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된 현안 질의가 진행되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안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를 두고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에는 구속 기간 10일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관들이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을 이용한 방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디서 듣지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도 법에 따라 했는데, 윤석열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천 처장의 답변에 “윤석열만 ‘시’로 계산하고 석방한 다음에는 ‘날’로 계산하라고 했다”며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날로 계산한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냐”고 따졌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일선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70년 넘는 방식을 바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지만, 윤석열을 풀어준 이후 사흘 만에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가기로 했다. “대법원 등 최종심 결정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대검과 상의해달라”고 전했다. 기존 방식대로 했다가는 윤 대통령처럼 구속취소 사례가 속출할 수 있는데도, 가급적 빨리하고, 대검과 상의해 달라는 미봉책만 제시한 것이다. 대검은 위헌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2일 <CBS노컷뉴스>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근과 접촉한 사실을 보도했다. 윤석열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무속 의존 논란과 함께 ‘신천지 지원설’이 제기됐으나 당시 윤석열은 ‘신천지 지원설’을 근거 없는 네거티브 라고 반박했다. CBS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측이 접촉했음을 뒷받침해주는 신천지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고위 간부들끼리 주고받은 대화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지난 2022년 1월 16일 대선이 50여 여일 남은 시점. 신천지 고위간부 A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여성(이OO)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공유한 A 간부는 “오늘 잘 만나셨다고 해요”라고 한 뒤 “모든 문제 해결해가요”, “좋은 결과 만들어서 또 주일에 봐요”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와 독대하고 사진을 찍은 이모 씨는 신천지 신도이자 유력 여성단체 회장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당시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도했다. 신천지 최고위직에 있다가 최근 탈퇴한 제보자는 “그 당시(코로나 팬데믹)에 이만희 총회장님도 구속되고, 고OO 총무도 구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9일 야 5당은 윤석열 석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합의했다. 또, 심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공동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야 5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사태를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기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야 5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헌재 선고가 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매일 탄핵 촉구 시민 집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8일 오후부터 광화문 인근 서십자각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참여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의장단 10명이다. 단식농성은 윤석열 파면까지 계속된다. 농성장에서 매일 저녁 시민집회도 열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국수본에 고발하고 국회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15일까지를 1차 긴급행동주간으로 선포했다.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주권자로서 더 큰 힘으로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회복해 왔다”라면서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시 광장에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 검찰청, 정부청사 등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윤석열 조기 파면을 촉구하는 각계의 릴레이 시국선언도 이어진다. 10일에는 비상행동과 정당 간의 연석회의를 갖고 내란세력 청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서울 향린교회에서 비상행동의 전체 대표자들이 모이는 총회가 열리고, 시국선언도 있을 예정이다. 15일에는 광화문에서 15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관저 복귀는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검찰로부터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대검 지휘부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라고 특수본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의 계산과 달리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 즉 구속 시한이 9시간 45분이 초과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는 등으로 기소를 지연한 결과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간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감안해,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소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독립된 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다. 야 5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이전의 개정안보다 더욱 진전된 내용을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운동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 5당 의원들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때”라며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부정하고 짓밟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법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며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 내는 개인 손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문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재계와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반복적으로 반려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사세행’은 “검찰 수뇌부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인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김성훈과 이광우(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매우 이례적으로 반복해서 반려하고 있다”라며 심우정 총장과 이진동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간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해 온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선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2차례 기각했다. 김 차장의 경우,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까지 확인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그간 12·3 내란 과정에 검찰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해 수사 주체인 검찰이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 지휘관들에게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는 밝혀졌지만 관련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국회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라는 제보를 밝혔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라”는 것이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난 것이다. 또 “여인형의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펀드 투자’ 발언에 대하여 야당의 대권주자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며, 국민펀드가 이러한 기업에 공동 투자하여 국민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OPQR에서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AI 관련 기업에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성공할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사회”를 꿈꾸며, AI 기업이 성공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의 국부펀드는 각국의 경제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금융 운용방법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로, 약 3,08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188조 원(약 1조 4,800억 크로네)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 펀드는 약 9,000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명한 운용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념사에서 최 대행은 역사적 평가와 일제에 대한 비판보다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등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관련해, 교도통신은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3·1절 연설을 하면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비판을 자제하고 통합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최 대행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으면서 통합을 운운하지 말라”라는 강한 비판을 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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