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서울비즈센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경기도청,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지방정치 전문가인 조선대 강인호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는 모멘텀과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구현하는 모델이어야 한다”면서 “설치 당위성 확보와 상생전략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변혁한국법제정책연구소 조용호 소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자치입법 확대와 재정 자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특별자치도 추진 필수요소’ 주제로 조선대 강인호 교수는 정부와 지역사회협력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기북부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신규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오씨에스건축사사무소 김민성
각종 지자체의 가을 축제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축제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큰 규모의 축제는 유명 가수를 초청하고, 소규모의 축제는 무명의 트로트 가수를 초청하고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는 등 대부분의 축제가 비슷하다. 그러나 외부 초청 가수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인공이고 가수가 되는 조촐 하지만 뜻깊은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18일 저녁 포천시 창수면 주민자치회(회장 윤종현)는 야간조명이 밝혀진 운산리 생태공원 공연장에서 창수면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진행했다. 자치회로 퉁탕퉁탕 난타 공연 동아리의 공연으로 시작된 잔치는 주민의 노래자랑으로 이어졌다.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잔치는 1년간 농사일로 지친 농부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날 잔치에는 안문종 면장과 현영식 이장협의회장, 이정순 포천시부녀회장도 함께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
창수면 주민자치회(회장 윤종현)는 13일 다문화가정과 1인 가족에게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창수면 주민차지회에서 새롭게 시행한 분과별 ‘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자치기획분과, 지역개발분과, 복지분과가 함께했다. 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란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 집행하는 주민자치 모델 사업이다. 윤종현 창수면주민자치회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가 이웃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정성을 모아 온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참여예산제 사업이 주민을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함께한 서과석 시의원은 ‘김장 나눔 행사가 많이 진행되지만, 주민 전체의 뜻과 정성이 공식적으로 모인 창수면 주민자치회의 김장 나눔은 너무 뜻깊다“라며 칭찬했다. 안문종 창수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에 나서주신 주민자치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들은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김장체험 키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구도심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유휴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하기 위해 11월 14일부터 3개월간 ‘모두의 주차장’을 통한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모두의 주차장은 ‘모두의주차장’ 앱을 통해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 지정구획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배정자(공유자)가 주차장의 비는 시간대를 앱에 등록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해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사전 결제 후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본요금은 30분당 300원이고, 30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공유자에게는 문화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이용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주차요금의 50%(월 3만)까지 지급한다. 또한 가산점을 부여해 다음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가 운영하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총 2천465면(일반 2천325면, 전용 140면)이다. 이 중 주택밀집지역 및 주택·상권 혼합지역인 망월사역 하부 구간 54면과 연내천 구간 173면, 총 227면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택밀집도가 높은 구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 더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2천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대전환을 위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은 이미 국정동력을 상실했”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며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저는 탄핵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경제부총리였다”라며 “(당시)내수 불황, 경기 침체, 위협받는 민생, 심해지는 양극화 등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던 때였다.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 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회고 했다. 그는 이어 “그때의 기시감을 느낀다.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 부채, 자영업 폐업자는 역대 최고치여서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권은)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붕괴했고,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동력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며 “이제 대통령에겐
경기도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둔 1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 주제로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열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강연에서 “정부와 일부 뉴라이트 단체들이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 받지 못한 운동단체이며 임의 단체일뿐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파리에서 정부대표로 독립청원 활동을 하고 군사활동을 했으며 정부로서 공채발행까지 한 공식 정부였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독립운동역사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고 의병과 독립군의 역사, 안중근 장군과 홍범도 장군의 활약도 소개했다. 이 회장은 또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역사를 직접 겪으며 느낀 게 있다. 나라가 흔들릴 때 반드시 해결사가 나와 어려운 난국을 수습하게 된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대한민국호가 격랑을 맞은 것 같다”면서 “어려울 때 김 지사와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금의 어려움을 나라가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광복회는 지금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미운 털이 박힌 것 같다. 지금
연천군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인 기회 소득 신청 기간을 12월 6일까지 연장한다. 체육인 기회 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여 지역 체육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체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연천군에 거주하며 체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체육인으로, 선정된 체육인은 연간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체육인은 경기 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연천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을 통해 더욱 많은 체육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체육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기존 오성과 한음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새 캐릭터 이름 맞히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로운 캐릭터의 이름은 ‘살고 싶은, 머물고 싶은 공동체’로서 공존의 가치를 담고, 시민과 동행하는 포천의 모습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정답을 네이버폼(https://naver.me/GoDP5xhh)에 입력한 뒤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진희 홍보담당관은 “맑고 깨끗한 포천의 우물에서 태어난 새로운 캐릭터가 포천시의 마스코트로서 활약하며, 많은 사람에게 포천의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전하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X(구 트위터), 당근마켓,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2025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11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 있는 주민으로서, 세대별 재산(주택, 토지 등)이 4억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이다. 참가 신청자는 소득조회 및 재산조회 등 10여 건의 선발 요건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동 사업은 1월 2일부터 4월 25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고 1일 5시간 근무하고 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 지급된다. 기타 공공근로사업 관련 문의는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 (031-860-236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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