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이번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중요 쟁점으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 압박’ 발언 대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인지의 영역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개발 관련해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정감사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의견 표명일 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았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으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전국 시민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윤석열의 신속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27일 ‘동맹 휴강’에 나선다. 27일 동맹 휴강에 나서는 대학생들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리는 시민 총파업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해 대학가 곳곳에는 동맹 휴강 동참을 호소하는 대자보가 붙고 있다. 대자보는 “노동자들은 3월 27일 전방위적 총파업을 결의했다. 농민들은 트랙터로 서울을 다시 진격한다. 민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헌재와 검찰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3월 27일 광장으로 모여 총파업에 함께하자.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진행되는 수업에 동참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 세상을 멈출 것”이라며 “강의실을 뛰쳐나와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불평등한 이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자. 그 어떤 권력자나 엘리트도 단결한 시민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자”라며 “우리의 동맹 휴강은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도 경희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월 27일 ‘전국 시민총파업’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비상행동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이날을 ‘전국 시민 총파업’의 날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행동은 21일 오후 2시 광화문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파면 선고를 미루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27일 전국 시민 총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를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키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정의를 지연시키고 내란수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시간끌기와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규탄하고, “22일 서울과 전국 주요 지역에 200만의 시민이 모여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헌재에 경고할 것이고, 25일에는 분노한 농민들이 서울로 전진하며, 26일과 27일에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집결할 것”이라며 헌재에 경고했다.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그동안 당연히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일손을 멈추
헌법재판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공지를 24일로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에 관한 공지는 없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한 바 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151석)’이라고 못박았다. 당시 탄핵안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를 합해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오히려 6일이 더 빨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변호인단, 국민의힘, 수구언론은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헌재가 이런 여권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진영종 공동의장(참여연대 공동대표)과 정영이 공동의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19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비상행동은 “15명의 공동의장단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에는 먼저 쓰러질 수 없다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하지만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두 분을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15명의 공동의장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부터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들을 진료한 의료진들도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외에도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파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이재강, 양문석, 임미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단식 농성에 나섰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MBC뉴스데스크>는 18일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천 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던 내용이 있었다. 해당 지역의 군에서 영현백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 22일, 2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서울의 종이관 제조 업체에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영현, 즉 시신 이동 보관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라며, 제작 소요 시간은 물론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냐고 물었다. 또 “사망자가 예를 들어 3천 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뒤 종이관 “1천 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 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1천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돌연 12월에 4천940개로 크게 늘었다.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대통령을 소추가능한 죄목은 내란과 외환이다. 이른바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행위는 대통령이 처벌받는 범죄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으로 외환을 시도해왔으나, 관련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 17일 <MBC>가 윤석열 정부의 외환 시도 정황을 보도했다. <MBC>는 내란 세력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공격 헬기인 아파츠 부대를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시키는 훈련이 네 차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참여한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으며,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또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 정보 작전이란 훈련이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 승인 아래 공격헬기 아파치 부대와 해병대 공군 전투기가 동원됐다. 해병대가 북방한계선 NLL 인근의 포사격을 하면 아파츠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동시에 위협 비행에 나서는 내용이었다.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북을 자극했다.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에서 3km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민감국가’란 미국 에너지부(DOE)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나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위험 국가리스트다. 이는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고 해당 국가는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협력이 제한되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이 포함된다. 이는 ‘12.3비상계엄’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던 정부의 발표와 상충되는 것이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분류 여부를 묻는 국내기자단 질의에 “이전 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해당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인이나 미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2025년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된 현안 질의가 진행되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안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를 두고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에는 구속 기간 10일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관들이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을 이용한 방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디서 듣지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도 법에 따라 했는데, 윤석열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천 처장의 답변에 “윤석열만 ‘시’로 계산하고 석방한 다음에는 ‘날’로 계산하라고 했다”며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날로 계산한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냐”고 따졌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일선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70년 넘는 방식을 바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지만, 윤석열을 풀어준 이후 사흘 만에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가기로 했다. “대법원 등 최종심 결정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대검과 상의해달라”고 전했다. 기존 방식대로 했다가는 윤 대통령처럼 구속취소 사례가 속출할 수 있는데도, 가급적 빨리하고, 대검과 상의해 달라는 미봉책만 제시한 것이다. 대검은 위헌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2일 <CBS노컷뉴스>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근과 접촉한 사실을 보도했다. 윤석열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무속 의존 논란과 함께 ‘신천지 지원설’이 제기됐으나 당시 윤석열은 ‘신천지 지원설’을 근거 없는 네거티브 라고 반박했다. CBS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측이 접촉했음을 뒷받침해주는 신천지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고위 간부들끼리 주고받은 대화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지난 2022년 1월 16일 대선이 50여 여일 남은 시점. 신천지 고위간부 A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여성(이OO)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공유한 A 간부는 “오늘 잘 만나셨다고 해요”라고 한 뒤 “모든 문제 해결해가요”, “좋은 결과 만들어서 또 주일에 봐요”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와 독대하고 사진을 찍은 이모 씨는 신천지 신도이자 유력 여성단체 회장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당시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도했다. 신천지 최고위직에 있다가 최근 탈퇴한 제보자는 “그 당시(코로나 팬데믹)에 이만희 총회장님도 구속되고, 고OO 총무도 구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9일 야 5당은 윤석열 석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합의했다. 또, 심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공동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야 5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사태를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기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야 5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헌재 선고가 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매일 탄핵 촉구 시민 집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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