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윤석열 변호인측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 명단과 관련해 “홍 전 차장이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 오후 11시 6분이면 홍 전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CCTV로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홍장원은 ‘그러나 사무실과 공터는 바로 근처이고, 해당시간의 CCTV를 돌려볼 것’을 주장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경질 사유로, '정치적 중립' 문제와 '인사 청탁'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 박선원·박지원 의원을 거론 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 국정원에 있던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다”라며 홍 전 차장이 야당과 연계되어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홍 차장 회유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 김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을 보전하지 않고 빠르게 물청소하고, 범인과 현장에 함께 온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부진한 점 등에 대해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최근에는 김씨가 다녔던 교회가 보수집회에 적극 참여했으며, 사건 당일 함께 온 사람과도 인연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찰은 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윤석열측이 요청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증인들은 윤 측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보다는 자신을 변호하는데 급급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석열측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석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즉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게 있었고, 거기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며 “계엄 선포 후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났다”고 설명해 문건 자체를 부정하지 못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을 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
트럼프의 공약이었던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가 현실이 되었다. 벡악관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같은 내용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각각의 포고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은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포고문에는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조치로 ‘예외 면제’를 모두 없애고, 알루미늄 관세도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여기에다 더해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받는 타격은 매우 커지게 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가 40대 일반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알려진 것과 달리 가해자는 돌봄교사가 아닌 일반교사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가해 교사는 평소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다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 사건 경위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30분경 학교는 학원으로부터 학생이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교사들이 학생을 찾았으나 찾지 못해 가정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학교 시청각실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그 안에서 흉기에 찔린 학생과 자해한 가해교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후 5시30분경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7시경 병원에서 숨졌다. 가해교사는 오후 6시15분경 학교에서 남편에게 연락해 함께 병원에 이송됐고 현장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가해교사는 목과 팔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측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11일 긴급 재량 휴업을 알렸다. 시민언론 들꽃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교섭단체대표 연설했다. 이 대표는 내우외환의 난관을 극복할 키워드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며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성장을 '29회' 언급한 이 대표는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가겠다"라면서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이라면서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한다"라면서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린다"라고
7일 경찰청은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4)이 신임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용산 출신 친윤 경찰’이 내란 가담 의혹에도 경찰의 핵심 요직에 발탁된 것이다. 12·3 내란사태로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등 줄줄이 궐위 상태가 된 공직 가운데 처음으로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다. 박 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과정부터 투명하지 않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내 ‘2인자’다. 전국에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 등 6개 자리가 있는데, 통상 치안정감 임기를 1년 이상 보장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모든 자리에 당분간 인사 수요가 없는 상태였다. 이는 12·3 내란사태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구속되면서 ‘뜻밖의 공석’이 생긴 뒤에야, 박 국장이 치안정감 승진 후보자로 낙점됐다.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모두 ‘대행 체제’인 상황에 이례적인 인사권 행사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는 박 국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같이 만든 것”이란 말이 전해진다. 경찰 내부는 박 국장이 비상계엄 선포된 당일 국회 봉쇄와 체포조 지원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난해 2월 의료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이후 6개월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운명을 달리한 초과사망자가 3천명이 넘었다는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7월의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공백 기간(24년 2~7월) 사망이 3136명 초과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이중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5년~23년(2~7월) 사망률 0.81%보다 약 0.2% 높은 수치이다. 이를 근거로 초과 사망을 산출하면 지난해 분기기간 중 3136명의 초과 사망이 발생한 것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초과사망은 4098명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이다. 월별로는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513명으로 시작해 4월에는 357명으로 조금
6일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의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또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질서유지 목적이었다’라는 윤석열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결정족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황”이라는 게 곽 전 사령관의 분명한 주장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대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가 정확한 지시였다고 증언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상황이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라며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어서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를 받고 마이크가 켜진 상황에서 참모진, 현장 지휘관 등과 향후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이 예하 부대 전 인원에게 “라이브로 생방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1차 시추 작업 결과 이른바 ‘대왕고래’로 알려진 유망구조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브리핑에서 “대왕고래 시추 작업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왕고래에서 시추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8월 최종 발표할 계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도 전 빠르게 사실상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 작년 6월 윤석열은 특별한 대국민 발표를 통해서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히고 “이 같은 매장량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배가 넘는 2,200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가 석유는 최대 4년, 가스는 최대 29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도 관련 발표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컸다. 우선 관련회사인 ‘엑트지오사’가 윤석열의 언급과는 다르게 자체 사무실도 없이 가정집에 등록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이른바 천공이 발표 이전부터 동해안 석유와 관련한 영상을
윤석열은 ‘12·3 계엄’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군 인사를 충암파로 장악하는 등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으며, 계엄의 명분이 될 전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오물 풍선 원점 타격과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을 도발해 왔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계엄의 시점이 왜 국회 회기 중인 12월 3일이었는지가 의문이었다. 관련해 ‘김건희 공천개입’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명태균 휴대폰 등에서 결정적 증거 등을 확보하자 윤 대통령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공동취재팀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중요 당사자와 이들 변호인 등을 취재한 결과 관련한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공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계엄준비가 직접 실행되기 시작한 때는 2024년 11월 초다. 당시 2024년 11월 4일 창원지검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80개 내용이 확인된 검찰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2024년 11월 9일 노상원 전 육군 정보사령관은 안산의 한 음식점에서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잡아들이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내란수괴 혐의의 윤석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이 4일에 열렸다. 이날 헌재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홍 전 차장은 심판정에 입장하면서 윤석열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윤은 홍 전 차장을 쳐다보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 이진우·여인형, 형사재판 이유로 대부분 답변 거부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22시 53분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지원해’라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이후 23시 06분경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도우라고 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에게 전화했고, 여 전 사령관은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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