref=embed_pos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달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로 배당, 최 부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1일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겼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후에도 마 후보
양주시가 오는 4월 7일부터 덕정역과 서울 잠실역을 오가는 ‘광역버스(직행 좌석) 1306번 노선’을 새롭게 개통하며 시민들의 서울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1306번 노선’은 덕정차고지를 출발해 ▲융보아파트 ▲옥정25단지 ▲옥정고를 경유한 후 ▲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세영리첼14단지 ▲더파크포레태영 등 옥정 동부권을 지난다. 이어, ▲삼숭동 로제비앙메트로파크, ▲고읍지구 덕현초, ▲유승한내들9단지 정류장 등을 거쳐 잠실역·잠실대교남단 정류장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편도 51km 구간을 운행하는 ‘1306번’은 평일 오전 5시 첫차부터 밤 10시 50분 막차까지 30~40분 간격으로 하루 30회 운행된다. 이는 지난 1월 ‘별내역환승센터’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8300번’에 개통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된 노선으로 광역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관내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에서 서울 남부 도심으로 향하는 기존 ‘G1300번 노선’은 수요가 많아 혼잡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306번’ 개통으로 교통 부담이 완화되고 특히 광역교통이 부재했던 관내 옥정 동부권과 만석에 따라 무정차 사례가 있던 고읍지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
양주시가 오는 4월 26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조각공원에서 ‘양주시립미술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와 가족이 문화자원을 향유하며 창작의 즐거움을 나누고 전국 초등학생의 참여를 통해 미술관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가족 중심의 문화예술 행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자연 속 미술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력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주제가 행사 당일 현장에서 공개되어 어린이들이 순수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 저학년은 8절지, 고학년은 4절지 규격의 작품을 제출하면 되며 도화지는 미술관에서 제공된다. 단, 그림 도구는 참가자가 개별 지참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4월 20일까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누리집을 통한 개인 접수 또는 학교 단체 접수로 가능하며 행사 당일에는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대회 종료 후에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26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작은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단순한 그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식목일 기념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배달특급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함께 심어요’ 할인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할인 프로모션은 2만2천원 이상 주문시 사용 가능한 5천원 할인 쿠폰과 1만2천원 이상 주문시 사용할 수 있는 2천원 할인 쿠폰 두 가지로 진행된다.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기간 내 1일 1인 1회 사용 가능하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브랜드에 따라 최소주문 금액에 따른 할인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청년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경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모집 규모를 기존 8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했으며, 청년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젝트형’뿐만 아니라 여행과 사회적 가치 활동을 결합한 ‘사회공헌형’이 새롭게 도입됐다. 프로젝트 분야는 디자인, 교육, 음악, IT, 환경 등 19개 항목이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2006년생)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신청 나이가 연장돼 최대 1983년생까지 지원 가능하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500만 원(사회공헌형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아탐색·적성검사,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면 ‘기회 더하기’ 과정을 통해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청년정
경기도가 4월부터 장래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도민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장래 임신·출산 계획이 있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여성으로 미혼이어도 가능하다.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4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난자동결 이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상반기 내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별과 무관하게 항암치료, 생식세포 치료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해 영구적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초기 보관료(1년)를 생애 1회 여성 최대 200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상 가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게 민주당이 최후 경고했다. 박찬대 대표는 30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4월 1일을 시한으로 최후의 행동 돌입을 공개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또 “그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헌재가 마은혁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선고한 지 32일째,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이 지났다. 박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미룬 뒤 권한대행일 뿐인 그가 선출직 대통령의 몫인 재판관 2명을 임명,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소방당국에 의하면, 21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지며 피해 범위가 커지고 있다. 산청·하동 산불의 진화율은 26일 오후 기준 75%, 안동지역 산불의 진화율은 52%에 그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화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똥이 상승기류를 탈 경우 최대 2킬로미터까지 날아간다.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60.5배에 달하는 1만7천534헥타르(㏊)가 산불의 영향을 받았다. 산불 진화가 어려운 탓에 심각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산불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24명, 중사자 12명, 경상자 14명으로 집계됐다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35명이 사상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진화에 투입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 22일 창녕군청 소속 30대 공무원 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명이 산불현장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었다.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해 기장 A(73)씨가 사망했다. 이번에 목숨을 잃은 진화 인력은 모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이번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중요 쟁점으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 압박’ 발언 대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인지의 영역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개발 관련해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정감사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의견 표명일 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았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공급신고 절차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천시에 따르면 신읍동 일원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포천○○○아파트’는 현재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포천시청 주택과에 ‘공급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민간임대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시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계약 전 반드시 포천시청 주택과를 통해 공급신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 여부 또는 기타 문의 사항은 포천시청 주택과(☎031-538-23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의정부음악도서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5회 의정부음악도서관 젊은 예술가(영아티스트) 공연(콘서트)’ 선발심사(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선발심사(오디션)는 고전음악(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정부음악도서관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피아노 독주 및 성악 분야 공연(콘서트)을 4회 개최하며, 고전음악(클래식) 인재 발굴과 지원에 힘써왔다. 올해도 우수한 젊은 연주자들에게 실전 경험을 제공하고자 피아노 부문 참가자를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고전음악(클래식) 피아노 독주(15~20분 이내) 프로그램을 암보로 연주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이들이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동영상 연주 심사를 통해 최종 연주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연주자는 9월 20일 열리는 ‘젊은 예술가(영아티스트) 공연(콘서트)’ 무대에 설 기회와 함께 전문 피아니스트의 조언 및 공연 촬영물을 제공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심사용 동영상과 신청 서류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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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5일 11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