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23일 오늘까지 898일 지났고 (전체 임기의 49.15333%)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까지 2년 198일(928일)이 남았다. 절반을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온갖 정책을 뒤집었다. ▲ 탈원전 정책 상징적으로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친원전 정책을 표방했다. 이에 향후 8년 동안 한국형 독자 혁신형 소형원자로(i-SMR) 개발에 총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또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세계는 원전 개발비용보다 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이 더 싼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도 2030년이면 재생에너지 비용이 더 싸진다. 이는 한국자원경제학회가 2021년 6월에 발표한 “균등화 발전비용 메타분석” 보고서가 뒷받침한다. 이런 상황에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위험을 동반하는 위험한 원전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 탈 중 외교, 러시아 적대의 결과 문 정부의 이른바 ‘균형 외교’는 한반도에 열강인 중국과 러시아와도 우호적 교류를 쌓아 큰 경제 성과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경기지역본부 간담회’가 10월 22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동명 위원장은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미래 비전과 방향성도 제시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국노총의 단결된 목소리를 내자”라며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무대응 하는 윤 정부에게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했다. 김연풍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어지러운 국가 상황과 더불어, 노조법 2조, 3조의 폐기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 탄압은 동자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반 노동정책을 심판하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상반기 투쟁 평가 및 하반기 노동 정세에 대한 보고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현장 참여자 간 질의와 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을 비롯해 경기본부 산하 의장단과 단위노조 대표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80년대 대한민국 국회는 몸싸움이 다반사였다. 박근혜의 당선을 예상 못 했던 당시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고 그 이후 이른바 ‘빠루 사건’을 제외하면 몸싸움은 사라졌다. 그렇게 치열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여야 간의 싸움은 있었다. 몸싸움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성의 말싸움이었다. 이는 오늘날 국회에서도 여전하다. 그러면서도 재밌는 것은 상대 당 국회의원과 말싸움할 때조차 관행적인 존칭이 있다. 바로 “존경하는 ○○○의원님”이다. 서로를 욕하며 말싸움 중에도 상대를 “존경하는”이라고 예우한다. 모르고 보면 웃기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상대 의원이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유권자가 뽑아준, 수많은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존경의 대상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그를 뽑아준 수많은 유권자, 즉 국민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기관이다.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당의 당대표도 수많은 당원이 뽑아준 그들의 대표다. 따라서 여당, 야당 대표는 의전 서열 7위로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이 때문에 각종 공적 행사에 주요 내빈으로 예우한다. 따라서 21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 한다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실시한 ‘건설현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결과 노조의 건설현장 채용 강요 위반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12일~6월30일 건설현장 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현장 채용절차법 위반 지도점검 실시 결과, 채용절차법 4조의2(채용강요 등 금지)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해철 의원은 “이번 자료로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는 무리한 노조 때리기였음이 확인됐다”며 “수위 높은 발언으로 반노조 발언에 치중할 게 아니라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법 인력채용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지도점검은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와 협박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 단속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운영
행정안전부는 정년 60세에 이른 공무직의 고용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별도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아니다. 내년부터 고용 연장이 실시되면 중앙부처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가 지난 14일 개정한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상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변함이 없다. 다만 고용을 5년 연장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기존 정년 연장과 다른 점은 별도 심사를 거쳐 고용연장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의사, 건강 상태, 근무 평가 등 세부 평가 항목은 노사 합의를 거치기로 했다. 채용권자는 정년이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 행안부와 행안부공무직노조는 지난 8월 단체협약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고용이 연장되면서 촉탁직은 2034년까지 운영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사측으로선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계속 일하길 바라고, 노동자로선 고용이 연장되길 바라니 서로 합의가 쉬웠다. 그러나 향후 신규 인력 확충은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고용연장으로 전체 공무직 처우가 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21일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명태균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강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래한국연구소와) 일한 사람들 명단’이라며 전현직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했다. 강씨는 이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 등이 포함됐다. 