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안전
농업진흥구역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내 음식점 영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농지법에 휴게·일반음식점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단,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김포 한강노을빛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부터 미나리 수확, 미나리전 만들기 등을 하며 미나리 삼겹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김포시에 문의했으나 별도의 식체험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일반음식점 설치가 제한된다. 관련법이 상충되고 유권해석이 미비해 해당 시군에서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개소 중 31개 체험마을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7개를 선정해 음식제공 운영현황 등 현지 조
경기도가 27일 새벽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데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27일 0시 20분경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부양했다. 풍선 8개는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추락한 풍선 1개는 주민 신고로 특사경이 27일 오후 회수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즉각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위험구역 및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군부대 제외)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임진각 DMZ생태관광센터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특사경, 시군, 경찰, 자율방범대 등 130여 명을 투입해 위험구역과 포천, 고양 등 위험구역 외 접경지역까지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납북자가족모임의 기습 살포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경기도는 23일 의정부시 하늘빛어린이공원에 민관협력 공공형 놀이터인 ‘단풍잎 놀이터’ 2호를 개장했다. 민관협력 공공형 놀이터 조성사업은 어린이의 건강권과 놀 권리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기업 등 민간과 함께 지역의 낡은 공공놀이터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장은 지난해 12월 성남시에 1호를 개장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경기도는 사업홍보와 행정지원을, 의정부시는 대상지 제공과 주민 연계 지원을, 굿네이버스는 놀이터 설계를 각각 맡았다. 넥슨은 대표게임 ‘메이플스토리’ IP(지식재산권)를 무상 제공하고, 사업비도 후원해 창의적인 놀이터 조성에 기여했다. ‘단풍잎 놀이터’ 2호는 ‘돌의 정령을 찾아서’라는 콘셉트로,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공동연수)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반영해 아이들이 놀이터 곳곳에 숨어있는 ‘돌의 정령’을 찾아가는 모험형 놀이요소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놀이를 넘어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규칙을 스스로 만들며 노는 창의적 환경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조성 과정에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 디자인 및 놀이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했다. 어린이 워크숍과 주민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건강하고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 김병기 전 광복회학술원장, 김호동 광복회경기도지부장 등 광복회에서도 참석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의 중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자문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기념관의 비전과 목표, 입지 및 규모, 공간 구성, 핵심 콘텐츠, 총사업비, 향후 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독립기념관을 기록 위주의 전시보다 미래세대의 감동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다른 독립기념관과 차별성을 갖추면서 경기도 독립운동사의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연구 용역은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 추진되며, 향후 공공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투자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 독립기념관은 경기도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애국지사와 순국선열께 합당한 예우를 드리는 추모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과업의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치열한 경쟁 끝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에 최종 선정되며, 경제자유구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가 4월 16일 발표한 결과로, 5개 지자체가 참여한 경쟁에서 의정부시를 포함한 3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는 의정부시가 수도권 북부의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반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첨단산업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조세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각종 산업‧인구 억제 규제를 받아왔으나, 이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북부의 교통‧행정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함께, 서울과 인접한 지역 내 유일한 대규모 가용부지인 미군 반환공여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요 산업지대(벨트)를 연결하는 첨단산업단지 중심(허브)’이라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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