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간담회가 경사노위 참여 주체 간 논의 없이 이뤄진 데다가, 정부·재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간담회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9일 경사노위에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이번 ‘고령자 계속고용 전문가 간담회’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경사노위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 소식은 이날 동아일보 보도(“더 일하고 싶어도 퇴직 … 정년연장 논의 전 임금체계 개편해야”)로 알려졌다. 해당 간담회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고 노동계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만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했다”라며 “경사노위의 한 축인 한국노총에 이번 간담회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진행하고, 동의하지도 않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논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년 연장 혹은 계속 고용은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체제의 경사노위가 가장 집중하는 사회적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최측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시민언론 뉴탐사>가 지난 28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의 양어머니 임필순 씨는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 씨는 이재명하고 김 회장이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그물망을 던져가지고 이재명하고 연결이 된 것이 돼 버렸지, (김성태가) 사실은 얼굴도 한 번 본 일도 없고. 사실은 통화도 안 했답니다.”라고 말했다. 임 씨는 “(김성태가) 협조하고 있지 정부에다가 지금, 검찰에” “그 얘기 지금 하면 안 돼요. 쟤(김성태)가 좀 불리하게 되니까…그게 진실이라고요”라며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최측근은 김 전 회장이 검찰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쌍방울 대북사업의 목적은 북한 희토류 자원 선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돈을 줄 리 없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한테 20억을 왜 주겠느냐"라며 변호사비 20억 대납설도 부정했다. 임 씨는 김 회장을 “돈
<뉴스타파>는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시기에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보도했다. <뉴스타파>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조작된 여론조사는 최소 8차례다. 대부분 가짜 응답자 샘플을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그중에는 당내 경선 초반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뒤지던 지지율 순위가 샘플 조작 후 뒤집힌 사례도 있다. 특히 명 씨가 당시 조작된 여론조사 보고서 작성을 독촉하며 “유출하는 것"이라고 말한 통화 녹음파일까지 새롭게 드러나면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조작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고의로 유출했다. 여론조사 조작은 물론 비공표 여론조사를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이 시작됐다. 12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갓 정치에 입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한 홍준표 의원의 양강구도가 형성됐다. 어느 때보다 기세 싸움이 중요했던 경선 첫날인 2021년 9월 3일, 명태균 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전국 정치 사회 여론조사 결과 보고
청년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커졌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이른바 ‘아르바이트’는 80만 명을 넘어 10년 전보다 두 배 수준이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20대 노동자 338만 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146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43.1%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최고 수준이다. 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106만 9000명에서 2019년 136만 2000명, 2021년 141만 4000명, 지난해 142만 3000명 등으로 계속 증가 중이다. 20대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노동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시간제 노동자는 2014년 41만 6000명에서 올해 81만 7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시간제의 비중도 12.4%에서 21.4%로 늘어났다. 한시적 노동자는 92만 2000명으로 10년 동안 23만 9000명이 늘었고, 비전형 노동자는 15만 5000명으로 오히려 1000명이 감소했다. 20대 고용률은 58.2%에서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조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백령도가 이륙 지점이라며 비행경로 그래픽을 제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27일 내용으로 ‘대한민국발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침입 경로, 침입목적을 확증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조종 프로그램 분석 결과 해당 무인기가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공에 침범”했으며,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 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하여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우리 수도상공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9일 1시 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 역사 상공에,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 선동 오물을 살포했다”라고 분석했다. 또 비행 조종 프로그램에는 2023년 6월 5일부터 2024년 10월 8일 사이에 작성된 238개 비행계획과 비행 이력들이 기록돼 있었으며, 그중 10월 8일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력은 “모두 한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10월 8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경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26일 오후 1시 59분 이태원역 앞에서 4대 종단 기도회에 참여했다. 1시 59분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상징한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기도회를 마친 뒤 대통령실 앞, 서울역,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그리고 오후 6시 34분 서울광장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개최했다. 추모대회 개최 시간 오후 6시 34분은 이태원 참사 당시 첫 번째 경찰 신고가 들어간 시각이다. 사회를 맞은 MBC 이선영 아나운서는 "하늘의 별이 된 159명과 여태까지 있었던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자"고 말하며 시민추모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정치계, 종교계, 시민단체.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번 2주기는 외국인 희생자 가족도 방한했다. 우리보다 더 어둠 속에 있었던 분들이다. 