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온 국민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친위 쿠데타 즉 내란을 선언했다. 그 이후 국회는 무장병력이 점령을 시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독재국가로 퇴보했을 것이다. 이 과정을 많은 국민이 목격했다. 윤석열은 분명한 내란의 수괴다.

내란 실패 후 수많은 증언이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윤석열은 사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잇따라 불응하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탄핵 심판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석열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를 송달 완료로 봐야 할지, 송달 불능 또는 거부로 봐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서류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려고 했으나 윤석열이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신속하게 적법한 조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도 윤석열에게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막으면서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비화폰 관련 경호처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미 11일에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역시 불발된 바 있다.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방법은  먼저 공조본과 검찰의 피의자 출석 요구에 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다.

관련해 수사당국의 법 집행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순천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만재 전 금속노련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헌법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17일 밝혔다.

노동자에게는 폭력으로, 강자에게는 쩔쩔매는 수사당국의 모습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