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12일 내란 후 처음 대통령실에 나타나 담화를 녹화하고 떠났다. 윤은 오전 8시21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전 9시 전에 청사를 나가 약 40분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담화에서 일체의 반성 없이, 지금의 혼란 상황의 원인을 야당에게 돌리는 기존의 태도를 반복했다. ‘야당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내란 과정에 국회 점령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10시 현재 벙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발언 전문이 이미 전해졌다. 윤의 담화 직후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출당과 제명등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 실행 과정에 윤석열의 직접명령이 확인되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윤석열과 통화가 한 번이 아니지 않냐” “말해야 속죄가 된다”라고 추궁하자,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국방위가 정회하던 중 곽 사령관은 박 의원과 만나 “본인이 군형법상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실토하고 공익신고를 경심했다. 이어 ▲윤석열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지시한 사실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미리 임무를 준 사실 등을 추가로 털어놓게 됐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았다는 이 점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곽 사령관은 관련자들이 증언을 맞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실토했다. 곽 사령관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라면서, 지난 3일 쿠데타 당시 윤석열의 전화 지시 내용을 밝혔다. 윤석열이 곽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군인권센터는 오늘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 측은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었다”고 밝혔다. 공군1호기가 이륙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이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도 곧바로 발표한 추가 공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훈련 목적으로 전용기 성능 유지 비행을 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라고 했다. 서울공항은 군 공항시설로 일반적인 탑승절차가 간소화 되며, 대통령의 경우 그 수속이 진행되지 않아왔다. 윤석열은 내란등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처음 개장한 9일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치며,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불발 이후 우리 경제에 연신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국회나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9일 하루만에 144조 사라져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7% 내린 2천392.37로 출발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2천400선이 무너졌다. 장중 2천360.18까지 내려 지난해 11월3일(2,351.83)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종가는 67.58포인트(2.78%) 하락한 2천360.58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81% 내린 649.35로 출발하면서 시작과 함께 650선이 무너졌다. 결국 34.32포인트(5.19%) 하락한 627.01에 장을 마치며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8천 898억원, 3천 15억원 등 총 1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더 이상 외환 방어 힘들 수도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8원 오른 1,437원을 나타내며 약 2년 2개월 만에 가
질서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자기들이 대통력의 권력을 공유하겠다고 나선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8일 담화에 반발이 이어졌다. 이들의 목적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며, 자신들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에 반발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이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항하는 절차도 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총리가 담화 발표 뒤 “국회와 성실히 상의하겠다라면서 찾아오겠다”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사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공동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 두 명의 한은 윤석열이 사실상 직무를 하지 않는 상태며, 자신들이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이다. 이들의 목적은 윤석열, 한동훈, 박세현 검찰 특수수사본부장으로 이어지는 검찰 라인의 가동으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박세현은 한동훈의 고교, 대학 후배로 이른바 한동훈계 특수통이다. 이들은 목적은 첫째. 이재명 대표의 2, 3심의 판결을 빠르게 진행, 유죄를 받아낼 때까지, 가능한 탄핵을 미루어 윤석열이 실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반란 세력의 죄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8일 새벽 내란 주범인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석으로 이어진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것은 검찰 주도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셋째. 그동안 국정을 한동훈이 운영해 그 경력을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사면하려는 계획이다. 야권은 한동훈-한덕수 합의에 대해 “누가 그런 자격을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석열 탄핵안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본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패수 195개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미치지 못했다”라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킨다는 당론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섰다. 그는 "어서 돌아와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달라"며 여당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절박하게 외쳤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지켰다. 그러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뜻밖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차
6일 오전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은 5일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방문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방문치 못했다. 이에 따라 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나, 그 속내는 여당 의원에게 탄핵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윤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탄핵소추를 회피하기 위해 국회가 아닌 여당이 나서달라는 뜻이다. 또 최소한 탈당의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또 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으로서 비롯됐다”라며 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은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쿠데타, 즉 내란을 정당 간의 정쟁, 또는 헤프닝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정치적 해결을 바라는 속내라 할 것이다. 윤은 여당이 제기한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최소한의 거취 요구에 대한 입장
6일 오전, 군인권센터는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라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라고 전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이 ‘2차 계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제보받았음을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해당 제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언급이 나왔고, 체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군 병력 부족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라며 “그러자 윤석열이 ‘병력을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해당 의원은 이 제보가 매우 신빙성 있는 제보라고 생각해 언론에도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 1시경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잘못이 없다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각에 국민의힘이 오후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찾은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국회의원에게 쿠데타 지시를 “거부했어야 했다”라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쿠데타 가담 사실을 자백했다. 특히 곽 사령관은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서 “707특임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이 직접 병력 이동 상황을 확인하는 등 내란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김병주·박선원 국회의원 앞에서 “수방사 장병들의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사죄했다. 이 사령관도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떻냐”라고 작전을 진두지휘 했음을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단은 12·3 쿠데타와 관련해 오전 12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심우정 검찰총장도 대검찰청에 12.3 쿠데타와 관련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지시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 규모를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까지 정치권과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 건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내란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진 바 있다. 하지만 ‘직권남용’은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오전 9시 25분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라면서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로 결국 '탄핵 소추 반대'라는 당론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가 명백하게 탄핵이라고 밝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탄핵을 통한 직무 배제에 찬성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판단키로 했다”라며, 한 대표를 향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라고 요구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면서 탄핵 찬성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내일 본회의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혀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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