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23일 오늘까지 898일 지났고 (전체 임기의 49.15333%)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까지 2년 198일(928일)이 남았다. 절반을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온갖 정책을 뒤집었다.

 

▲ 탈원전 정책

 

 

상징적으로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친원전 정책을 표방했다. 이에 향후 8년 동안 한국형 독자 혁신형 소형원자로(i-SMR) 개발에 총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또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세계는 원전 개발비용보다 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이 더 싼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도 2030년이면 재생에너지 비용이 더 싸진다. 이는 한국자원경제학회가 2021년 6월에 발표한 “균등화 발전비용 메타분석” 보고서가 뒷받침한다.

 

이런 상황에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위험을 동반하는 위험한 원전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 탈 중 외교, 러시아 적대의 결과

 

문 정부의 이른바 ‘균형 외교’는 한반도에 열강인 중국과 러시아와도 우호적 교류를 쌓아 큰 경제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반 문재인이 정치적 목표인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외교 성과를 무(無)로 돌리며, ‘탈 중국’을 선언했고, 친미 특히 친일에 나섰다.

 

그 결과 대중국 무역은 2022년 간신히 12억 1,3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얻었으나, 2023년 대중국 무역 적자는 무려 180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이 대중국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대중 무역수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후 한국은 러시아 시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이 러시아 선박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해 한-러 관계가 악화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이 시장점유율 절대적 우위를 보였던 자동차·가전 등은 중국산이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2022년 대러 수출은 63억 2817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6% 줄었다. 2023년에는 61억 3344만 달러로 3.1% 감소했다. 러시아는 전쟁 전 2021년 한국의 12위 수출시장이었으나 현재 22위 시장으로 추락했다.

 

 

그 밖의 결과 세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2021년 18위, 2020년 8위, 2019년 11위, 2018년 6위, 2017년 5위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98위, 2023년 172위로 추락했다.

 

▲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맞춰져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출생률 제고를 목표로 최저 1%대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26조 원을 풀었다. 한마디로 출산에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띄우기 정책이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정책은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금의 높은 집값의 거품을 빼는 것이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빚을 내서 집 사고 전세 살라고 권하고 있다.

 

이는 전셋값과 집값의 거품이 더 커지게 되고, 이것은 대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절대다수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가계부채 폭증을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의 본질은 또 다른 민간 영역인 기업(건설업과 금융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본래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국면에서 분양시장은 위축되게 마련이고, 그러면 건설사는 아파트와 택지 분양가를 내리는 것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장의 자기 조정 과정이다. 물론 분양가를 내리면 시행사를 포함한 건설사와 금융사의 이익은 줄어들고 심지어 도산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가계가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하고, 청약제도까지 고쳐서 전국 어디서나 유주택자도 분양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해서 분양시장을 떠받치면 건설사와 금융사가 구조조정을 할 필요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계는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된다. 갚아야 할 부채의 원리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너무 높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세계 33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0.1%인데, 이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7년 3분기 98.5%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된 해인 1990년 68.4%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파탄하는 가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최근의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며 단기적 반등이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조만간 정부의 권유로 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한 투자자들이 폭락을 견뎌야 할 형국이다.

 

▲ 안보 불안으로 해외투자자 탈출, 주식시장 폭락

 

 

해외 투자자에게 코리아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안보 리스크다. 윤 정부 이래 남북한은 경쟁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며,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며, 이러한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긴장이 높아진다. 이외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와 전쟁설,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 등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으며 극동에서 분쟁이나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국군의날 행진을 해외언론은 무력시위로 해석한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남북 간의 긴장은 해외투자자에게는 큰 위험 요소인 것이다.

 

그 결과 ‘셀 코리아’는 현실이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그 결과 주가는 폭락하고, 달러 환율은 강세를 보인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외평채에 대한 가산금리는 오르고, 한국 기업들은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다. 소비와 투자는 위축되고 물가는 급등하고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