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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한국노총 배제한 ‘계속고용 간담회’에 사과 요구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의제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재발 방지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간담회가 경사노위 참여 주체 간 논의 없이 이뤄진 데다가, 정부·재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간담회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9일 경사노위에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이번 ‘고령자 계속고용 전문가 간담회’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경사노위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 소식은 이날 동아일보 보도(“더 일하고 싶어도 퇴직 … 정년연장 논의 전 임금체계 개편해야”)로 알려졌다.

 

해당 간담회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고 노동계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만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했다”라며 “경사노위의 한 축인 한국노총에 이번 간담회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진행하고, 동의하지도 않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논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년 연장 혹은 계속 고용은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체제의 경사노위가 가장 집중하는 사회적 대화 의제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을 중요 논의 대상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4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까지 개최하며 논의 개편을 끌어냈으며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정부와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계속 고용 제도를 주장해 왔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논의 내용을 경사노위 차원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한다면 더 이상의 사회적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비공식인 논의 채널을 통해 일방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와 정부·재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한국노총 참석마저 배제한 채 일방의 주장을 내세웠다”라며 이는 “4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이후 경사노위 2기 개편을 위해 접촉을 다양화하며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음에도, 간담회 개최 사실은 숨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간담회가 아닌 언론사가 요청·주최한 좌담회였고, 경사노위 차원에서 이뤄진 회의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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