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에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이라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국방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한다”라면서 “외국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굴종적 사고”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대는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면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민의힘 당원은 500만 명 중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 명 규모의 명단을 확보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여의도 소재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1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이는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가 개입했다고 의심하며 120만 명(통일교 전체)의 명부를 들고 온 것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실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특검팀이 의혹을 제기한 명단을 대조한 결과, 통일교 교인으로 교차 확인된 인원이 12만 명인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한 것이라, 실제 명단을 거르면 11만 명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명이인이 많아 이런 경우를 다 걸러내면 실제 특검에서 파악한 규모와 더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들이 2022년 12월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키려 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의 불법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방식을 한국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한국은 국익을 훼손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현재까지 협상의 세부 이행사항을 확정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불평등 조건에 합의 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방식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3500억 달러를 주는 대신 차라리 25%의 관세를 물자'는 주장까지 분출되고 있다.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빠른 서명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6일 구속되었다. 3대 특검이 지난 6월 출범한 이래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권 의원이 처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해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대선을 도울 테니 나중에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1억원 전달은 통일교 ‘정교일치’ 이념에 따라 한학자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윤 전 본부장은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 후보의 대선 당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이 같은 날 ‘큰 거 한 장 support’라고 적은
미국의 거시경제학자이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공동 설립자인 딘 베이커는 한미일 간의 무역 합의를 비판했다. 그는 이 합의가 한국과 일본에게 불리하며, "믿기 힘들 정도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커는 특히 한국이 대미 수출 125억 달러(약 17조 원)를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지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상호관세가 15%에서 25%로 오른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5억 달러 감소할 것이며, 이는 한국 GDP의 0.7%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베이커는 대신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한국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으며,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크게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 이동을 통한 '금융의 대전환' 등이 포함되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투기 자금을 주식시장 등 다른 경제 분야로 옮기겠다는 기존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 정부 기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소위 '금융의 대전환'"이라는 것이다. 주식시장 활성화 경제 정책의 핵심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 관련해서는 원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주식양도세 강화로)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은 12.3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를 옹호해 왔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당을 위헌 정당 심판으로 내모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과 결별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한 움직임은 전무하다. 위헌 정당 제소는 정부가 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중에서 정치적 해결도 마련하지 못하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관련한 결정적 발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자신의 연설 현장 영상을 틀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즈음 국민의힘 의석에서 “아니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믿어지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이라며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냐”고 따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벌어졌다. 연방 요원들이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들이닥쳐 수백 명을 체포하면서 현장이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해당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경제단체, 해당 기업들과 공동 대처에 나섰다. 그 결과 다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미국에서 해외 노동자가 노동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쿼터가 제한돼있다. H-1B 비자 쿼터는 연간 8만5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상당의 한국 기업 직원들은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가 아닌 이상 미국 출장 때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왔다. 지난 정권에서 대미 투자 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문제가 심각해 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한 것을 중요한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함께 모여 '사회적 대타협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IMF 이후 30년간 한국사회의 사회적 대화는 많은 성과와 한계가 축적돼 왔다"라며 "복합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님이 직접 각 경제주체들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실행을 돕기 위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의결 방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대상 기간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부터 전날까지'로 기재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오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보는 “작년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질문이 오갔기 때문에 (추 의원이) 사전에 분위기를 감지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의 공소장은, 윤석열이 작년 3~4월쯤 서울 삼청동 안가(安家)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 장관, 조태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과 공권력 행사에 대해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의 경우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1차와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석열리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냐’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김건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심리를 받게 되었다.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한다. 김건희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8억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윤석열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도 받는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우인성(사법연수원 29기, 경북 구미 1974년생) 부장판사의 재판 이력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무현재단에 대한 계좌추적 발언을 한 유시민에게 벌금 500 유시민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이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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