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8일 오후부터 광화문 인근 서십자각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참여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의장단 10명이다. 단식농성은 윤석열 파면까지 계속된다. 농성장에서 매일 저녁 시민집회도 열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국수본에 고발하고 국회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15일까지를 1차 긴급행동주간으로 선포했다.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주권자로서 더 큰 힘으로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회복해 왔다”라면서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시 광장에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 검찰청, 정부청사 등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윤석열 조기 파면을 촉구하는 각계의 릴레이 시국선언도 이어진다. 10일에는 비상행동과 정당 간의 연석회의를 갖고 내란세력 청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서울 향린교회에서 비상행동의 전체 대표자들이 모이는 총회가 열리고, 시국선언도 있을 예정이다. 15일에는 광화문에서 15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관저 복귀는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검찰로부터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대검 지휘부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라고 특수본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의 계산과 달리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 즉 구속 시한이 9시간 45분이 초과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는 등으로 기소를 지연한 결과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간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감안해,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소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독립된 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다. 야 5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이전의 개정안보다 더욱 진전된 내용을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운동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 5당 의원들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때”라며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부정하고 짓밟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법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며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 내는 개인 손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문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재계와 국민의힘을 향해
6일 오전 10시경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21-2번지 일대에서 발생했다.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에서 비정상적으로 포탄이 투하됐고, 다수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로 15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고, 상수도, 주택 2채, 성당, 1톤 트럭,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중·경상자는 포천의료원 및 우리·성모병원 등으로 분산 배치돼 치료 중이며, 병원에 파견된 시 관계자가 1대1 매칭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임시구호소는 노곡2리 경로당에 마련됐다. 현장은 인명구조 및 사고현장 보존을 위해 통제 중이다. 백영현 포천시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병우 방서장, 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통합현장지휘소가 설치됐다. 백영현 시장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시는 정부와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군 당국에 대해 ▲민간인 피해 방지를 위한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군사훈련 전면 중단 ▲즉각적인 피해자 치료 지원 및 이동면 노곡리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피해 보상 ▲정부 관계 당국의 공식 사과 및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
경기도가 외상으로 생긴 흉터나 문신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상처 제거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신청접수를 통해 1인당 2백만 원 이내의 치료비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처음 시행해, 지난해 49명의 청소년에게 자해, 폭력, 문신 등 외상 상처 제거 의료비와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다. 상반기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hi1318.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외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내선 403)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상처로 인해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외상이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경기도가 도심 내 유휴공간 및 농촌지역 폐교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제안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형 스마트팜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두 가지 형태로 추진 된다. 도심형 스마트팜은 사무실, 상가, 창고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농업 생산을 이뤄내는 혁신적인 모델로, 도심 속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농촌지역의 폐교를 활용하거나 유휴 공장 및 창고 등을 활용해 체류형 농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해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지자체(산하기관 포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등이며, 이들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업의 사회적 가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김미연 위원이 지난 3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UN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위원장단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김미연 위원의 선출은 아시아 장애여성 최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협약 당사국들이 제출하는 국가별 보고서를 심사하고 협약 이행에 대한 권고를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처음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2021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부위원장직을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는 장애여성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2023년부터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 중이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23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반복적으로 반려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사세행’은 “검찰 수뇌부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인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김성훈과 이광우(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매우 이례적으로 반복해서 반려하고 있다”라며 심우정 총장과 이진동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간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해 온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선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2차례 기각했다. 김 차장의 경우,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까지 확인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그간 12·3 내란 과정에 검찰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해 수사 주체인 검찰이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 지휘관들에게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는 밝혀졌지만 관련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국회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라는 제보를 밝혔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라”는 것이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난 것이다. 또 “여인형의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펀드 투자’ 발언에 대하여 야당의 대권주자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며, 국민펀드가 이러한 기업에 공동 투자하여 국민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OPQR에서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AI 관련 기업에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성공할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사회”를 꿈꾸며, AI 기업이 성공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의 국부펀드는 각국의 경제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금융 운용방법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로, 약 3,08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188조 원(약 1조 4,800억 크로네)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 펀드는 약 9,000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명한 운용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경기도가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 2018년 광역 최초로 시행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일당 4만 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천만 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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