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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위기 누가 만들었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대통령에 뽑았다.

 

불과 몇 년 전 전 세계의 ‘코로나 펜데믹’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제 성과를 보였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보다도 최고 책임자의 무능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대통령에 뽑았다.

 

그는 친일적 뉴라이트 사관의 인사들을 용산과 정부에 배치하더니 외교나 경제에 관한 결정을 국익이 아닌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해왔으며, 내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종부세 대상자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였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형 기업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 세워지게 되었으며, 이 기업에 대한 혜택 약속도 트럼프 집권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대 중국 단절은 중국무역의 적자와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30년 불황을 이야기하는 일본만도 못한 상황이 되었다.

 

10만 전자를 이야기했던 삼성전자는 한때 4만 전자, 지금은 5만 전자가 위태롭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보다 무능한 최고 책임자를 뽑은 잘못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가치를 무시한다. 사람을 능력이 아니라 비용으로 보고, 사람됨을 무시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미즈호 은행의 부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일본 은행 중에 가장 큰 은행인 미즈호 은행은 한국에도 지점을 낼 정도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큰 은행이다.

 

2017년에 CEO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신규 자동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서버 관리 직원들을 60% 해고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고장이 안 나서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 직원들이 시스템을 매우 잘 운영해 온 반증이다. 해고한 결과 고객들이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결국 금융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사실 미즈호 은행은 2013년 폭력단 조직원들에게 230건에 걸쳐 총 2억 엔(약 22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해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은행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준 역사가 있다.

 

이 두 사건은 사람을 도구로만 보는 경영진의 초래한 위기였으며,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초래한 경영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를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익이 아닌 도덕적 가치가 우선인 최고 책임자가 필요한 까닭이다.

 

우린 지금 그렇지 못한 대통령을 선택한 책임을 아주 크게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