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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주노총 4명 구속영장 청구

민주노총 4명 구속영장 청구, 집행부 7명 내사
민주노총 “경찰이 행진 ‘경로’ 막아 충돌 유발” … “집회인원 과소 추정 뒤 장소 제한”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앞 등에서 집회에 참여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과 시민 참여자 1명 가운데 조합원 4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7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조만간 출석요구를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충돌을 경찰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연출한 공작으로 보고 민중 총궐기 등 정권 퇴진 집회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의 평화로웠던 행진과 집회를 경찰이 막은 것은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대통령 기자회견마저 무위로 돌아가자 폭력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이주안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사전 결의대회를 마치고 경찰이 정한 경로를 따라 행진하던 도중 경찰이 행진 경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진입을 막았다”라며 “본대회 장소에 진입하려 시도하던 도중 경찰과 마찰을 빚어 조합원 6명이 연행됐고 이 중 1명은 어깨 탈골이 의심되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응급처치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조합원 4명은 경찰이 제한한 본 대회장을 벗어나 집회에 참여했다가 몰려든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집회 인원을 8만 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 더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민주노총 설명을 무시하고 3만 명 참가를 예상해 일부 차로만 집회장소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본대회 장소에 진입하지 못한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 대다수가 차로에 모여 있었고, 경찰은 세 차례 해산을 지시한 뒤 난입해 조합원들을 끌어내면서 충돌을 빚었다.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는 “건설연맹은 경찰이 행진하라고 했었던 협의했었던 그 코스에서 적법히 행진했으나 경찰은 병력으로 폴리스라인으로 대오를 막아섰다”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집회 시위에 대한 과도한 탄압과 제한에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집회를 범죄로 단정하고 이를 막기에 급급하다”라면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구속 요건을 확인하기도 전에 구속 수사를 운운한다. 소추 절차를 당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지 말고, 연행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이후 주거 불분명,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는 단 하나도 없으니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탄원 서명을 요청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탄원서 링크이다.

 

- 탄원서 마감 11월 12일(화) 정오 12시

 

▶ 플랜트 건설노조 박우형 조합원 - https://forms.gle/8jK9CK77ZoXnpZZ69

 

▶ 플랜트 건설노조 강명호 - https://forms.gle/ZEbdGiuWbnth4tyDA

 

▶ 경기도건설지부 황성식 조합원 - bit.ly/불구속요구탄원서

 

▶ 대전세종건설지부 김지철 조합원 탄원서 - https://forms.gle/f4h9jCDkdFmGwM7CA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