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는 28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4일 예정인 본회의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쟁의행위 대상도 확대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경영상 결정들에 맞서 이뤄지는 쟁의행위도 불법 딱지를 떼게 됐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책임지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
최호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가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3시 14분쯤 평택시 한 야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됐는데 이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가 개입한 의혹을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이다. 경기도의원 출신 최 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선대위에 참가했고,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친윤계로 분류된 최 전 후보를 공천했으나 민주당 정장선 평택시장과 본선에서 패배 낙선했다. 관련해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인 최 전 후보를 예비후보로 밀었다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전 후보에 대해 소환 승 수사 관련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표로 선출된 지 하루만에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2022년 3월 대선 기간에 불거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해당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준석은 명태균의 존재를 처음 알렸으며, 칠불사 회동과도 관련되어있으며, 비공개 여론조사를 사전에 통보받고 기뻐했던 장면이 유튜브생방송에 공개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홍준표에서 윤석열로 대통령 후보를 바꾼 혐의도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거듭된 산재 원인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라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SPC는 조금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혁신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안전 경영 거버넌스 강화 ▲안전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 ▲산업안전 인프라 및 안전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을 때는 졸릴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사실 야간근무할 때에는 식사시간 1시간이 있고, 4시간마다 2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힘든 시간을 보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20분의 휴게 시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12시간 근무 시간에서 딱 두 번밖에 없었다. 공정 과정의 교체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거직 보고한 것이다. SPC 발생한 사고가 새벽 시간임을 확인한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종료됐다. 국내 언론이 보도한 주요 내용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 관세는 25%에서 12.5%로 절반 낮아졌다는 것이다. 발표 후 일본의 자동차 업계의 주식이 크게 올랐다. 관련해 국내 언론은 일본의 협상 결과를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게 크게 양보한 투자에 관해선 애써 외면하고 있다. 트럼프는 22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방금 일본과 거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아마 지금까지 이뤄진 협정 중 가장 큰 협정일 것”이라며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15%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미국은 그 수익의 90%를 받게 된다”라며 “이 협정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이 협정은 미국에게 큰 승리다.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대가로 얻는 것은 거의 없다. 미국은 5,500억 달러가 투자되는 위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받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 손
중앙지법이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다. 관련해 이는 법원이 보수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외환유치와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최근 특검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검 수사는 일반사건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반 사건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 특검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특검의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법원이 계속 기각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법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에 내란 사건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의하면, ‘특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선출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수사 개시 3주 만에 처음으로 소환 통보했다.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 “또한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8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은 명태균 씨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윤석열의 집권 기간 정지되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적용 기한 즉 공소시효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기간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받았던 국고보조금 약 400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김건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김 씨 혐의사실이 여러 개인데, 당일 조사로 끝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해 김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질 것을 분명히 했다. 김 씨의 소환일을 2주 뒤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인 2025년 7월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다. 이 회장은 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던 2015년 당시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추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거짓공시·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를 적용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의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강화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금의 지배구조를 구성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35대 1로 삼성물산에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 때문에 상장사인 삼성물산의 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 검찰은 합병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무안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약 200여 명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며 숙여 사과했다. 또한, "국민 지키는 게 제1책임"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엄벌을 약속했다. 유족들은,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오송참사 유족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은 각각 국정조사 추진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이미 특조위를 꾸린 이태원 참사 유족과 세월호 참사 유족은 참사 전후 대통령실 기록물 등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목숨을 비용으로 바꾸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참사 유족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을 다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대통령실 참모진은 물론,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배석했다. 이는 유가족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최대한 신속히 내놓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모스 탄(Morse Tan, 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5세 때 미국으로 이민한 미국 국적의 법학자다. 그는 북한 관련 법학 학자로도 알려져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 및 국제 형사 사법에 관한 연구를 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 1기에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로 지명되어 1년간 활동했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그는 14일 인천공항에 입국할 당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 인파가 모이기도 했다. 그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려 했으나, 서울대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려 온 점을 이유로 교내 특강을 불허했다. 이에 모스 탄 교수 측은 서울대 정문에 집회 신고를 내고 강연 장소를 변경하여 서울대 방문을 강행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그의 방문에 반대 집회를 열고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모스 탄은 국내 부정 선거론자들과 연게되어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 모스 탄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해 관련 주장이 보수 유튜버 등을 통해 널리
내란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됐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윤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은 윤을 오후 3시 30분까지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했고, 결국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 난감하다”라고 특검에 전했다. 이에 특검은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사 재직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구치소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특검 측은 검찰의 김건희 씨 방문조사를 예로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리박스쿨 청문회'를 진행했다. 극우 성향의 역사 교육 논란을 빚은 교육단체 리박스쿨을 이끄는 손효숙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그가 옹호한 전두환이 '학살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언론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2022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와 연대' 출범식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 교육은 이승만과 전두환을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최근 전두환 명예 회복을 하는 교육을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공부가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바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손 대표에게 "손효숙 대표가 한 발언이 역사 정의가 맞냐"며 "지금 이 자리에 (손 대표가) 있는 것은 역사 정의에 맞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두환을 바로 알리겠다는 것인가. (전두환이) 5·18광주민주화운동 학살과 관련해서 잘했다는 거냐?"라고 물었다. 손 대표는 "애국 현장에서는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며 "대통령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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