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시청역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정적제거 국민억압 윤건희를 타도하자, 정치공작 사법살인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정권붕괴 위기에 직면한 윤건희 정권이 미쳐 날뛰고 있다. 윤건희 정권의 불법비리, 국정농단 증거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도 사죄는커녕 대대적인 공안탄압과 정치공작에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1심 판결은 윤석열 정권과 결탁한 사법부의 정치공작이자 사법살인이다. 그러고도 정치검찰은 또 어거지로 죄를 만들어 기소했다. 이 악마들은 정적이 제거될 때까지 망나니 칼춤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공동대표 김영 인하대 명예교수는 “우리 역사의 자랑인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민족영웅을 육사 교정에서 쫓아내고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물을 꽂아넣는 반민족적 정권, 노동자 권리 무시하고 국민 대다수 삶의 향상에는 관심없고 부자감세 올인에 국가재정 파탄내는 반민중적 정권”이라면서 “김건희의 온갖비리와 죄는 눈감아주면서 야당 지도자와 비판적 언론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무능 무도 몰상식의 검찰 정권을 심판하자
21일 삼성과 SK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성장동력 약화로 경제성장률 2% 달성도 버거워졌고, 내수는 가계부채 등으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봤다. 그나마 버티던 수출마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입법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해 상당수의 언론은 민주당이 준비 중인 ‘상법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최종안은 기업의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동시에 부과한 게 특징이다. 기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으나, 이를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21일 국회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혁연대 공정사회포럼’ 주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가 진행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탄핵과 파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동시에 현 정권을 서둘러 퇴진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행에 옮길 방안이 개헌”이라며 “여당도 두 번째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탄핵 돼야 한다”라며 “다만 어떻게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해야 하기에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방법으로 탄핵과 개헌을 양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위임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회수할 권리도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임기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첫 발제자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는 “헌법은 전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칙만 개정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국 대표는 1905년 11월 20일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이 작성한 ‘시일야방성대곡’을 읊은 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가리켜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2년 반 동안 쌓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 설명했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은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을 소추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입을 뗀 뒤 7가지 항목으로 구분된 15가지 구체적인 탄핵 사유의 요지를 설명했다. ▲‘공익 실현 의무’에 위배로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의혹들을 들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예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 해
16일 오후 3시 시청역에서 개최된 '115회 촛불대행진 11월 전국집중촛불'에 참가한 시민들은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오후 4시 30분 광화문에서 시작된 민주당의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합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팔팔하다. 절대 죽지 않는다”라며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길 바라고 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맡긴 권력이 우리를 위해 작동하고, 권력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 일하는 세상을 누가 만들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책임은 권력을 가진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손안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내 자식들의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결국 나와 동지들의 작은 실천에 달렸다”라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 한 통, 인터넷에 댓글 하나라도 쓰자. 우리가 펄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동지를 믿고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자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는 15일 오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예상 밖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다. 재판부에서 유죄 근거로 삼은 내용들 가운데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김문기'와 '백현동' 관련 두 사안이다. 김문기 건 김문기 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시절에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문제삼아 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6명에게 10만 4000원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에서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0만 4000원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그중 2만 6000원은 공식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식사비 7만 8000원’만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김혜경 씨는 재판 내내 전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경희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커뮤니티등에 퍼지고 있다. 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수·연구자 226명은 1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교육자로서 ‘부끄러움’을 토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전문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나는 매일 뉴스로 전쟁과 죽음에 대해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전쟁에 연루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평화와 생명, 그리고 인류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역사의 아픔이 부박한 정치적 계산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보편적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 흘린 지난하면서도 존엄한 역사에 대한 경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여성과 노동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박절한 혐오와 적대를 본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시민이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대전환을 위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은 이미 국정동력을 상실했”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며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저는 탄핵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경제부총리였다”라며 “(당시)내수 불황, 경기 침체, 위협받는 민생, 심해지는 양극화 등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던 때였다.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 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회고 했다. 그는 이어 “그때의 기시감을 느낀다.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 부채, 자영업 폐업자는 역대 최고치여서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권은)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붕괴했고,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동력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며 “이제 대통령에겐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 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으로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1일 보다 8.8원 오른 1천403.5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22년 11월 7일(1,401.2원) 이후 2년 만이다.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내 유가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원자재나 필수 소비재의 수입이 많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 외국 통화로 차입한 외채가 있는 경우, 환율 상승으로 인해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당국은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태릉CC 골프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 한 지 이틀 만이었다. 1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의 골프 루틴에 맞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대화가 이어지려면 우리 대통령도 공이 제대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연습을 시작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회동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출입은 트럼프 당선 이후의 일이 아니다. 보도를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은 최근에만 8월24일, 31일, 10월 12일, 11월 2일, 9일에 골프를 즐겼다. 1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11월 2일 대통령께서 태릉 골프장에 가셨다”라면서 “11월 2일은 대규모 시국 집회가 열리고 있었고, 11월 4일 주초에는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갔다. 국회 협조를 얻어내야겠다는 설득 준비를 했어야 하는 때에 골프장을 다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둔 11일 아침,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동참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링크 이재명무죄탄원.com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는 오전 8시 30분 기준 100만 63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 무죄 판결 탄원 서명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며 “이제는 김건희 특검 촉구 1000만 돌파”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 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서명운동 초기에는 조직적 움직임이 없었으나, 2차례의 시국 집회를 주도하면서 가파르게 참여자가 늘어났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인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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