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윤석열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이날 경호차량을 타고 9시 47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으로 들어갔다. 대통령 경호처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의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기자단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재판부가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는 역대 전직 대통령의 경우와 다른 만큼 특혜로 보인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의 뇌물수수·횡령 사건의 첫 재판 당시 재판부가 출석 장면과 죄수복과 오라에 묶인 모습을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결정을 한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시킨 바로 그 판사이기 때문이다.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전례없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꼼수로 석방시켰으며, 윤석열에 대해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공개한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과 위대함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란마저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만들었으면 한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현재 내란의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는 이 전 대표의 브랜드
한 대행이 지명한 두 명의 후보자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의 '피의자'다. 이완규는 윤석열의 대학 동기이자 검찰총장 직무 정지 당시 변호인을 맡은 윤석열 최측근이다. 장모 최은순의 변호도 맡으며 ‘제2의 윤석열’이라 불린다. 이완규는 전형적인 정치검사다.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에게 “검찰 인사권 넘겨라”라고 발언한 ‘검사 스럽다’의 원조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 처장을 향해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며 “헌법재판관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이완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되어 있다. 당시 안가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였다.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관련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당시 안가 회동의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추천 몫이자,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 되는 것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제안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우 의장은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등의 개헌안을 동시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6공화국 이후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했다”라며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주류인 김경수 전 지사와 김두관 전 지사는 우 의장의 제한을 즉각 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지금은 탄핵 뒷수습과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 정치 쟁점이 내란 심판에서 개헌 찬반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내란 혐의 이외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 경호, 경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법상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역시 박탈됐다. 연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는다.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된 뒤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따라서 60일째인 오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후,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포위하고 ‘8대0’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밤 9시까지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이홍점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윤석열이 국민의 군대를 동원해 총칼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의원, 판사, 시민운동가 등 정적을 싹 잡아들이라는 국가 권력의 광기를 발동한 위헌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 선고 외에 또 다른 선고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며 “윤석열이 무인기로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남북의 군사적 충돌로 전쟁을 유도한 공작이 명백한 위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파면 선고를 못 내릴 또 다른 사법적 이유가 있느나”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 민주적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극단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대개혁의 문을 여는 선명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하기 바란다”라며 “주권자의 최후통첩이다. 기각은 위헌, 불의, 제2의 내란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했다. 경남 지역 농민 조병옥씨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새 술을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11시에 윤석열의 선고하기로 통지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못하면서 각종 억측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윤석열 복귀프로젝트’ 의혹을 제기하고,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고,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텐데,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 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 구성의 위헌적 불완전성은 치유된다. 4월 1일이 시한”이라며 “시간 끌기로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의 밑자락을 까는 내란당 세력의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국회·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노동·시민사회도 헌재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집중투쟁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1~2일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달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로 배당, 최 부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1일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겼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후에도 마 후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상 가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게 민주당이 최후 경고했다. 박찬대 대표는 30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4월 1일을 시한으로 최후의 행동 돌입을 공개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또 “그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헌재가 마은혁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선고한 지 32일째,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이 지났다. 박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미룬 뒤 권한대행일 뿐인 그가 선출직 대통령의 몫인 재판관 2명을 임명,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소방당국에 의하면, 21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지며 피해 범위가 커지고 있다. 산청·하동 산불의 진화율은 26일 오후 기준 75%, 안동지역 산불의 진화율은 52%에 그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화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똥이 상승기류를 탈 경우 최대 2킬로미터까지 날아간다.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60.5배에 달하는 1만7천534헥타르(㏊)가 산불의 영향을 받았다. 산불 진화가 어려운 탓에 심각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산불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24명, 중사자 12명, 경상자 14명으로 집계됐다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35명이 사상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진화에 투입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 22일 창녕군청 소속 30대 공무원 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명이 산불현장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었다.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해 기장 A(73)씨가 사망했다. 이번에 목숨을 잃은 진화 인력은 모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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