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등도 함께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관련해 김병주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전현희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확

‘신재생에너지’의 사업 모델 ‘신안군의 햇빛 연금’

행정학박사 이흥구

지난 기고를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성은 어떨까? 그 모델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업인 ‘신안군의 햇빛 연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안군은 천일염으로 유명한 고장이었습니다. 바닷가에 풍부한 일조량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천일염값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결국 사업성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바닷가의 넓은 염전은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를 해결한 것은 신안군의 지역 조례였습니다. 조례의 주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에 가입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햇빛 연금’을 받으려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에 1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 상한인 ‘햇빛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부터 햇빛 연금이 지급됐습니다. 안좌도와 자라도의 경우 거리별로 연간 1인당 최대 272만 원의 햇빛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연간 816만 원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