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이다. 윤석열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김민석 최고위원입니다. 내란특대위는 내란사태를 근본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며 오늘 중 기구구성과 인선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는 내란사태의 주모자와 공범들이 체포되지 않고, 2차계엄을 통한 재공세가 예견되는 매우 긴박한 내란지속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시도될 2차계엄의 최후발악을 막아야 합니다. 내란지속상황을 조속히 종료하기 위한 7대 긴급과제를 먼저 밝힙니다. 첫째,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 전원을 체포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국방부차관이 즉각 방첩사령관 여인형을 직위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인형은 불법계엄모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부대를 미리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짙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군 전 장병과 간부들은 반란군 지휘관들이 내리는 일체의 명령을 거부하고, 일체의 관련자료 훼손을 방지하고, 필요시 즉각 이들을 체포하기 바랍니다. 셋째, 계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군인권센터는 6일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본지도 이미 전한바와 같이 계엄군 부대의 장병들에게 휴대폰은 돌려주고 있지 않은것도 2차 계엄의 가능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계엄 직후 계엄군은 국회를 침입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 그리고 의외로 전방 지역인 ‘양구군청’을 점거한 것이다. 3일 밤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20여분이 지난 후 밤 10시 50분쯤 육군 21사단은 양구군청에 전화를 걸어 “CCTV관제센터와 군경합동상황실을 점거하겠다”고 통보했다. 21사단 군사경찰대대 관계자 및 교훈참모 등 6명은 다음날인 4일 새벽 0시 10분쯤 군청에 출입해 CCTV관제센터와 군경합동상황실을 점거했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군경합동상황실을 점거하고 있던 21사단 교훈참모 등 4명은 새벽 1시 48분쯤 군청에서 철수했고, CCTV관제센터에 있던 군사경찰대대 관계자 2명도 2번에 걸쳐 군청에서 철수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접경지역인 인제 서화면에서는 비상대기를 알리는 사이렌과 급히 복귀하는 군인들의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계엄군은 왜 계엄이 떨어지자마자,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50분 전, 왜 ‘양구군청’을 점거했을까? 이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 국회 장악으로 계
미 국무부가 5일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에 많은 의문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분명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다”라며 “그러한 의문들에 대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파텔 부대변인은 “그것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라면서도 “외교적인 대화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아직 한미 외교부 장관 간 직접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미 국무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믿음도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과 대화하고 있는 파트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 등이 아닌 민주당임을 시사했다. 윤석열의 외교부는 “한미 공조를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미국을 배제했고 이 때문에 미국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세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언질 받지 못했고, 윤석열
계엄 실패후 계엄군이 포함되었던 707특임단과 특전사 등의 부대가 여전히 무장해제를 하지 못하고 추가 준비 태세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이들은 작전 전 모든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였지만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다음날인 4일, 반역 수괴인 윤석열과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과 다수의 반역 무리가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 모인 것이 확인 보도되었다.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안전 가옥’ 골목길, 민가는 없고 안가와 대통령 경호처 관련 건물만 있는 곳에 4일 저녁 6시 50분 박성재 법무부 장관 관용 차량이 나타나고, 7시 20분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차량이 나타났다. 이외 확인되지 않는 제네시스 G80 두 대도 합류했다. 그리고 수행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온 인물도 있었다. 이들은 저녁 8시 30분을 전후해 일제히 삼청동을 빠져나갔다. 두 장관 등 회동 참석자들은 최소 1시간 이상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자는 이들이 왜 삼청동 안가에서 비공개로 만났고,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대학가와 종교계의 탄핵 촉구 시위가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가운데, 전통적 보수 지역인 농촌 또는 도농복합 지역의 탄핵, 하야 촉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 지역위원회 일동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을 공포로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직접 공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이며,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국회 탄압의 도구로 이용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 역시 단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했다. 이는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 지역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당론 채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위보다 정략적 이득만 계산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 지역위원회는 “이번 계엄 사태로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윤석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3일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67세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엄군과 경찰 등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다. 그러나 한참 젊은 이준석 의원은 정문 앞 시민들 뒤에서 제대로 진입 시도조차 하지 않은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다. 영상에는 한 시민 ‘담을 넘어 들어가라 권유’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시끄러워 인마!’라며 짜증 난 표정으로 답한다. https://video.twimg.com/ext_tw_video/1864545396401311744/pu/vid/avc1/440x640/qMr6r0b68QLB-djS.mp4?tag=12 (링크영상에서는 소리까지 확인할수 있다) 이 의원은 4일 한 방송에서 “제 입장에서는 담을 넘느냐 아니면 안 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서 출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 상징적으로도 이상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 저희 쪽 입구에서 한 3~4명의 의원들과 같이 저희는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가겠다. 담을 넘자고 하면 못 넘을 것도 없지만 이렇게 막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또
3일 저녁 당시 계엄군은 무장한 상태로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점령했다. 그 계엄군의 규모도 국회 점령 시도와 비슷한 약 300명 규모로 알려졌다. 계엄군은 국회보다 더 빠르게 선관위를 점령했으며, 직원들의 핸드폰을 압수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왜 중앙선관위를 점령했는지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가설은 당시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던 것을 지적하며, ‘선관위의 각종 데이터와 선거 관련 자료를 압수, 활용하여 여야의 모든 정적을 계엄군하 군사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정치적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마치 과거 군사법원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을 회상하게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의 옹호자들의 ‘ 계엄은 헤프닝’이라는 주장 또는 ‘민주당에 대한 충격효과’ 운운이 설득력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은 ‘윤석열의 친위 쿠테타 즉 반란의 목적이 정적 제거와 군사독재로 장기집권 계획’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민주노총은 탄핵소추 정원을 위해 문자전송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아래의 링크를 스마트폰에서 열면 선택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문자메세지를 쉽게 보낼 수 있다. 문자내용은 개인이 수정할 수 있다. https://nodong.org/demand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윤의 계엄 선포는 매우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며 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사전에 전해 들었냐는 질문에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관계 강화를 주장했던 윤은 결정적 순간에 미 당국을 배제해 독자적 군사 행동을 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4~5일 개최 예정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TTX연습과 관련해 무기한 연기했다. 이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현지시각) ‘윤,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다(Yoon Declares Martial Law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를 내고 “정치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에 불과한 대통령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어제의 결정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을 예고한다”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불안정한 윤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의 쿠테타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고독할 때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중도사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쩌냐” 등의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탄핵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며 “무슨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냐”고 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랑 대화한 적 있는데, 대통령이 고독해 한다고 했다”라며 “대통령이 고독할 때 지도부는 뭐했고,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당장의 정치적 계산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어설픈 계엄 시도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정운영을 할 힘을 거의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심판 때까지 현 정부가 시간 벌어줘야 한다”라며 탄핵에 반대했다. 조경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의총이었다”라고 밝히며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70%가 윤 대통령의 탈당을 반대하는 분위기
윤석열의 3일 저녁의 친위 쿠테타 시도는 아침이 되기도 전에 끝났다. 쿠테타 실패에도 윤석열은 변명거리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4일 <SBS> 보도는 여권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윤은 첫 대국민 담화 한 시간 후에야 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 국회 장악 의도가 있었다면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군을 투입했어야 했지만, 한 시간 후에야 군이 국회에 들어간 자체가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기관을 방해하는 세력의 수장은 처벌 조항이 사형밖에 없다.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기관 방해다. 따라서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윤 가는 스스로 사형이 불가피한 내란을 저질렀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반란의 수괴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지, 윤은 사형을 면하려고 자신이 “국회 난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함께하고 있다. 윤과 대통령실은 대응조차도 갈피 잡지 못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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