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을 주제로 심층 토의가 생중계로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국무회의 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날 토의는 대통령이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이 대통령은 "산재사고 특히,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 의제로 미리 제가 고지했는데, 이게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에 대해 안건 논의를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토론했으면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 발생하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말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 아니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하는 생각을 한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참담하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라며 "전에도 1000억 원 들여서 동일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이번엔 신속하게 꼭 지켜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밤에 주야 맞교대로 일어서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며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 추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에 5대 군사강국, 문화강국이라고 불린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다"라며 "일하다가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이란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지 비용을 생각해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걸 모든 사회가 되새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있다. 공사 현장에 가면 하청이 한 번이 아니라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 4번이나 되는 경우가 있다.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며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돼있지 않냐"라며 "포스코이앤씨같은 곳에서 잇따라 산재사고가 난 것도 아마 그런 것과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 산재 현장도) 가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며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