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대선정치연대는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6만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초고속으로 원심을 뒤집는 선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심리”라며 “법관들의 합의 도출하기 턱없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원심 파기의 결론을 내리고 법리를 짜 맞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짓밟은 것”이라며 “민주주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한 “내란공범 한덕수는 지난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직권을 남용한 범죄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군화발이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법부의 칼날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12.3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희대 대법원이 5일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빛의 혁명을 무산시키려는 최후의 발악”이라며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테타와 내란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내란세력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검찰이 입맛에 맞는 적당한 대통령 후보를 고르고 법원이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걸러내는 세상”이라며 “이 사법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께 있다. 5월 10일 범국민대회를 열어 사법부의 내란을 시민의 힘으로 제압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법원은)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을 불과 36일 만에 파기 환송했고,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 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유력한 대선 후보를 국민의 선택지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제 국회와 거리에서 정당과 시민사회가 다시 하나 되어 힘을 모을 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그 위에 설 수 없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선 전 민변 회장은 “판결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절차 또한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라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사법심사의 틀에 가두는 사법 농단,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원 명예교수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조희대 사법 카르텔이 주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사법 쿠테타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는 5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선거대책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교수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최후의 결전뿐입니다'라는 영상에서 “사법부는 이제 객관적 법리의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닌 정치의 시녀”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면도, 논리도, 양심도 없다. 법리의 관행도 없다”라면서 “무조건 이재명 죽이기, 오로지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판례를 요리하고 무력화시킨다”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합리적 법리적 가면 속에 숨어 있던 진짜 반동 세력들이 과감하게 얼굴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체제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던 특권 계층의 사람들이 그 특권을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 총궐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선고 기일을 관례에 따르지도 않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대선후보 등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직후에 곧바로 유죄 판결을 때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가 없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사법부 탄핵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의회에서 고법 판사를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대법원 전체를 탄핵해 대법원을 근원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6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제단은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법관 열 명의 근엄한 표정에서 의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성경의 대제관들을 떠올렸다”라며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상실하고 권력 유지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너무나 사소한 두 마디를 구실로 ‘허위사실유포’라는 희대의 죄를 씌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조희대가 주도하고 대법관 10명이 공모한 판결을 시중에서는 사상초유의 ‘사법쿠데타’라고 부른다”라고 정의했다.

 

사제단은 사법부를 향해 “자기들끼리 물려주고 물려받던 특권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반미치광이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제단은 “사법부에 명령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감히 상관하려 들지 말라!”라며, 국회와 국민 모두가 이번 사태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은 반드시 다시 살아서 악을 구원해주었다. 이것이 역사요 어쩔 수 없는 선의 운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는 민주 세력의 격렬한 저항을 부르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