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방식을 한국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한국은 국익을 훼손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현재까지 협상의 세부 이행사항을 확정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불평등 조건에 합의 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방식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3500억 달러를 주는 대신 차라리 25%의 관세를 물자'는 주장까지 분출되고 있다.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빠른 서명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5일 관세 협상 마무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목표로) 놓고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에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미투자 협상의 기본 전략’을 묻자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국익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애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제기된 것은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었다”라며 “1,500억 달러를 마스가 프로젝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를 반도체와 원전, 에너지 등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설정하는 것이 협상팀의 기조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진다면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동의 여부를 떠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임할 생각이다. 이런 협상에 있어서 정부가 기댈 곳은 국민의 단단한 응원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국익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