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당무 개입 정황’의 육성 공개 후 정국이 변했다.

 

무엇보다 국지전 우려와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커져만 가던 전쟁에 대한 공포는 윤 정부를 조기 퇴진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전환됐다.

 

 

 

31일 당일에도 북한과 맞닿은 파주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려는 단체를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단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재명 당대표는 31일 오전 인천 강화군을 찾아 전쟁 공포와 북의 소음 테러에 고생하는 주민들을 만났다.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들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건데, 군사적 긴장 격화로 경제가 나빠지고 주가 떨어지는 걸로 얻는 게 대체 무엇이냐?”며 “정부도 현장에 와서 느껴보고 불필요한 상호 적대적 대결 정치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언론은 대통령 선거의 부정 선거 혐의와 각종 의혹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뉴스타파>는 윤석열의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보도했다.

 

 

대선 기간 강남 가로수길에 ○○화랑에 만들어진 ‘강남 사무실’은 캠프의 핵심 인사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짜로 사용한 사무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 뒤 남매에게 제공한 자리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될 수 있다.

 

민주화와 인권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힘써온 시민사회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에 나서자고 긴급 제안했다. 

 

 

원로들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정치권에서 공론을 모아 하루빨리 개헌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회견장에는 김상근 목사,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안재웅 전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 이사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장임원 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 황순식 전국비상시국회의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시작됐다. 한국외대 교수 73인은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일을 규탄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으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결정이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 정의를 저버렸다"고 꼬집으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출신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은 ‘취임 전이라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실상 공천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며, 다만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준한 권한과 예우를 받는다.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당선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위법행위 시기를 따지려면, 공천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위법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과 발표는 대통령 취임 후에 이뤄졌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적 시비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은 이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갑수 평론가는 유튜브 <홍사훈쇼>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초래하는 전쟁 위기는 너무도 불안하고 시급하다며, 윤석열의 불법 의식과 성격으로 미루어 탄핵 심판 기간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탄핵이 아니라,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할 때”라고 주장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