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단은 12·3 쿠데타와 관련해 오전 12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심우정 검찰총장도 대검찰청에 12.3 쿠데타와 관련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지시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 규모를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까지 정치권과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 건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내란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진 바 있다. 하지만 ‘직권남용’은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검찰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이 합류한다. 핵심 피의자 중 상당수가 현직 군인인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특수본에서 동시에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게 긴급출국금지도 신청됐다.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대상에 포함됐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5일 비상계엄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취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