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공약이었던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가 현실이 되었다.

벡악관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같은 내용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각각의 포고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은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포고문에는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조치로 ‘예외 면제’를 모두 없애고, 알루미늄 관세도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여기에다 더해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받는 타격은 매우 커지게 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