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방 현실에 대해 이렇게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큰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 특히 선진국의 국방부 장관은 민간이 맡습니다. 군에 대한 혁신 개선 방법은 외부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군은 민간 즉 정부의 지휘를 받는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재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긴장이 큰 휴전 국가이기에 예외적으로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수행합니다. 이는 거꾸로 군의 현실적 상황을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의 현실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에서 오물 풍선을 수시로 띄우고 있으며, 정부는 수시로 긴급 문자를 발송해 긴장감을 더합니다. 오물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풍선이 오물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가 담기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며 군과 정부의 무능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당한 질책입니다. 

 

최선은 북이 오물 풍선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며, 차선은 풍선이 민간인 구역에 도달하기 전 추락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북이 주장하는 ‘대북삐라’ 살포를 통일부 등에서 지원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북삐라’는 막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우리의 상대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차선은 현재 개발한 대공 레이져포를 일선에 빠르게 배치해 민간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군 사기와 관련한 것입니다.

 

군의 사기는 병사와 초급 지휘관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기가 전에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병장 월급 200만 원 공약이 양당에서 제기되었을 때 군은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관련한 예산 마련 방법과 후속 대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선 초급간부 급여의 상응하는 인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더불어 각종 수당의 현실화 조치도 함께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컨대 초급간부가 훈련을 나가 먹는 전투식량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많은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이 제대하고 있어 병력자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병장 월급 200만 원으로 부족한 재원 마련은 사병에 대한 각종 지원책 폐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장병 급식 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을 폐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군의 사기가 걱정입니다.

 

일부 군인이 대우가 좋은 호주군으로 입대하기 위해 이민을 간다는 이야기가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국군의날 기념식으로 인한 예산이 2년 동안 약 179억 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 대전 후 승전국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종종 있었지만, 일부 공산권 국가와 아프리카의 독재정권을 제외하면 군사 퍼레이드는 사라졌습니다.

 

 

일부 도시에서 축제나 기념식에서 군인들이 행진을 하기도 하지만 그 모습은 무장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걷는 모습이어서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런 모습은 76회 국군의날에 참여한 미군의 모습에서 확인됩니다.

 

군사 행진을 유독 좋아했던 ‘군 미필 대통령’은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 워싱턴에서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도 최소 5,0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독립기념일 기념행사에 군사 행진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경례(Salute to America)’로 명명된 행진은 군사력 시위라기보다 축제에 가까웠습니다. 전략적 경쟁국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국군의날 무력시위는 되레 북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의 1일 발표한 담화에는 이날 미국 전략폭격기 B-1B의 배치에 대해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가의 군 정책은 집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냉정하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감정을 앞세웠다가 패망한 전투와 전쟁 그리고 나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임금의 명을 무조건 따르는 원균이 아니라 차분히 현실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이순신 장군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