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씨는 21일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강 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했나”라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문에 “보정이 아니라 조작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보통) 500~600개의 샘플을 추출한다고 할 때 40만원의 전화 비용이 든다”라며 “그런데 거기서 2천개 샘플로 결과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얘기는 500개 샘플에다가 곱하기를 하라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20대와 30대의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를 20% 올리라는 것은 20대와 30대 중 윤석열 후보 지지 응답에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배로 늘린 것이 아니라 임의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다. 강 씨는 이외도 “尹 관련 여론조사 조작 2~3건이 더 있다”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는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전했다. 강 씨는 이날 국감장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줬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여론조사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 대표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라고 주장했다. 또 강 씨는 명 씨와 김 여사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등장한 ‘오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김 여사의 친오빠하고 명 대표하고는 소통을 안 했던 걸로 들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자들이 어떤 처분을 받아야 하냐는 질문에 “법적인 조항을 잘 몰라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지만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라며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관련자들은 국민들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 씨는 명 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25명 정치 인사 목록도 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18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정부 반노동정책 심판을 외칠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독려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교육연맹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많은 동지의 참여를 요청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취지와 한국노총의 핵심과제 등을 설명했다. 류 총장은 “반노동정권의 반노동정책으로 인해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라며 11.9 전국노동자대회의 적극적인 결합을 호소했다.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은 “많은 동지가 노동자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을 독려 하겠다”라고 답했다. 상임 임원들의 현장간담회는 21일 신소재연맹, 23일 전력연맹, 26일 교사노조연맹, 28일 연합노련 등으로 계획되어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국가가 친일파들의 행적을 조사한 뒤 이들이 일제 강점기 때 축적한 땅을 환수했다. 그러나 친일파의 후손들은 대부분 재산 환수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해 왔다. MBC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환수된 땅 가운데 최소 12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 강점기 탁지부 대신(기재부 장관급)인 고영희는 한일병합의 가담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10만 엔 현재 가치 25억 원을 하사받았다. 아들 때 백작으로 승급하는 등 4대에 걸쳐 일제에 협력하고 부를 축적했다. 지난 2005년 뒤늦게 친일 재산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고영희 일가 땅 44만㎡가 차례로 국가에 환수됐지만, 일부 창고는 환수 대상에서 빠졌다. 일제 침탈 당시 얻은 재산이란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창고 용지 1,400㎡를 친일파 고영희 직계 후손이 7,600여만 원에 사 갔다. 창고의 실 소유자라는 이유로 공개 입찰 아닌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 땅을 되팔기 좋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다. 2009년 환수된 경기도 고양시 친일파 신우선의 임야는
북한의 파병설 신뢰할수 있나? 18일 국정원발 북한군 1만 5천 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이 파병근거로 제시하는 영상은 우크라이나 문화정보정책 산하단체의 X계정이다. https://x.com/StratcomCentre/status/1847317531477844036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도 허위영상을 만들어서 심리전에 활용해왔다. 해당영상을 살펴보면 북한군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북한 말투의 음성이 담겨있으나 이 말을 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인터넷에서는 해당 영상이 ‘라오스 2024’를 찍은것이라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지난 9월 25일 라오스와 러시아가 연해주(프리모르스키) 세르기에프스키Sergievsky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양측은 “라오스2024 The Laos 2024“ 라는 이름으로 ”단일전투대형으로 가능한 모든 실행단계”를 훈련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는 파병설을 부인하고 있으며, 북한도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전황은 러시아에게 전혀 불리하지도 않고 승전을 계속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대로 종전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병력자원은 우
