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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검찰 특수부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오광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통 출신이어서 임명 전 여권 인사들의 우려가 있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민정수석은 196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동기다. 오 민정수석은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으로 꼽힌다.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2015년 퇴직했다. 2016년부터는 변호사로 일했다.

 

특수통 출신인 오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은 매우 편협한 논리이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악마의 유혹이다. 결국은 검찰에 포위되고마는 첩경"이라며 "민정수석은커녕 민정비서관도 검사 출신이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 출신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내정설로 검찰 안 설렘과 검찰 밖 흉흉함이 교차하고 있다"며 "안팎을 둘러보며 저 역시 걱정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오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오 민정수석에 대해 "전형적인 검사고, 강직하고 매우 유능하다"며 "특수통으로서 날리던 분이고, 인품도 온화한 걸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검찰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