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군장병 급식 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 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식사와 간식 등과 관련된 여러 예산을 동결하거나 줄인 걸로 나타났다. 먼저 기본 급식비 단가는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지만 내년에도 1인당 한끼 4,333원으로 3년째 동결됐다. 또 영내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간식비 단가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들었고 국군의 날과 설날 추석에 나오던 3,000원의 특식 예산은 내년부터 없어졌다. 병사들의 경축일 특식은 과거 교도소 재소자들 다도 횟수가 적다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제는 아예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매년 14차례 실시해 왔던 지역 상생식단도 연 4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또 급식비 동결과 관련해선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비 부담이 높아져 현 수준의 급식 질 유지도 어렵다고 밝히고, 군 급식은 국내산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동결되면 국내산 식자제 조달도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추석 연휴에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잘 먹어야 훈
지난 2일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오른 문승진 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과 김선정 노조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사용자쪽에 ‘임금 삭감 요구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도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입법’을 촉구했다. 건설현장 고용이 위태로운 현실에, 사용자가 임금 삭감안까지 내밀자 견디다 못한 건설노동자들이 지난 2일 고공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고공농성 중인 건설노동자들은 △내국인 우선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현장 갑질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내국인 고용이 위축되고 불법 하도급 업자들의 중간착취가 만연한 데 사용자는 임금까지 깎으려 한다”라며 “오늘 일한 임금을 두 달 뒤에나 받으라는 불법적인 행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 경찰이나 당국 모두 손을 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호소했다. 건설노동자를 현장에 채용하는 중간 업자들이 노동자 일당 일부를 상납받거나 노동자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금을 떼는 이른바 ‘똥떼기’가 성행한다는 것이다. 문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는 이런 중간업자의 착취에 더욱 취약해 현장에서 내국인보다 이주노동자를 선호한다”며 “수년간 노
10월 3일은 개천절이다. 국경일이다..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의 개천절은, 고대 신화에서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왜 개천절은 10월 3일일까? 10월 3일 일하는 날짜는 단군 신화 기록에서 비롯되었다. 조선 후기 역사서인 ‘동국통감’에 이 날짜를 음력 10월 3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개천절이 양력 10월 3일인 이유는 1949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할 당시 정부는 음력 대신 양력을 기준으로 국경일을 지정했다. 이것 때문에 음력 10월 3일이 아닌 양력 10월 3일로 고정을 하여 기념하게 된 것이다. 개천절은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고 한국 민족의 기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날로 우리 역사의 유구함을 상징하는 국경일이다. 때문에 민족 자존감을 높이고 독립의식을 고양하는 가치가 있다. 보수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건국절'이 바로 개천절이다. 그렇다면 “어떤 날은 ‘절’이라 하고, 어떤 날은 ‘날’이라 하고, 어떤 날은 ‘일’이라고 할끼? ‘절은 명절(名節)의 준말이다. 국
JTBC는 2일 보도를 통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공천 관련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텔레그램은 김해갑으로 옮기기로 한 김 전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먼저 명 씨는 “경선은 당원 50% 시민 50%인데, 연고가 없는 김영선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5선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된다고 강조한다. 기반 없는 지역이라 당원 모집을 못했으니 경선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지 않느냐”고 하고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했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김 여사 답변은 “단수는 나 역시 좋다. 하지만 기본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냈다. 명 씨는 문자를 주고받은 뒤에 몇 차례 통화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명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공천 관련 텔레그램은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JTBC의 10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시 명태균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보도햤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명태균을 통해 입당의사를 전했으며, 입당전 윤 전총장과의 만남에도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있었다고 전해, 명씨와의 관계가 특별했음을 밝혔다. 또한 명태균씨와 대선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뉴스버스>는 1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건’ 사과 문제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충돌이 있었을 때,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극적 봉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그 전에 김 여사에 대한 한 대표의 사과가 있었다 김대남 전 대통령 시민소통비서관의 증언을 보도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 시민소통비서관은 올해 1월 26일 기자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급히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미 화해가 된 상태에서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간 것”이며, “한동훈이가 (김 여사에게) 미안 죄송하다고 했어”라며 “아주 무릎을 딱 꿇었다”고 말했다. 기자가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가기 전에 무릎 꿇은 것이냐”고 묻자 “그럼. 그것(한 대표가 사과한 일)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일부러 거기 가셨잖아. 일부러 가신 거지”라며 “거기서 퍼포먼스 해줬잖아”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에게 사과를 하자 화가 풀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서천 화재 현장을 찾아가 한 대표를 격려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한 대표는 눈발을 맞으며 40여분 정도 윤 대통령을
