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17일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명태균 관련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발표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를 구속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15일로 두 달이 넘은 상황에서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송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창원지검은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와 핵심 정치인들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창원지검이 명 씨 수사 의뢰를 받은 것은 2023년 12월이지만, 지난해 9월까지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놨었다. 창원지검은 9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선거 전담 형사 4부에 배당했지만,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기 이틀 전에 선거법 혐의 무혐의 의견을 냈었다.

창원지검은 수사에 가장 기초적인 증거물인 휴대폰도 확보하지 못했었다. 검찰은 CCTV 추적을 통해서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폰을 명 씨의 처남인 이 모 씨에게 넘겨준 정황을 확인했지만, 명태균의 처남을 압수수색 한 것은 5일 뒤였고 그나마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명태균이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창원지검이 서울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을 두고 “핵심 의혹은 건드리지도 않았다”라며 해결책으로 특검을 강조했다.

민주당 측에서 정 지검장에게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정 지검장은 “입에 단내 나도록 수사 중이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서울로 이송한 것이다.

민주당은 창원지검의 뭉개기 수사를 두고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라며 “지난해 9월부터 근 6개월간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 6당이 모두 동의한 명태균 특검만이 초유의 국정 농단을 제대로 밝혀낼 유일한 열쇠다. 특검법에 따라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와 공천 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그 과정에서의 각종 이권과 특혜, 불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지형 차장은 윤석열 특검팀에 소속됐던 전형적인 친윤 검사로 그동안 사건을 무마해 온 장본인”이라며 “사건 무마에 앞장서 온 현 수사팀이 사건을 계속 수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도 계속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하루속히 특검을 출범시켜 성역 없는 수사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벌인 국정농단, 공천·선거 개입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검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