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간단체는 14일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관련 전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전하고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6월 14일(토) 오전 경 인천 강화 및 경기 김포 일대에서 총 3개의 대북풍선이 발견됐다”면서 “발견된 대북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주요 접경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 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경력을 배치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업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관련 전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