주최 측 추산 1만 2,000명의 시민이 참여한 전국 집중촛불 대행진에는 윤석열 정권의 전쟁과 계엄 조장,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에 분노했다.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부부 일당이 벼랑 끝으로 돌진하고 있다”라며 집회 시작을 알렸다. 김 공동대표는 “주가조작을 한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는 불기소됐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도 모두 무죄”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도면 김건희 왕국이다. 정권이 김건희 씨 한 명을 지키려고 몰락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김 공동대표는 “대선 여론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이젠 대선 무효를 외쳐야 한다”라며 “김건희 씨의 처벌이 시작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채해병 사건의 진상규명도 윤석열 탄핵이 우선이다. 이제는 전쟁하겠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탄핵으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군부 사조직을 지적했다. 권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소수의 정치군인인 군부 사조직 충암파를 앞세워 대한민국 전체를 전쟁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국민이 80%인데 이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열었고 산업부는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15개 지역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남 창원시는 방위·원자력 융합으로 선정됐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민생회의가 열리기 전날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로 현수막을 제작하라고 지시하며 “다 좋은데 그 두 사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온 거 있다. 그건 좀 확대해야 한다”라고 수정을 지시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과 원 장관이 같이 찍은 사진을 수정하라고 한다. 이후 명 씨가 강 씨에게 “여기 맨 앞에 타이틀이 ‘창원 의창구 북면 국가산단 2.0 후보지 선정 쾌거’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창원 제2 국가산단’이라고 넣어달라. 그다음에 ‘방위산업 원자력 후보지 선정 쾌거’도 해 달라”며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창원시 한 팀 되어 일군 값진 성과물’이라고 해 놓고, 국회의원 51명의 건의문이 있다. 거기에 김영선 의원을 넣어달라”고 했다. <뉴스타파>가
10.16재보궐선거가 끝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 전 회장이 소개한 모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며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씨 등 초기 투자자를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유사하게 권오수 회장을 신뢰해 투자하던 과정에서 계좌를 제공했을 뿐, 범행을 알고 있었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0.16재·보궐선거 결과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 선거에선 각각 민주당 후보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선거 결과는 비교적 투표율이 낮고,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은 보궐선거라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전통적 지지층과 노년층의 표심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진보 교육감을 탄생시킨 서울의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수도권의 표심 즉 정권 심판의 민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에서는 보수가 높은 득표율을 보여줌으로 전통적 지지 성향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 결과는 각 정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부산 지역 패배 시 그 책임을 한동훈에게 묻겠다는 용산과 친윤의 전략도 무산되었다. 다만 보수의 지지기반이 영남과 노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미래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생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원내 세력이 영남과 고령층이 많은 접경지역과 농촌 지역에 편중된 까닭에 보수 정당이 혁신하거나 분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상설특검'과 관련, 대통령 및 친인척 사건 수사 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회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개정규칙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시 여당 측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여당 대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이 1명,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운영위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와 명 씨를 포함한 일반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학교비정규직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는 15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전향적인 교섭 태도와 진전된 수정안 제시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집단 임금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3차례 본교섭과 6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3차 본교섭에서 연대회의는 기본급 월 11만 27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시·도교육청은 인상안 5만 3천500원을 제시해 협상 결렬됐다. 현행 3만 9천원인 근속수당도 연대회의는 6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도교육청은 1천원을 올린 4만원을 제안했다.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을 정규직인 공무원(기본급+근속수당의 120%)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연대회의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직 신분인 교육공무직의 임금 유형 2가지 중 유형2의 기본급은 현재 월 198만 6,00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의 월 환산액 206만 740원에 못 미치고 있다. 연대회의는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더 하락했다며 내년부터는
15일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브리핑했다. 김 여사의 무시하는 듯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 오빠’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비공식 자리(백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대신 ‘아저씨’, ‘그거’, ‘저거’라고 부른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내용은 기자들 간에 빠르게 퍼졌고, 한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방송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은 없다. 김 여사와 명 씨의 카카오톡 내용 공개 즉 ‘친오빠’ 논란은 김 여사가 대통령을 타인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서 사실은 김 여사는 대통령을 사람으로도 부르지 않는다는 고백을 한 셈이 되었다. 이는 대통령실이 위기 대응능력이 전혀 없음과 민심 이반의 심각한 사태를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