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자기들이 대통력의 권력을 공유하겠다고 나선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8일 담화에 반발이 이어졌다.

이들의 목적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며, 자신들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에 반발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이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항하는 절차도 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총리가 담화 발표 뒤 “국회와 성실히 상의하겠다라면서 찾아오겠다”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긴급 성명을 내고 반헌법적인 한덕수, 한동훈의 ‘권력 사유화 시도’를 규탄했다. 민변은 “국민은 당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라고 질타하고 “이번 담화는 결국 내란방조범들의 2차 계엄 선포 시도나 다름없다”라고 정의했다.

또 “한동훈 대표가 선언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헌법파괴행위를 한 자가 소속된 정당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헌법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총리는 물론,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탄핵소추에 동참하라”라고 명령했다.

MBC 방송에 출연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과 법륜에 대통령직은 유지하거나, 사퇴하는 것 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며 “누군가에게 위임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분명히했다. “평생 헌법을 연구한 학자로 분노가 인다”라며 “어떤 권한으로 국정 운영권을 갖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탄핵안을 부결(불성립)시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국민의힘과 총리체제에 위임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언을 이어갔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에 줄을 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수사와 법적 심판이 오히려 방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적 행위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선언하지 않는 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의 신속한 탄핵 절차 재추진과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 △국민의 힘과 한동훈 대표는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 △특검을 통한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 및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