노동권은 헌법상 권리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대리운전, 배달, 지입등)는 사실상 노동자면서도 계약상 대리점 또는 플랫폼 사용자로 인정되어 ‘노동쟁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상 고용계약 형태 노동자 모두는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ILO 핵심 협약 내용 ILO 핵심 협약 비준(2021.4)에 따라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노조법 개정에 반대한다. 그러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구조조정에 맞서는 파업의 정당성 인정,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말 것과 손해배상 청구가 파업 탄압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한다. <2022년 ILO 글로벌 노동지수 현황>에서 한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라오스, 짐바브웨
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에프엔모빌리티가 대리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들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대리기사들은 소득을 전적으로 회사에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안’ 취지를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조 개정안’ 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소송은 대리운전업체 2곳(에프엔모빌리티·손오공)이 2014년 5월께부터 대리기사를 모집해 ‘동업계약’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10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소흘도서관에서 ‘달빛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달빛 인문학’은 평일 낮 시간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성인 및 직장인이 다양한 테마가 있는 인문학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야간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차(茶) 인문학 ‘차에 향기를 더하다, 한밤의 티 블렌딩」’ ▲색채 인문학 ‘나만의 색깔을 찾다, 퍼스널 컬러 클래스’, ▲공예 인문학 ‘마음을 짓는 감성 손바느질 수업’ ▲「나를 알고 싶어서 그림책을 펼쳤습니다」의 저자 ‘김수영 작가와의 만남’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달빛 인문학 프로그램 신청은 소흘도서관 누리집(https://lib.pocheon.go.kr/soheul/20001/bbsPostDetail.do?postIdx=10048)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포천시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달빛 인문학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과 안정을 전하는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흘도서관 ‘달빛 인문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운영1팀 프로그램 담당자(☎031-538-3952)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포천시 포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월 28일 포천체육공원에서 ‘제19회 포동 청소년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제19회 포동 청소년 축제’는 포천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권보경)가 주관하고 포천시(시장 백영현)와 포천문화관광재단에서 후원한 행사로, 청소년들이 노래, 댄스. 밴드 등 그동안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무대에는 예선전을 거친 30개의 팀이 올라 실력을 겨뤘다. 대상은 포천여중, 영중중, 포천일고, 포천고 등 4개 학교의 연합팀 ‘트리플티’ 밴드가, 우수상은 송우고등학교, 갈월중학교, 포천초등학교가 밴드와 댄스 분야에서 수상했다. 이 외에도 커피박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인생네컷, 김밥 만들기, 서예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으며, 청소년이 행사 진행자(MC)로 나서 축제의 참신함을 더했다. 권보경 포천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은 “예선과 본선 무대를 위해 노력한 모든 청소년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소년 여러분께 감사하며, 내년에는 더 좋은 실력으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축제 준비에 힘써주신 권보경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27일 정효채 위원장을 포함해 동두천시 법원 판사 및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경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지난해부터 시작한 상봉암 2,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를 심의한 결과 상봉암2지구 59필지와 상봉암3지구 124필지 경계를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시는 향후 상봉암 2,3지구의 토지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소하고, 도해지적을 수치화함으로써 지적 제도를 선진화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양주 나리농원’에서 개최된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에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으러 온 관람객 15만여 명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행사 기간 내내 문전성시를 이뤘다.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며 천일홍, 핑크뮬리, 코스모스 등 23종의 아름다운 꽃들이 수놓은 드넓은 꽃밭을 거니는 관광객들의 함박웃음이 활짝 핀 가을꽃 사이에서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27일 관내 고읍 하늘물공원 시가지에서 나리농원 전망대까지 이어진 ‘플라워 퍼레이드’로 포문을 열었다. ‘플라워 퍼레이드’는 12개 읍면동 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각자의 특색을 살린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구간별로 펼쳐진 공연들로 관람객들의 흥을 돋는 등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또한, 시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꽃 감상을 넘어 문화예술과 결합을 통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그 차별성을 극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마법 같은 사랑 이야기’라는 감성적인 슬로건 아래 ‘제18회 양주예술제’와의 협업으로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축제 기간 진행된 ▲김삿갓 뮤지컬 공연 ‘풍월가’, ▲양주음악&국악협회의 ‘양주의 향연’, ▲‘천일홍 양주시민가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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