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저녁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을 책임 질 검사를 빠르게 지명했다. 과거의 특검 추천과 지명 절차가 3일씩 기간을 다 채워 지명했던 것과는 달리 단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특검에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중 △내란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 추천) △김건희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주) △채해병특검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혁신) 등 3명을 지명했다. 내란특검에 지명된 조 전 감사위원(60·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김건희특검에 지명된 민 전 원장(66·14기)은 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해병특검에 지명된 이 전 실장(63·군법무관 9회)은 군법무관 출신 중 몇 안 되는 진보 인사로 1993년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이회창 한나라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평화에 중점을 둔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 평화 기조’에 뜻을 함께하는 인물들을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의원은 북핵, 북미 전문가이자 주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인물이자 전 통일부 장관이다. 외교안보, 통일 분야 전문가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과 실용을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강조하며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관련한 첫 조치로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이에 북한은 즉각 우리 측을 향해 송출하던 ‘쇠를 깍는 듯한 소리’를 멈추고 대중음악 같은 노래로 방송을 전환했으며 소음도 정전보다 현저히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남북한의 새로운 평화 데탕트의 기조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 일정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면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대표발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대표발의)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까지 결정했다. 그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은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불기소하는 방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해 왔다. 관련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루보는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검사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담은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은 기존 검찰청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의결되어 공포되었다. 이 법안들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하며,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기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라고 의미를 전했다. 역대 대통령은 정권에 불리한 특검도 받아들여 왔다.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은 어떻게든 의혹을 해소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2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3차례의 거부권 행사했다. 더 나아가 자신과 부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벗기 위해 무리한 계엄선포를 하고 결과적으로 탄핵 되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 점검 TF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라면서 “기재부 장관 권한대행인 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한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라고 이 대통령의 의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오광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통 출신이어서 임명 전 여권 인사들의 우려가 있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민정수석은 196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동기다. 오 민정수석은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으로 꼽힌다.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2015년 퇴직했다. 2016년부터는 변호사로 일했다. 특수통 출신인 오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은 매우 편협한 논리이고 위
윤석열 정부의 각종 권력남용과 비리를 밝혀줄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본 회의에서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당론 거부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대선 과정에서 채상병 묘지에서 진상 규명을 약속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퇴장해 표결해 참석하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과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일부가 남아 찬성했다. 3대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의혹과 김건희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각각 최대 170일, 순직해병 특검은 140일 검사 규모는 최대 60명이다. 관련해 보수언론은 대규모 검사가 착출되면 기존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 비판하지만 과거 이재명에 대한 수사팀의 검사 규모 150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지 않다. 또한 수사기간도 최장 170일로 한정되어 정치적 활용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한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청소 노동자들과 방호 직원들을 찾았다. 12·3 내란 사태로 깨지고 부서진 국회 곳곳을 묵묵히 정돈했던 주역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에 노동자들도 함께 격려했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20여 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청소노동자 최성자 씨와도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남겼다. 과거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당선 후 첫 행보로 당내 청소 노동자를 찾았었다. 이어 방호 직원들을 찾아 감사를 전했다. 계엄 당시 계엄군을 막아내기 위해 일했던 직원들에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뒤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 행사는 치르지 않았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 묵묵히 자리를 지킨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첫 공개 행보의 의미를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8시 7분경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 합참의장으로부터 군통수권 이양에 대한 전화보고를 받고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는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인 국가를 보위하는 상징적 지시로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에서의 첫 업무다. 김 합참의장은 통화에서 북한 군사 동향과 우리 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장병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점에서 깊이 치하드린다”라면서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을 믿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함께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나라를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며 “장병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해주고 안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이는 군의 의무가 권력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임을 강조한 것이고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란의 방지하겠다는 공약 실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6월 4일 오전 1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 모인 시민들 앞에서 수락 연설을 했다. “다른 색 옷을 입어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함께 가자”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잊지 않고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사 쿠데타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경제와 민생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었으며,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자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대화를 통해 남북 간의 상생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정세를 신속하게 안정화하여 국민의 민생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저녁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이 국민과 내란 세력 간의 대결이며, 내란 세력 심판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내란의 어두운 시기를 끝내고 희망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행동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내일의 투표가 그 결정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계엄을 언급하고, 이번 대선은 국민과 내란 세력 간의 대결이며, 투표가 내란 종식의 강력한 무기임을 알렸다. 여의도는 내란의 어둠을 민주주의의 빛으로 몰아낸 역사적인 장소라고 강조했다. 국민은 어두운 내란의 밤을 ‘작지만 소중한 빛’으로 밝혀 헌법과 민주주의, 나라와 미래를 구했다고 빛의 혁명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여의도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내란을 종식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더불어, 공정한 사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
<뉴스타파>는 30일 일명 자손군이라고 불리는 댓글 공작팀에 보도했다.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 일명 ‘자손군’ 이라는 댓글 공작팀은 ‘리박스쿨’이 주도했다. 이들은 댓글 공작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과 가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으며, 선거 후에는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할 계획도 세웠다. 이 댓글팀이 김문수 후보와 직접 연결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김 후보 측은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해도 불법성이 뚜렷해서 수사를 통한 본격적인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댓글팀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곧 경찰청을 방문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31일 댓글 조작 활동을 벌인 '리박스쿨'과 김 후보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유필승선거학교 교육생 모집' 문건을 공개했다. 이승만, 박정희라는 두 이름을 합쳐 만든 리박스쿨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가르쳤다. 손 대표에 따르면 이곳 출신자 중에는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이라는 자격증 수료를 적극 권유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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