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와 권리 의식 강화를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총 500회 운영한다. 도는 지난 2월 도내 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노동 참여 비중이 높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선발된 노동인권 강사 167명이 맡는다. 도는 지난 3월 강사 선발 후 온라인 사전교육을 했으며, 현장 교육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표준 교안 3종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상식,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법, 실제 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강사 평가를 병행할 예정이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길 바란다”며 “노동인권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내 모든 청소년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이른바 58년 개띠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6·25 전쟁 후 태어난 세대로 갖은 고생을 했으며, 아날로그 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살아왔으며,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때문에, 저도 막걸리와 털래기(천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과거 땅에 투자하는 것이 돈을 버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는 부동산’이라 여기며 산 세대입니다. 그러나 과거 아날로그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변한 것처럼, 부동산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미 포천뿐만 아니라 서울의 중심가에도 빈 상가와 점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도 되지 않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의 최후 보루였던 강남의 아파트 가격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도 온 것이 아니냐?’라는 사회적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년생이 100만 명이었지만 요즘 세대는 25명만이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출범했다. 이 선대위는 통합과 경청을 핵심으로 하여 다양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포함된 것이 주목받고 있다. 선대위는 진보, 중도, 보수 인사들을 아우르는 '빅텐트' 전략을 채택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노동계를 바탕으로 중도 보수세력으로 확장을 선언한 셈이다. 선대위의 구성은 이념적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 통합을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의 원로 인사들이 포함된 점은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선대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경청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농업진흥구역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내 음식점 영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농지법에 휴게·일반음식점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단,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김포 한강노을빛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부터 미나리 수확, 미나리전 만들기 등을 하며 미나리 삼겹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김포시에 문의했으나 별도의 식체험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일반음식점 설치가 제한된다. 관련법이 상충되고 유권해석이 미비해 해당 시군에서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개소 중 31개 체험마을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7개를 선정해 음식제공 운영현황 등 현지 조
한국노총이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정당으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4월 28일(월) 09시부터 29일(화) 오후 12시까지 모바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한국노총 대응 방침 결정의 건’에 대한 대의원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을 대상으로 한 대의원 선호투표 결과 재적대의원 1,087명 중 779명이 투표에 참여해(최종 투표율 71.67%)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득표로 1위(89.73%)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지지 정당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한다. 노동절인 5월 1일(목)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 구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류기섭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노총 21대 대선승리실천단’을 구성하여 한국노총 각급 조직별 정책협약 및 후보자 지지 선언 등을 추진하고, 각종 유세 지원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선고일을 지정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 출마하기 전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그의 대선 후보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면, 그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에 나설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선 출마는 가능하더라도 사법적 부담을 안게 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두 차례 진행하였으나,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발언과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한 것이다. 1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판단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
경기도가 28일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문을 열고 북부지역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최종희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은경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도는 질병관리청 주관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0월 경기북부지역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신규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선정했다. 국비와 도비가 절반씩 투입되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해 전국에 총 10곳이 있다. 이번 신규 개소로 경기도 북부지역에 11번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운영된다.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교육 ▲보건의료인, 지역주민 등 대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지원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상담서비스 제공 및 올바른 질환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북부지역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전담해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통해 교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지원사업’에 올해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제약으로 여가 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동아리 지원을 위해 지원 단위를 기존 3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신규 동아리 선정 비율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역 및 직종 다양성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올해 선정된 권역별 사업 수행기관은 ▲제1권역(파주, 고양, 김포, 부천, 연천, 동두천 등 6개 시·군)의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2권역(포천, 양주, 의정부, 구리, 남양주, 가평 등 6개 시·군)의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제3권역(하남, 성남, 광주, 용인, 이천, 양평, 여주 등 7개 시·군)의 여주양평민주일반노동조합, ▲제4권역(안산,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 6개 시·군)의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5권역(광명, 시흥,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6개 시·군)의 안양시노동인권센터다. 각 권역별로 3천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5월 2일부터 모집한다. 지원되는 시험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공공인증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95종을 추가해, 국가전문자격 전 종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 응시료에 해당한다. 지난 연도의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신청 횟수 등과 무관하게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참여 조건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시군별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신청 당시 취업 여부는 관계없으나,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취업자 가운데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11월까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으며, 시군별 담당자의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이 순차 지급될 계획이다. 올해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에 참여
경기도가 29일부터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www.gg.go.kr/always360)의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언제나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져 편리하게 언제나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언제나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365일 24시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경기도 대표 아동 돌봄 사업이다. 아동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기도민은 당초에는 종이서류를 직접 돌봄센터로 방문하여 신청․등록했으나, 현재는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전 아동등록, 절차 안내, 아동돌봄시설 현황 지도 및 시설 정보 제공, 출산부터 돌봄까지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도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기존의 핫라인콜센터(010-9979-7722)와 연계되는 돌봄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한 언제나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 생후 6개월부터
경기도가 27일 새벽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데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27일 0시 20분경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부양했다. 풍선 8개는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추락한 풍선 1개는 주민 신고로 특사경이 27일 오후 회수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즉각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위험구역 및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군부대 제외)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임진각 DMZ생태관광센터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특사경, 시군, 경찰, 자율방범대 등 130여 명을 투입해 위험구역과 포천, 고양 등 위험구역 외 접경지역까지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납북자가족모임의 기습 살포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종 89.77%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2위는 김동연 후보로 6.87%, 3위는 김경수 후보로 3.3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재외국민선거인단을 50%, 국민선거인단(여론조사) 50%를 반영해 후보를 선출한 것이다. 이 대선후보는 재외국민선거인단의 98.69%, 권리당원의 90.40%, 전국대의원 85.10%, 국민선거인단 조사에서 89.21%를 득표했다. 이날 개표한 권역 개표를 보면 수도권·강원·제주에서 이재명 후보는 91.54%의 압도적 득표 했다. 이 대선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라고 호소했다. 이 대선후보는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 흘리며 결심했다. 시민들이 바랐지만,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이루려고 시장 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주권자가 맡긴 권력으로 주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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