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8일 오후부터 광화문 인근 서십자각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참여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의장단 10명이다. 단식농성은 윤석열 파면까지 계속된다. 농성장에서 매일 저녁 시민집회도 열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국수본에 고발하고 국회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15일까지를 1차 긴급행동주간으로 선포했다.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주권자로서 더 큰 힘으로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회복해 왔다”라면서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시 광장에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 검찰청, 정부청사 등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윤석열 조기 파면을 촉구하는 각계의 릴레이 시국선언도 이어진다. 10일에는 비상행동과 정당 간의 연석회의를 갖고 내란세력 청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서울 향린교회에서 비상행동의 전체 대표자들이 모이는 총회가 열리고, 시국선언도 있을 예정이다. 15일에는 광화문에서 15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관저 복귀는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검찰로부터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대검 지휘부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라고 특수본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의 계산과 달리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 즉 구속 시한이 9시간 45분이 초과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는 등으로 기소를 지연한 결과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간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감안해,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소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독립된 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다. 야 5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이전의 개정안보다 더욱 진전된 내용을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운동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 5당 의원들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때”라며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부정하고 짓밟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법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며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 내는 개인 손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문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재계와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반복적으로 반려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사세행’은 “검찰 수뇌부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인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김성훈과 이광우(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매우 이례적으로 반복해서 반려하고 있다”라며 심우정 총장과 이진동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간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해 온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선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2차례 기각했다. 김 차장의 경우,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까지 확인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그간 12·3 내란 과정에 검찰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해 수사 주체인 검찰이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 지휘관들에게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는 밝혀졌지만 관련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국회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라는 제보를 밝혔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라”는 것이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난 것이다. 또 “여인형의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펀드 투자’ 발언에 대하여 야당의 대권주자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며, 국민펀드가 이러한 기업에 공동 투자하여 국민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OPQR에서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AI 관련 기업에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성공할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사회”를 꿈꾸며, AI 기업이 성공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의 국부펀드는 각국의 경제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금융 운용방법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로, 약 3,08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188조 원(약 1조 4,800억 크로네)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 펀드는 약 9,000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명한 운용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념사에서 최 대행은 역사적 평가와 일제에 대한 비판보다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등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관련해, 교도통신은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3·1절 연설을 하면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비판을 자제하고 통합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최 대행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으면서 통합을 운운하지 말라”라는 강한 비판을 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8일 <여론조사 꽃>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도 보수응답자 27.1%와 진보응답자 23.7%로 보수 과표집 현상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3%대 국민의힘 36.4%로 11%의 차이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를 합하면 50%를 상회하는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는 각 후보간의 대결을 조사했다. 특별히 국민의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김문수 장관과 기타후보간의 경쟁력 차이가 들어났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김문수장관 지지도 차이는 각각 46.6%와 22.5%로 22.1%였다. 김문수장관은 20대 청년층에서도 큰 지지를 얻지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오세훈서울시장 지지도 차이는 각각 46.8%와 24%로 22.8%였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의 지지도는 김문수 후보보다도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지지도 차이는 각각 47.6%와 23.5%로 24.1%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국민힘 전 대표 지지도 차이는 각각 46.7%와 17.4%로 29.3%였다. 여론조사 결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취임식 전날 전 명태균과 나눴던 김영선 국회의원 공천 개입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됐고, 26일 김건희의 육성이 추가로 공개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명태균 구속 이후 김건희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건희는 “조중동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어”라고 말한다. 주진우 기자는 “명태균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으며, 구속 전 김영선 전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윤석열 김건희의 육성이 담긴 USB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건냈고, 조선일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용산이 알게 됐으며, 이 때문에 김건희가 조선일보에게 화냈다”라는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통화 상대방과 통화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였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육성 자료를 확보했던 조선일보 기자는 명태균이 보도에 동의하지 않아 실제 기사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USB 자료는 조선일보가 아닌 또 다른 경로로 김건희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건희가 조선일보에게 화를 낸 이유와 관련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조선일보가 관련
윤석열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후 변론했다. 윤석열은 상당 부분을 야당 비난에 할애했다. 윤석열은 대통령 퇴진 집회를 문제 삼으며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저도 궁금할 지경”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자신의 비상계엄과 국회의 예산 삭감과 법안 처리를 비교하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하는 것이냐”라며 억지 주장을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실 인식에 큰 문제가 있어보이는 주장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탄핵 기각 후 국정 복귀와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
<시사인>은 24일 김건희와 명태균의 통화녹음을 단독 공개했다.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건희의 육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통화는 김 여사가 직접 명 씨에게 전화해 이뤄졌다.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태균 : 아예. 사모님. 김건희 :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명태균 :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건희 :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명태균 :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 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마세요. 잘될 거예요. 명태균 : 예. 건강이,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김건희 : 예,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명태균: 아이, 어떡하노. 김건희: 괜찮아요. 어쨌든 일단은 그게 잘 한번, 잘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뭐. 명태균 : 예, 고맙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김건희: 네, 선생님.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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