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수정권은 대기업에 친화적이며 늘 ‘부자감세’ 정책을 시행한다.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윤 정부는 25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감소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낙수효과'를 이야기한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윌 로저스(William Penn Adair Rogers 1879-1935)라는 영화배우이자 칼럼니스트가 1928년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Herbert Clark Hoover 1874-1964)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비꼬면서 등장했다.

윌 로저스는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trickle down를 고대한다.” 결국 낙수효과는 허상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두 차례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미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레이거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처방했다. 이것은 부유층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흘러내려 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했다. 그러한 믿음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내리자는 논리로 이어졌다. 그러나 레이거노믹스 하의 감세가 낙수효과 대신 양극화라는 후유증을 만들었다.

2015년 IMF 보고서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GDP는 오히려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과거 수십 년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온 낙수효과의 허상을 지적한 것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생산이 2년째 후퇴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업종에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대기업 생산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대기업 세금 감면의 ‘낙수효과’가 중소기업으로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평균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98.2에 그쳤다. 이 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한다. 지수가 100 이하면 생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1~7월 평균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19년 102.6에서 2020년 97.7로 떨어진 뒤 2021년 100.4, 2022년 100.7로 회복했으나 지난해 98.5로 2.2% 떨어진 뒤 올해 들어서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대기업 생산지수 평균은 2022년 115.2에서 지난해 106.5로 7.6% 줄었다가 올해 113.7로 6.8% 증가했다.

기업 경기를 보여주는 제품과 서비스 출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희비가 엇갈린다. 중소기업의 출하지수는 올해 1~7월 기준 작년 동기보다 1.5% 줄었으나 대기업 출하지수는 1.0% 늘었다.

올해 1~7월 평균 제조업 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는데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을 제외하면 0.2% 감소했다. 이는 수출 회복의 온기가 대기업만의 전치였음을 보여준다.

낙수효과는 효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윤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