이 시간 외국인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위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소모하지 마라”며 “종교계는 재난 참사 피해자의 곁에서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23일 오늘까지 898일 지났고 (전체 임기의 49.15333%)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까지 2년 198일(928일)이 남았다. 절반을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온갖 정책을 뒤집었다. ▲ 탈원전 정책 상징적으로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친원전 정책을 표방했다. 이에 향후 8년 동안 한국형 독자 혁신형 소형원자로(i-SMR) 개발에 총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또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세계는 원전 개발비용보다 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이 더 싼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도 2030년이면 재생에너지 비용이 더 싸진다. 이는 한국자원경제학회가 2021년 6월에 발표한 “균등화 발전비용 메타분석” 보고서가 뒷받침한다. 이런 상황에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위험을 동반하는 위험한 원전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 탈 중 외교, 러시아 적대의 결과 문 정부의 이른바 ‘균형 외교’는 한반도에 열강인 중국과 러시아와도 우호적 교류를 쌓아 큰 경제 성과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경기지역본부 간담회’가 10월 22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동명 위원장은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미래 비전과 방향성도 제시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국노총의 단결된 목소리를 내자”라며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무대응 하는 윤 정부에게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했다. 김연풍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어지러운 국가 상황과 더불어, 노조법 2조, 3조의 폐기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 탄압은 동자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반 노동정책을 심판하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상반기 투쟁 평가 및 하반기 노동 정세에 대한 보고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현장 참여자 간 질의와 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을 비롯해 경기본부 산하 의장단과 단위노조 대표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80년대 대한민국 국회는 몸싸움이 다반사였다. 박근혜의 당선을 예상 못 했던 당시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고 그 이후 이른바 ‘빠루 사건’을 제외하면 몸싸움은 사라졌다. 그렇게 치열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여야 간의 싸움은 있었다. 몸싸움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성의 말싸움이었다. 이는 오늘날 국회에서도 여전하다. 그러면서도 재밌는 것은 상대 당 국회의원과 말싸움할 때조차 관행적인 존칭이 있다. 바로 “존경하는 ○○○의원님”이다. 서로를 욕하며 말싸움 중에도 상대를 “존경하는”이라고 예우한다. 모르고 보면 웃기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상대 의원이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유권자가 뽑아준, 수많은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존경의 대상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그를 뽑아준 수많은 유권자, 즉 국민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기관이다.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당의 당대표도 수많은 당원이 뽑아준 그들의 대표다. 따라서 여당, 야당 대표는 의전 서열 7위로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이 때문에 각종 공적 행사에 주요 내빈으로 예우한다. 따라서 21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 한다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실시한 ‘건설현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결과 노조의 건설현장 채용 강요 위반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12일~6월30일 건설현장 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현장 채용절차법 위반 지도점검 실시 결과, 채용절차법 4조의2(채용강요 등 금지)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해철 의원은 “이번 자료로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는 무리한 노조 때리기였음이 확인됐다”며 “수위 높은 발언으로 반노조 발언에 치중할 게 아니라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법 인력채용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지도점검은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와 협박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 단속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운영
행정안전부는 정년 60세에 이른 공무직의 고용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별도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아니다. 내년부터 고용 연장이 실시되면 중앙부처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가 지난 14일 개정한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상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변함이 없다. 다만 고용을 5년 연장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기존 정년 연장과 다른 점은 별도 심사를 거쳐 고용연장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의사, 건강 상태, 근무 평가 등 세부 평가 항목은 노사 합의를 거치기로 했다. 채용권자는 정년이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 행안부와 행안부공무직노조는 지난 8월 단체협약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고용이 연장되면서 촉탁직은 2034년까지 운영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사측으로선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계속 일하길 바라고, 노동자로선 고용이 연장되길 바라니 서로 합의가 쉬웠다. 그러나 향후 신규 인력 확충은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고용연장으로 전체 공무직 처우가 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21일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명태균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강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래한국연구소와) 일한 사람들 명단’이라며 전현직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했다. 강씨는 이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 등이 포함됐다. 노 변호사는 “명단 관련 그때 명태균이 말한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 일단 여론조사에 의뢰하면서 연관됐던 사람은 더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앞서 법사위에서 “명태균이 거래한 후보자 혹은 의원이 2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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