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농성이 길어지고 있다. 탄핵 후 정정당당하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은 사라졌다. 당시 다짐과는 달리 공수처의 소환조사에도 불응하고 있으며, 법원의 체포영장도 무시하고, 이제는 무장 저항을 지시하고 있다.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당시 사법기관의 비협조적이었다’라는 근거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탄핵의 중요한 사유가 됐다.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이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 윤석열은 무장 농성을 지시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 총기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윤석열의 책임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다. 이는 오히려 윤석열의 탄핵을 빠르게 앞당기는 결정적 방아쇠가 될 것이다. 이런 무모함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아전인수격 확증편향과 특히 ‘무속’으로 설명된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금 기대는 것은 ‘을사년 즉 2025년에 대운이 올 것’이라는 기복적 믿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2025년도에 통일이 될 것이며,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는 정감록 등의 예언을 믿어왔다고 전해 진다. 때문에 설날까지, 늦어도 입춘까지 버티면 상황이 반전되리라 믿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2025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배경에는 과감한 정부의 투자와 학계와 산업체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시절 고속도로 건설과 철강 산업이 무역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김대중 시절 광섬유 등의 IT 투자는 인터넷 강국의 초석이 되었으며, 이는 아날로그 일본을 제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과감한 투자를 등한시해 미래 성장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래 성장산업은 인공지능(AI),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일류기업들은 과거 전통의 생산 기업이 아니라 IT 기업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입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가 무섭습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미 AI는 데이터 분석, 자동화, 고객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AI는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15조 달러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2024년에 AI 산업에 약 3,07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A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주마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면 많은 사람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12월 3일 저녁, 많은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시민이 죽음의 공포를 무릎 쓰고 저항을 다짐했으며, 그들 중 가까운 자들이, 무엇보다 용감한 자들이 맨몸으로 국회로 달려가 무장한 군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의 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며 그 시민들을 응원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지켰어야 할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의 종이 되겠다던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은 반란군의 총 앞에 맞서지 않고 계엄군 뒤에서 몸 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반란 수괴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당신들은 반란 수괴 비호자이며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적입니다. 당신들은 1년만 지나면 다 잊을 거라며 국민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극복한 우리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2024년 겨울을 잊지
불과 몇 년 전 전 세계의 ‘코로나 펜데믹’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제 성과를 보였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보다도 최고 책임자의 무능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대통령에 뽑았다. 그는 친일적 뉴라이트 사관의 인사들을 용산과 정부에 배치하더니 외교나 경제에 관한 결정을 국익이 아닌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해왔으며, 내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종부세 대상자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였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형 기업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 세워지게 되었으며, 이 기업에 대한 혜택 약속도 트럼프 집권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대 중국 단절은 중국무역의 적자와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30년 불황을 이야기하는 일본만도 못한 상황이 되었다. 10만 전자를 이야기했던 삼성전자는 한때 4만 전자, 지금은 5만 전자가 위태롭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보다 무능한 최고 책임자를 뽑은 잘못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가치를 무시한다. 사람을 능력이 아니라 비용으로 보고, 사람됨을 무시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미즈호 은행의 부실을
저는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일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한량’이라 부르고 ‘건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문제나 말썽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일하지 않는 ‘지주’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일을 맡게 되면서 혹 저를 빨갱이라 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노동자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기축구’를 구성하고, 요즘처럼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러닝 크루’를 만들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던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했습니다. 모내기와 추수를 혼자 하기란 너무 힘이 듭니다. 서로 품앗이해야 했고 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방법이었습니다. 이 계는 나라가 위급할 때는 동학의 이름으로 외세와 싸웠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수탈에 저항했습니다. 일제 수탈에 저항한 조직이 우리나라 최초의 노조입니다. 노조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약자들이 함께 살기 위한 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수 정권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는 노조를 빨갱이 폭력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많은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표하거나 애써 그 의미를 폄훼하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작가이며 현재 조선일보에 연재 중인 김규나다. 그 외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발악하고 있다. 그들은 때마침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일본의 시민단체를 함께 거론하며 한일 간 우호의 기회로 삼자는 주장을 한다. 이는 전형적인 일본 우익의 주장으로 이를 함께한다. 그들의 한강에 대한 폄하는 비웃음을 사는 지경으로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의 배경 사건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오 싯팔’이라 부르며 역사 왜곡이라 주장한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출판사의 로비로 수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많은 사람에게 ‘그럼 조선일보가 로비를 해보지 그랬냐?’라는 비웃음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수 우익 작가들이 국제적인 상을 받지 못함을 분개한다. 보수 우익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작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이문열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작
뉴라이트 대표주자 이영훈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이다. 그는 세종 시절에 노비가 늘었고, 기생제를 확대했으며, 사대주의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세종대왕을 지금에 와서도 성군으로 추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억지를 부린다. 그가 세종대왕까지 깎아내리는 이유는 조선과 조선인이 스스로 근대성을 획득할 수 없는 구제 불능한 존재이며, 일제를 통해 근대화되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위한 것이다. 저들의 과거 훈민정음이 문창살을 모방했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은 사라졌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창제 원리가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즉 자음은 숨의 원리에 따라 발음 기관 또는 발음하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숨기운의 바탕인 천지자연의 우주를 담아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떴다. 자음은 발음기관 어딘가에 닿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닿는 곳의 모양이나 상태를 본떠 만들었다. 그 후에도 저들은 고대 문자를 베꼈고 결정적인 조력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른바 훈민정음 모방-공동 창제론이다. 훈민정음 모방-공동 창제론의 기본 구조는 세종대왕의 능력을 폄하하고 훈민정음을 유목 민족이 가졌던 여러 표음 문자의 아류 정도로 치부하려는 생각
우리나라의 국방 현실에 대해 이렇게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큰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 특히 선진국의 국방부 장관은 민간이 맡습니다. 군에 대한 혁신 개선 방법은 외부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군은 민간 즉 정부의 지휘를 받는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재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긴장이 큰 휴전 국가이기에 예외적으로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수행합니다. 이는 거꾸로 군의 현실적 상황을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의 현실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에서 오물 풍선을 수시로 띄우고 있으며, 정부는 수시로 긴급 문자를 발송해 긴장감을 더합니다. 오물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풍선이 오물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가 담기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며 군과 정부의 무능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당한 질책입니다. 최선은 북이 오물 풍선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며, 차선은 풍선이 민간인 구역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정성을 모으고 모아서 시민언론 ‘들꽃’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평범한 사람이 아닌 극렬 과격하고 파괴적이며 힘센 악마처럼 묘사합니다. 노조를 공산당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원들은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인사를 나눈 버스 운전사이며, 우유를 나르는 아주머니이며, 구청에서 만난 친절한 공무원입니다. 노조원은 그저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노조원의 평범함은 노조의 상식적인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모여서 축구하고, 곗돈을 모으고, 부조를 하며,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보수 언론은 많은 경우 사실을 왜곡합니다. 노조를 악마화하고 적대시합니다. 왜곡된 보도는 진상이 드러나도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진실을 말하는 참된 언론을 기다려 왔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언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눈을 들어 옆을 살펴보면, 시민 사회에는 이웃을 위해, 진실을 위해 일어서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약자들의 힘은 연대로부터 나옵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