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28일 관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및 은남일반산업단지’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소개하고 우수한 기업 입지 조건을 알리기 위한 ‘2024년 양주시 산업단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기북부 최대 성장 잠재력을 자랑하는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및 은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정보를 상세히 공급해 투자유치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주시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산업단지의 세부 계획 및 입주 조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관심 있는 기업인들은 사전 등록과 현장등록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전략유치팀(☎031-8082-5980~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우리 양주시의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전국 기업인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 현재 적극 추진 중인 기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앞으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제6차 단속 지역은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별로 운행 제한 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달라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경기도는 19일 서울비즈센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경기도청,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지방정치 전문가인 조선대 강인호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는 모멘텀과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구현하는 모델이어야 한다”면서 “설치 당위성 확보와 상생전략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변혁한국법제정책연구소 조용호 소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자치입법 확대와 재정 자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특별자치도 추진 필수요소’ 주제로 조선대 강인호 교수는 정부와 지역사회협력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기북부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신규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오씨에스건축사사무소 김민성
각종 지자체의 가을 축제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축제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큰 규모의 축제는 유명 가수를 초청하고, 소규모의 축제는 무명의 트로트 가수를 초청하고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는 등 대부분의 축제가 비슷하다. 그러나 외부 초청 가수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인공이고 가수가 되는 조촐 하지만 뜻깊은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18일 저녁 포천시 창수면 주민자치회(회장 윤종현)는 야간조명이 밝혀진 운산리 생태공원 공연장에서 창수면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진행했다. 자치회로 퉁탕퉁탕 난타 공연 동아리의 공연으로 시작된 잔치는 주민의 노래자랑으로 이어졌다.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잔치는 1년간 농사일로 지친 농부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날 잔치에는 안문종 면장과 현영식 이장협의회장, 이정순 포천시부녀회장도 함께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한국노총은 19일(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서민의 삶을 챙기고 보살피는 것은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이자,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우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흐릿하다”라며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즉각적인고 전면적인 국정전환, 노동자·서민과 함께하는 자세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포함한 핵심적인 4가지 정책의제를 제안드린다”라며, “하나의 의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인 만큼 집권 여당이 발을 벗고 나서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대표는 “사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오지 않았나.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
한동훈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다. 이 만남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한국노총이 수락했다. 이는 최근 정국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한국노총을 회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포함한 사회연대입법,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의 입장을 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은 정년연장과 근로기준법 개정 모두 큰 틀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선 입장차가 크다. 예컨대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을 전제로 걸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반면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한 양측의 의견이 조율될지
창수면 주민자치회(회장 윤종현)는 13일 다문화가정과 1인 가족에게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창수면 주민차지회에서 새롭게 시행한 분과별 ‘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자치기획분과, 지역개발분과, 복지분과가 함께했다. 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란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 집행하는 주민자치 모델 사업이다. 윤종현 창수면주민자치회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가 이웃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정성을 모아 온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참여예산제 사업이 주민을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함께한 서과석 시의원은 ‘김장 나눔 행사가 많이 진행되지만, 주민 전체의 뜻과 정성이 공식적으로 모인 창수면 주민자치회의 김장 나눔은 너무 뜻깊다“라며 칭찬했다. 안문종 창수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에 나서주신 주민자치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들은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김장체험 키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구도심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유휴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하기 위해 11월 14일부터 3개월간 ‘모두의 주차장’을 통한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모두의 주차장은 ‘모두의주차장’ 앱을 통해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 지정구획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배정자(공유자)가 주차장의 비는 시간대를 앱에 등록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해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사전 결제 후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본요금은 30분당 300원이고, 30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공유자에게는 문화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이용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주차요금의 50%(월 3만)까지 지급한다. 또한 가산점을 부여해 다음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가 운영하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총 2천465면(일반 2천325면, 전용 140면)이다. 이 중 주택밀집지역 및 주택·상권 혼합지역인 망월사역 하부 구간 54면과 연내천 구간 173면, 총 227면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택밀집도가 높은 구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 더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2천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8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을 밑돈 것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7월 17만 2천명을 기록한데 이어 9월의 14만 4천 명까지 10만 명을 웃돌았다. 증가세 둔화에는 도·소매업(-14만8천명)과 건설업(-9만3천명), 농림어업(-6만7천명)의 취업자 수 감소 영향이 컸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8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건설업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은 “도·소매업황과 건설업황이 분야별로 경기의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며 “도·소매업은 인터넷쇼핑이나 전자상거래, 무인사업장, 셀프계산대 등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업군”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5만 7천명 증가했는데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6만 7천 명, 1만 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8만 2천명 감소했다. 40대도 7만 2천명 감소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불황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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