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사흘 앞둔 22일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12차 범시민 대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만 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라고 외쳤다. 대표 발언에 나선 윤순철 비상행동 동공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엊그제는 ‘빨리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망언을 했다”라면서 “아직도 윤석열은 헛된 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공동운영위원장은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내란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있고, 경호처는 여전히 내란 수괴를 보호하고 있다. 검찰은 경호처 수사를 가로막고 있고, 계엄에 관여했던 경찰은 승진했다”라고 지적하고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종훈 변호사는 “현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파렴치한 피청구인 윤석열에게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라면서 “그런데 윤석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채널 ‘새날’에 나와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우리가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 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넣으려다 접었던 일을 설명하며 “제가 우클릭을 한다는데, 우클릭 안 했다. 우린(민주당은)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상식이 없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인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9일 ‘MBC 백분토론’에서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황하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민주당의 강령과 역사 연구자들에게 중도보수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종종 써온 표현”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1
창원지방검찰청은 17일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명태균 관련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발표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를 구속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15일로 두 달이 넘은 상황에서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송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창원지검은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와 핵심 정치인들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창원지검이 명 씨 수사 의뢰를 받은 것은 2023년 12월이지만, 지난해 9월까지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놨었다. 창원지검은 9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선거 전담 형사 4부에 배당했지만,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기 이틀 전에 선거법 혐의 무혐의 의견을 냈었다. 창원지검은 수사에 가장 기초적인 증거물인 휴대폰도 확보하지 못했었다. 검찰은 CCTV 추적을 통해서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폰을 명 씨의 처남인 이 모 씨에게 넘겨준 정황을 확인했지만, 명태균의 처남을 압수수색 한 것은 5일 뒤였고 그나마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명태
17일 명태균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며, 지난해 2월 16~19일까지 5~6차례 이뤄진 통화를 복기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라며 “윤한홍 의원도 맞다고 하면서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태균은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진다. 내가 볼 때 이 추세로 가면 110석을 넘지 못한다”라고 만류했다. 하지만 김건희는 “아니에요.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렇게 말한 인물이 누군지를 묻자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김건희가 지목했다고 한다. 당시 경남 창원의창 지역은 현역의 김영선 전 의원과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현
계엄 당시,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경내에 남아있던 계엄군이 본관 일부의 조명 차단기를 내려 '단전 조치'한 CCTV가 공개됐다. 계엄 관련 문건과 일부의 증언으로만 거론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한병도·민병덕·박선원·윤건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뿐”이라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특위에 따르면, 12월 4일 새벽 0시 32분경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새벽 1시 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시사IN〉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2025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55개 문항으로 이뤄진 웹조사를 통해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 30%의 실체’를 분석했다. 이번 〈시사IN〉·한국리서치 공동조사는 윤석열 탄핵 찬반 여부에 더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함께 물었다. 중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계엄 비판 71%, 계엄 옹호 18%, 모름 11% ○ 탄핵 찬성 62%, 탄핵 반대 26%(계엄은 비판하나 탄핵은 반대하는 이들= 9%), 모름 11% ○ 부정선거 중국개입 동의 20%, 동의하지 않음 60%, 모름 20% ○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관해서 20대 남자는 용납 불가 65%, 저항권 행사 19%, 모름 16% 였으며, 30대 남자는 용납 불가 67%, 저항권 행사 21%, 모름 13%으로 나타나 20~30 남성 대다수도 서부지법 사태를 비판적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이 ‘20~30 세대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청년 남성들 때문에. 최근 20~30 남성 전체를 하나로 묶어 ‘극우 세력’으로 규정하거나 이들이 기존 ‘태극기 부대’와
극우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집회가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도 벌어졌다. 그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부정선거를 검증하라!”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공화정을 부정했다. 집회가 열린 장소는 ‘금남로’로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집단 발포로 수십 명이 숨진, 슬픈 역사의 현장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계엄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과 국민의힘은 마치 광주시민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만들려 노력했다. 그러나 집회에 참여한 광주시민은 극소수이고, ‘신천지’ 등의 보수 성향의 종교조직이 다수로 보인다. 관련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를 증명하는 영남과 수도권에서 출발한 버스 수 십대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관련해 광주시민들은 내란 동조 선동세력의 거짓 선전에 굴하지 않고, 광주의 정신으로 맞섰다. 극우 집회에 맞서, 그 두 배 규모인 2만여 명의 탄핵 집회에 참여했다. 시민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오월열사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극우 집회를 무시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공동 대표 위경종은 “(오월 영령들과) 민주 열사들이 피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
12·3 내란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500여명 수집”하겠다며 구체적인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의 ‘수거’ 대상에는 야권 인사뿐 아니라 ‘좌파 판사’, ‘좌파 연예인’ 등이 포함됐으며 구치소 등 ‘수집소’에 보내는 방안도 담겨 있었다. 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을 붕괴”시키겠다는 내용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장기집권을 꾀했다. ‘노상원 수첩’에는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 쪽 100∼200(명)”,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의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조’ 명단과 중복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작가의 이름도 있었다. 이 밖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고민정·윤건영·추미애·박범계 의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있었다. 그리고 법조인도 포함됐다. 작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윤석열 변호인측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 명단과 관련해 “홍 전 차장이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 오후 11시 6분이면 홍 전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CCTV로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홍장원은 ‘그러나 사무실과 공터는 바로 근처이고, 해당시간의 CCTV를 돌려볼 것’을 주장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경질 사유로, '정치적 중립' 문제와 '인사 청탁'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 박선원·박지원 의원을 거론 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 국정원에 있던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다”라며 홍 전 차장이 야당과 연계되어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홍 차장 회유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 김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을 보전하지 않고 빠르게 물청소하고, 범인과 현장에 함께 온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부진한 점 등에 대해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최근에는 김씨가 다녔던 교회가 보수집회에 적극 참여했으며, 사건 당일 함께 온 사람과도 인연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찰은 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윤석열측이 요청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증인들은 윤 측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보다는 자신을 변호하는데 급급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석열측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석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즉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게 있었고, 거기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며 “계엄 선포 후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났다”고 설명해 문건 자체를 부정하지 못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을 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
트럼프의 공약이었던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가 현실이 되었다. 벡악관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같은 내용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각각의 포고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은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포고문에는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조치로 ‘예외 면제’를 모두 없애고, 알루미늄 관세도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여기에다 더해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받는 타격은 매우 커지게 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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