노 변호사는 “명단 관련 그때 명태균이 말한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 일단 여론조사에 의뢰하면서 연관됐던 사람은 더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앞서 법사위에서 “명태균이 거래한 후보자 혹은 의원이 2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강혜경 씨는 21일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강 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했나”라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문에 “보정이 아니라 조작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보통) 500~600개의 샘플을 추출한다고 할 때 40만원의 전화 비용이 든다”라며 “그런데 거기서 2천개 샘플로 결과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얘기는 500개 샘플에다가 곱하기를 하라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20대와 30대의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를 20% 올리라는 것은 20대와 30대 중 윤석열 후보 지지 응답에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배로 늘린 것이 아니라 임의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다. 강 씨는 이외도 “尹 관련 여론조사 조작 2~3건이 더 있다”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는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전했다. 강 씨는 이날 국감장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줬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여론조사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 대표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라고 주장했다. 또 강 씨는 명 씨와 김 여사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등장한 ‘오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김 여사의 친오빠하고 명 대표하고는 소통을 안 했던 걸로 들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자들이 어떤 처분을 받아야 하냐는 질문에 “법적인 조항을 잘 몰라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지만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라며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관련자들은 국민들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 씨는 명 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25명 정치 인사 목록도 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18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정부 반노동정책 심판을 외칠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독려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교육연맹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많은 동지의 참여를 요청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취지와 한국노총의 핵심과제 등을 설명했다. 류 총장은 “반노동정권의 반노동정책으로 인해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라며 11.9 전국노동자대회의 적극적인 결합을 호소했다.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은 “많은 동지가 노동자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을 독려 하겠다”라고 답했다. 상임 임원들의 현장간담회는 21일 신소재연맹, 23일 전력연맹, 26일 교사노조연맹, 28일 연합노련 등으로 계획되어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국가가 친일파들의 행적을 조사한 뒤 이들이 일제 강점기 때 축적한 땅을 환수했다. 그러나 친일파의 후손들은 대부분 재산 환수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해 왔다. MBC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환수된 땅 가운데 최소 12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 강점기 탁지부 대신(기재부 장관급)인 고영희는 한일병합의 가담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10만 엔 현재 가치 25억 원을 하사받았다. 아들 때 백작으로 승급하는 등 4대에 걸쳐 일제에 협력하고 부를 축적했다. 지난 2005년 뒤늦게 친일 재산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고영희 일가 땅 44만㎡가 차례로 국가에 환수됐지만, 일부 창고는 환수 대상에서 빠졌다. 일제 침탈 당시 얻은 재산이란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창고 용지 1,400㎡를 친일파 고영희 직계 후손이 7,600여만 원에 사 갔다. 창고의 실 소유자라는 이유로 공개 입찰 아닌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 땅을 되팔기 좋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다. 2009년 환수된 경기도 고양시 친일파 신우선의 임야는
북한의 파병설 신뢰할수 있나? 18일 국정원발 북한군 1만 5천 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이 파병근거로 제시하는 영상은 우크라이나 문화정보정책 산하단체의 X계정이다. https://x.com/StratcomCentre/status/1847317531477844036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도 허위영상을 만들어서 심리전에 활용해왔다. 해당영상을 살펴보면 북한군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북한 말투의 음성이 담겨있으나 이 말을 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인터넷에서는 해당 영상이 ‘라오스 2024’를 찍은것이라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지난 9월 25일 라오스와 러시아가 연해주(프리모르스키) 세르기에프스키Sergievsky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양측은 “라오스2024 The Laos 2024“ 라는 이름으로 ”단일전투대형으로 가능한 모든 실행단계”를 훈련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는 파병설을 부인하고 있으며, 북한도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전황은 러시아에게 전혀 불리하지도 않고 승전을 계속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대로 종전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병력자원은 우
주최 측 추산 1만 2,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전국 집중촛불 대행진에는 윤석열 정권의 전쟁과 계엄 조장,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에 분노했다.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부부 일당이 벼랑 끝으로 돌진하고 있다”라며 집회 시작을 알렸다. 김 공동대표는 “주가조작을 한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는 불기소됐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도 모두 무죄”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도면 김건희 왕국이다. 정권이 김건희 씨 한 명을 지키려고 몰락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김 공동대표는 “대선 여론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이젠 대선 무효를 외쳐야 한다”라며 “김건희 씨의 처벌이 시작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채해병 사건의 진상규명도 윤석열 탄핵이 우선이다. 이제는 전쟁하겠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탄핵으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군부 사조직을 지적했다. 권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소수의 정치군인인 군부 사조직 충암파를 앞세워 대한민국 전체를 전쟁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국민이 80%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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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0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