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의 주요 공범이었을 정황이 확인됐다. 윤석열의 계엄 쿠데타 당시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이 서버실을 장악한 후 검찰과 국정원을 기다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15일 <JTBC>는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현장 지휘관들을 취재한 결과,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가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지시를 군사보안실장과 사이버보안실장, 과학수사실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는 14일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에서 먼저 폭로한 내용으로, 이것이 현장 지휘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실에 침입해 서버를 복사하고 여의치 않으면 통째로 반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선관위 서버를 확보한 후의 계획은 알려진 바 없었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이 정 처장을 통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라는 지시였다.

 

당시 계엄군의 계획은, 계엄 선포 이전에 정보사 요원들이 먼저 점령해 핵심 서버들을 찾아 선정하고, 이어 방첩사 요원들이 서버 복사 혹은 반출하고, 다음 단계는 검찰과 국정원이 맡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지휘관들에게 여인형의 지시를 전달한 후 법무관실로 향했던 정 처장이 법무관들의 강한 법률적 문제 제기들을 받고 출동할 현장 지휘관들에게 선관위 진입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당시 검찰이 선관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4일 새벽 1시 경 신속하게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검찰조사는 타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유독 검찰과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관여 계획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정 처장은 검찰 출석 시 자신이 작성한 5쪽 분량의 계엄 당시 시간별 계획을 제출했지만 검찰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사실을 정 처장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거나, 검찰이 의도적 수사 배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은 지난 2019년 조국 수사 당시에도 검찰 측 포렌식 관련 수사를 독점했고, 대검 포렌식센터의 팀장 분석관이 작성한 수십 건의 분석보고서 내용들이 허위, 과장됐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계엄 쿠데타가 성공해 이 대검포렌식센터가 실제 선관위 서버를 확보, 왜곡된 분석 결과를 제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계엄 쿠데타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되었는지는 추가 조사와 수사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처럼 계엄 쿠데타에 검찰이 주요하게 개입됐다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된 만큼, 경찰과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검찰의 내란 수사가 실제로는 수사 방해의 의도로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검찰의 계엄 개입 문제는 계엄 직후 하달된 지시로서, 정보사와 방첩사가 확보한 서버를 검찰과 국정원이 맡게 된다는 내용을 감안하면 검찰의 역할은 계엄 사전 단계부터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검찰의 내란 개입 의혹은 사전 계획 단계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에 비하면 경찰의 개입은 사후 요청을 받은 정황에 불과한데도 검찰은 역으로 경찰을 압박하는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한편 이런 검찰의 내란 개입 정황을 지난 14일 먼저 폭로한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16일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의 어느 조직이 관여했는지 조속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내며 반박한 바 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도 대검과 지검을 모두 건너뛰고 일선의 일개 검사인 이정섭 검사에게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직접 배당하는 등,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정상적 지휘 체계 따위는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설사 심우정 검찰총장은 실제 전혀 모르더라도 윤석열이 나서 검찰총장과 대검을 건너뛰고 지검 등 일선 검찰청이나 특정 충성파 간부 검사에게 직접 지시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심 총장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설 의지조차 내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 수사보다는 검찰 조직 보호를 우선하고 있다고 의심된다. 따라서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찰을 상대로 내란 공모 의혹에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