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온 국민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친위 쿠데타 즉 내란을 선언했다. 그 이후 국회는 무장병력이 점령을 시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독재국가로 퇴보했을 것이다. 이 과정을 많은 국민이 목격했다. 윤석열은 분명한 내란의 수괴다. 내란 실패 후 수많은 증언이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윤석열은 사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잇따라 불응하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탄핵 심판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석열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를 송달 완료로 봐야 할지, 송달 불능 또는 거부로 봐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서류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려고 했으나 윤석열이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내란의 주요 공범이었을 정황이 확인됐다. 윤석열의 계엄 쿠데타 당시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이 서버실을 장악한 후 검찰과 국정원을 기다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15일 <JTBC>는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현장 지휘관들을 취재한 결과,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가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지시를 군사보안실장과 사이버보안실장, 과학수사실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는 14일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에서 먼저 폭로한 내용으로, 이것이 현장 지휘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실에 침입해 서버를 복사하고 여의치 않으면 통째로 반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선관위 서버를 확보한 후의 계획은 알려진 바 없었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이 정 처장을 통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라는 지시였다. 당시 계엄군의 계획은, 계엄 선포 이전에 정보사 요원들이 먼저 점령해 핵심 서버들을 찾아 선정하고, 이어 방첩사 요원들이 서버 복사 혹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오후 6시 15분에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하루빨리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헌재 이진 공보관을 통해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라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두 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라고 전했다. 헌재가 부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3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다”라고 전했다. 암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째,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척 시늉하다 도주한다. 셋째, 특정 장소에 북한군복을 매립한다. 넷째,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김 총수는 “부연하면 한동훈 대표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구성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계엄군은 한동훈,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 한동훈 사살 후 이를 북한이 소행으로 몰기 위한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도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해,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집회에 참여한 1만여 명의 조합원은 용산구 남영사거리에서 도로를 점거했다. 이를 막아선 경찰과 30여 분가량 대치한 끝에 남영사거리 대치를 풀고 한강진역으로 진출해 다시 행진해 공관 앞에 도착 경찰과 대치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로 갈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발표하고 “계엄은 통치행위” “민주노총 간첩 사건” 등을 언급한 데 분노해 행진 경로를 변경했다. 행진은 약 1시간 가량 이어졌으나, 경찰은 대통령실 앞 1km 지점에서 대규모 경력과 경찰 버스, 바리케이트로 행진을 차단했다. 경찰은 한떄 한강대로 왕복 8차선 도로를 전면 봉쇄했다. 경찰에 막힌 조합원들은 잠시 대치하다 지하철을 이용,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오후 5시 20분께,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으로 이동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역에서 약 300여m 떨어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향해 달렸다. 입구에 도착한 5천 여명의 조합원들은 3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라며 “해산하지 않을경우 강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 투표했다. 국민의힘 김소희·이성권 의원이 기권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다.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해 김 여사에 관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오늘 통과한 두 특검은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대법원 3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혁신당 조국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의원은 구속 수감되며 의원직은 잃게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다음 순번인 백선희 당 복지국가 특별 위원장이 승계하고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득표를 한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게 된다 조의원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재판을 받아왔다. 조국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다음은 조국대표의 인사말 전문이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창당을 선언한 날의 뜨거움이, 비를 맞으며 외치던 구호가, 광장에서 맞잡아 주시던 손이, 울고 웃으며 나누던 이야기들이 제 가슴속에 여전히 선명합니다. 모든 얼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등불이었습니다.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이 상실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재산 허위 신고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자신의 프라이빗뱅커(PB)를 교사해 증거를 은닉케 한 혐의도 받았다. 그리고 재산 허위 신고와 특별감찰반 관련 직권남용 혐의의 일부가 유죄로 판정됐다. 그러나 지지자들의 조국 대표에 대한 지지는 약해지지 않고 있다. ‘마치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의 간달프로 돌아왔듯’ 새로운 정부에서 사면 복권될 것이며, 차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사법부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
윤석열은 12일 내란 후 처음 대통령실에 나타나 담화를 녹화하고 떠났다. 윤은 오전 8시21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전 9시 전에 청사를 나가 약 40분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담화에서 일체의 반성 없이, 지금의 혼란 상황의 원인을 야당에게 돌리는 기존의 태도를 반복했다. ‘야당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내란 과정에 국회 점령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10시 현재 벙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발언 전문이 이미 전해졌다. 윤의 담화 직후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출당과 제명등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 실행 과정에 윤석열의 직접명령이 확인되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윤석열과 통화가 한 번이 아니지 않냐” “말해야 속죄가 된다”라고 추궁하자,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국방위가 정회하던 중 곽 사령관은 박 의원과 만나 “본인이 군형법상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실토하고 공익신고를 경심했다. 이어 ▲윤석열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지시한 사실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미리 임무를 준 사실 등을 추가로 털어놓게 됐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았다는 이 점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곽 사령관은 관련자들이 증언을 맞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실토했다. 곽 사령관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라면서, 지난 3일 쿠데타 당시 윤석열의 전화 지시 내용을 밝혔다. 윤석열이 곽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군인권센터는 오늘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 측은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었다”고 밝혔다. 공군1호기가 이륙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이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도 곧바로 발표한 추가 공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훈련 목적으로 전용기 성능 유지 비행을 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라고 했다. 서울공항은 군 공항시설로 일반적인 탑승절차가 간소화 되며, 대통령의 경우 그 수속이 진행되지 않아왔다. 윤석열은 내란등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처음 개장한 9일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치며,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불발 이후 우리 경제에 연신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국회나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9일 하루만에 144조 사라져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7% 내린 2천392.37로 출발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2천400선이 무너졌다. 장중 2천360.18까지 내려 지난해 11월3일(2,351.83)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종가는 67.58포인트(2.78%) 하락한 2천360.58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81% 내린 649.35로 출발하면서 시작과 함께 650선이 무너졌다. 결국 34.32포인트(5.19%) 하락한 627.01에 장을 마치며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8천 898억원, 3천 15억원 등 총 1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더 이상 외환 방어 힘들 수도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8원 오른 1,437원을 나타내며 약 2년 2개월 만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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