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2만 여명의 지지자가 모인 광화문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연설했다. 이재명 후보는 ‘빛의 혁명’ 발상지 광화문에서 “진보·보수가 아닌 대한민국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 광화문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번 대선의 의미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며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국민 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 역주행으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 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김 후보와 무소속이던 한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9일 저녁 최종 결렬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대선후보 선출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당헌 제74조 2항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구절을 근거해 김 후보의 후보 선출 취소를 결정했다. 이런 취소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곧바로 10일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공고했고, 이어 심야인 1시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당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32종의 서류를 제출하는 후보 신청 등록을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한덕수가 유일하게 서류를 제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입당과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대선후보로 새롭게 나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신임을 묻는 ARS를 실시했다. 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는 한덕수의 선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부정하도록 유도하는 편향적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한덕수 추인에 반대하는 결과가 높아지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8일 국회 사랑재 야외 커피숍에서 후보 단일화를 놓고 2차 담판에 나섰다. 담판은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회동이 종료되었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자신을 강제로 끌어내려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 입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들은 1억원을 내고 경선과정을 거쳤다”라면서 “왜 다 끝나고 와서 약속을 지키라고 청구서를 내미냐”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한덕수 후보에게 ‘무임승차’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염치없다’라고 비판하며, 후보가 되면 즉각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단일화는 불안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다. 단일화와 관련해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 주장했다. 양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게 되면서 후보등록 전 단일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다음 주 수요일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여의도 후보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라고 지적하고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제안했다. 또한 당 지도부를 향해 “당헌 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라며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라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회견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9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해 단일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
7일 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판기일을 대선일 이후인 6월 18일로 기일 변경 고시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아무 문제 없이 대선에 임하게 되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인이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에 15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 관련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 6월 18일 파기환송심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기간 내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 이로써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는 실패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광장대선정치연대는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6만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초고속으로 원심을 뒤집는 선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심리”라며 “법관들의 합의 도출하기 턱없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원심 파기의 결론을 내리고 법리를 짜 맞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짓밟은 것”이라며 “민주주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한 “내란공범 한덕수는 지난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직권을 남용한 범죄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군화발이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법부의 칼날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12.3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희대 대법원이 5일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과 등의 사진에 대해 한 ‘조작되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골프를 친 사실을 부정했다’라고 해석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법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출범했다. 이 선대위는 통합과 경청을 핵심으로 하여 다양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포함된 것이 주목받고 있다. 선대위는 진보, 중도, 보수 인사들을 아우르는 '빅텐트' 전략을 채택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노동계를 바탕으로 중도 보수세력으로 확장을 선언한 셈이다. 선대위의 구성은 이념적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 통합을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의 원로 인사들이 포함된 점은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선대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경청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선고일을 지정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 출마하기 전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그의 대선 후보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면, 그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에 나설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선 출마는 가능하더라도 사법적 부담을 안게 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두 차례 진행하였으나,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발언과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한 것이다. 1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판단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종 89.77%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2위는 김동연 후보로 6.87%, 3위는 김경수 후보로 3.3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재외국민선거인단을 50%, 국민선거인단(여론조사) 50%를 반영해 후보를 선출한 것이다. 이 대선후보는 재외국민선거인단의 98.69%, 권리당원의 90.40%, 전국대의원 85.10%, 국민선거인단 조사에서 89.21%를 득표했다. 이날 개표한 권역 개표를 보면 수도권·강원·제주에서 이재명 후보는 91.54%의 압도적 득표 했다. 이 대선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라고 호소했다. 이 대선후보는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 흘리며 결심했다. 시민들이 바랐지만,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이루려고 시장 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주권자가 맡긴 권력으로 주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공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이 이인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은 “이인선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라는 발언이 공개되었다. 2022년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대구 수성을 지역구는 공석이 됐다. 이때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이인선, 유영아 등 일곱명이 보궐 선거에 나섰다. 하지만 경선 없이 이인선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관련해 국민의힘 핵심 인사가 MBC에 ‘윤석열이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을 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에 이어서 추가적인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는 2022년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친윤계 윤한홍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과 통화한 기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인사 개입 의심 정황이다. 전 씨가 20대 대선 뒤 윤한홍 의원에게 ‘3명의 인사를 부탁했는데, 2명이 안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윤 의원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한 거로 전해졌다. 관련해 전 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4명의 후보를 여권 인사들에게 추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장(1억6500만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중 검찰은 ‘한국은행’ ‘2022년 5월 13일’ 등이 적힌 비닐로 묶음 포장된 5000만원 상당의 신권 이른바 ‘관봉’을 주목하고 있다. 이 ‘관봉’은 민간인이 소지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정권의 특활비가 전해진 것으로 의심된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측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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